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루는 ‘합의’가 나오는 국회법 조항들
안건조정위원회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을 90일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2항)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안건조정위원의 수 (4항)
안건 자동상정 (제59조의2)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 상정 안함
원격영상회의 (제73조의 2)
원격영상회의의 개최 여부 (1항)
원격영상회의 개최에 따른 (2항)
원격영상회의 개최에 따른 안건 표결 (3항)
산회 (제74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산회 당일 회의를 다시 개의 할 경우
심사기간 (제85조)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1항 제3호)
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 2)
신속 처리 안건 처리 규정 (2~7항)을 더 빨리 우회 하려는 경우 (제8항)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85조의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에 대한 일부 예외 (제2항)
체계자구심사 (제86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 단 30일 내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 (제4항)
수정동의 (제95조)
원안 혹은 위원회 보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제5항)
발언 원칙 (제104조)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번 더 하고 싶은 경우 (제 2항)
표결방법 (제112조)
의안 표결을 할 때 전자장치를 사용할 경우. (제9항)
* 국회법은 대체로 ‘협의’가 원칙. 합의가 예외적인 사례.
안건조정위원회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을 90일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2항)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안건조정위원의 수 (4항)
안건 자동상정 (제59조의2)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 상정 안함
원격영상회의 (제73조의 2)
원격영상회의의 개최 여부 (1항)
원격영상회의 개최에 따른 (2항)
원격영상회의 개최에 따른 안건 표결 (3항)
산회 (제74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산회 당일 회의를 다시 개의 할 경우
심사기간 (제85조)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1항 제3호)
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 2)
신속 처리 안건 처리 규정 (2~7항)을 더 빨리 우회 하려는 경우 (제8항)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85조의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에 대한 일부 예외 (제2항)
체계자구심사 (제86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 단 30일 내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 (제4항)
수정동의 (제95조)
원안 혹은 위원회 보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제5항)
발언 원칙 (제104조)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번 더 하고 싶은 경우 (제 2항)
표결방법 (제112조)
의안 표결을 할 때 전자장치를 사용할 경우. (제9항)
* 국회법은 대체로 ‘협의’가 원칙. 합의가 예외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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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尹, 헌재서 시정연설 때 외면당했던 일화 꺼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4526
윤석열이라면 바로 계엄령 때렸을 국민의힘의 문재인 대통령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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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방송사 메인뉴스의 '내란의힘'관련 주요 보도
[단독] 방첩사 간부들 “수사단장이 두 그룹 명단 불러…5명씩 출동” [9시 뉴스] / KBS 2025.02.12.
https://youtu.be/1VgyZ7zeCXM?si=zf66PPNMDghqi_Dn
[단독] “노상원에게 ‘진급 부탁’ 돈 건네”…검찰, 구삼회 진술 확보 [9시 뉴스] / KBS 2025.02.12.
https://youtu.be/IkMXK9VDbGA?si=IS--UrA8nl4_CAgz
[단독] 한미연합연습에 ‘계엄 훈련’ 대폭 조정…“오해 피하려” [9시 뉴스] / KBS 2025.02.12.
https://youtu.be/pXV5Adi88kg?si=ZLh86EmL4D_xeTl5
[단독] "최초 체포 명단에 한동훈 없었다· '계엄 반대' 발표 후 추가" (2025.02.12/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sn8IY94osAc?si=i0mmDj9ybOBBA9Z-
[단독] '김동현' 몰라서 되물었더니‥"이재명 무죄 판사" (2025.02.12/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hhuVadeNjO0?si=huITBvbH7yo1UH3s
국힘 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법치 아닌 문형배 대행의 인치" / SBS 8뉴스
https://youtu.be/yogigw6TphI?si=PJokA7kRl9-QOc5v
[단독] '평양 무인기' 조사 보고서 "방첩사 지휘부가 삭제 지시" / SBS 8뉴스
https://youtu.be/bWM7Nj5lTCI?si=Xpz6TRL-TvtoCJwQ
[단독] 윤, 계엄 당일 집무실서 국무위원 '1대 1 면담'…만류하자 격노 / JTBC 뉴스룸
https://youtu.be/jmEqWS4q4-o?si=LkEvw555bGv-vOpZ
[단독] 김용현이 썼다는 포고령 봉투엔…"'대통령실' 적혀있었다고 들어" / JTBC 뉴스룸
https://youtu.be/0d_-saBjFGo?si=bnXKhJPm5ky6wIKE
[단독] 윤 "1000명은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냐"…계엄 실패하자 김용현 질책 / JTBC 뉴스룸
https://youtu.be/3Bo96IWF6Ac?si=fE_njuH-IttIevqk
[단독] 탄핵심판 증인대 서기 전날, 이진우 접견 시도한 김용현 변호인 / JTBC 뉴스룸
https://youtu.be/4gg6kJt96Qw?si=Il_4Bzv_qSbcCfzG
[단독] "철거 가능" 법률자문 받아놓고도…용산구청 '응원 화환' 고의방치 의혹 / JTBC 뉴스룸
https://youtu.be/khRhRtyv_Q4?si=kByXBsiTfjYGAU2U
김 여사 '논문 표절' 사실상 수용? 이의신청 기한 끝나가는데 / JTBC 뉴스룸
https://youtu.be/kDln_HUq7xM?si=1GCccMob7WmO3xJE
[단독] 방첩사 간부들 “수사단장이 두 그룹 명단 불러…5명씩 출동” [9시 뉴스] / KBS 2025.02.12.
https://youtu.be/1VgyZ7zeCXM?si=zf66PPNMDghqi_Dn
[단독] “노상원에게 ‘진급 부탁’ 돈 건네”…검찰, 구삼회 진술 확보 [9시 뉴스] / KBS 2025.02.12.
https://youtu.be/IkMXK9VDbGA?si=IS--UrA8nl4_CAgz
[단독] 한미연합연습에 ‘계엄 훈련’ 대폭 조정…“오해 피하려” [9시 뉴스] / KBS 2025.02.12.
https://youtu.be/pXV5Adi88kg?si=ZLh86EmL4D_xeTl5
[단독] "최초 체포 명단에 한동훈 없었다· '계엄 반대' 발표 후 추가" (2025.02.12/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sn8IY94osAc?si=i0mmDj9ybOBBA9Z-
[단독] '김동현' 몰라서 되물었더니‥"이재명 무죄 판사" (2025.02.12/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hhuVadeNjO0?si=huITBvbH7yo1UH3s
국힘 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법치 아닌 문형배 대행의 인치" / SBS 8뉴스
https://youtu.be/yogigw6TphI?si=PJokA7kRl9-QOc5v
[단독] '평양 무인기' 조사 보고서 "방첩사 지휘부가 삭제 지시" / SBS 8뉴스
https://youtu.be/bWM7Nj5lTCI?si=Xpz6TRL-TvtoCJwQ
[단독] 윤, 계엄 당일 집무실서 국무위원 '1대 1 면담'…만류하자 격노 / JTBC 뉴스룸
https://youtu.be/jmEqWS4q4-o?si=LkEvw555bGv-vOpZ
[단독] 김용현이 썼다는 포고령 봉투엔…"'대통령실' 적혀있었다고 들어" / JTBC 뉴스룸
https://youtu.be/0d_-saBjFGo?si=bnXKhJPm5ky6wIKE
[단독] 윤 "1000명은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냐"…계엄 실패하자 김용현 질책 / JTBC 뉴스룸
https://youtu.be/3Bo96IWF6Ac?si=fE_njuH-IttIevqk
[단독] 탄핵심판 증인대 서기 전날, 이진우 접견 시도한 김용현 변호인 / JTBC 뉴스룸
https://youtu.be/4gg6kJt96Qw?si=Il_4Bzv_qSbcCfzG
[단독] "철거 가능" 법률자문 받아놓고도…용산구청 '응원 화환' 고의방치 의혹 / JTBC 뉴스룸
https://youtu.be/khRhRtyv_Q4?si=kByXBsiTfjYGAU2U
김 여사 '논문 표절' 사실상 수용? 이의신청 기한 끝나가는데 / JTBC 뉴스룸
https://youtu.be/kDln_HUq7xM?si=1GCccMob7WmO3x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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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첩사 간부들 “수사단장이 두 그룹 명단 불러…5명씩 출동” [9시 뉴스] / KBS 2025.02.12.
또다른 주요 쟁점,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술이 나왔습니다.방첩사 수사단장이 두 개 그룹으로 나눈 명단을 불렀고, 그걸 듣고 부대원들이 출동했다는 겁니다.김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첩사령부 중간 간부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두 그룹으로 나뉜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단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불러줬는데, 1그룹엔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2그룹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민웅 촛불행동…
[리포트]
방첩사령부 중간 간부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두 그룹으로 나뉜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단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불러줬는데, 1그룹엔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2그룹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민웅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