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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단독]최상목, 마은혁 임명 오늘 안할듯…반대 많으면 더 미룰수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4369?sid=100

[단독] "尹, 작년 8월초부터 '이재명·한동훈 조치해야' 언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4363?sid=102

Naver

[단독] 최상목, 마은혁 임명 오늘 안할듯…반대 많으면 더 미룰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것이라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3일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1시간 전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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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사실상 교회 헌금으로 작년 총선 치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1769?sid=102

[한국일보 전광훈 유니버스 모음]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9558

Naver

[단독]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사실상 교회 헌금으로 작년 총선 치렀다

편집자주매주 광화문에서 음모론을 설파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탄핵 정국 이후 극우 정치의 정점에 섰다. 한국일보는 이른바 '애국시민'들의 헌금을 종잣돈 삼아 언론부터 쇼핑·금융·통신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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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8718?sid=102

[단독]與, 기업 규제 완화 ‘경제 자유화’ 정책 곧 공개… “이재명 중도보수론에 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871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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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난입 불안감에… 법원, 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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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04 헌법재판소 관련 팔로우업]
- 헌법재판소, 25.2.25. 최종 변론기일 이후 25.3.17.까지 일정 無
· 3월 중순경 탄핵심판 결과 나올 것으로 전망
·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 선고, 7일(금)이나 14일(금)에 나올 가능성

- 변수 ①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 25.2.27.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시,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 및 갱신 절차 거치며 2주가량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

- 변수 ②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 25.2.19. 헌법재판소,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경우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가능성
· 한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 시, 尹대통령 측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무효' 주장 예상

- 변수 ③ : 만장일치 여부
· 헌법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만장일치 결정을 추구할 것인지도 관건
·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 최종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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