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자막뉴스] "헌재 휩쓸 것!" 선넘는 전한길, 경찰서 찾아와 "신변보호 좀.." (2025.02.02/MBC뉴스)

남에게는 협박~ 나에게는 보호좀~
양심이 있으면 보수가 아님~

https://youtu.be/CMxGIf6S3iA?si=vaXLhAv0FMKQet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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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헌재 휩쓸 것!" 선넘는 전한길, 경찰서 찾아와 "신변보호 좀.." (2025.02.02/MBC뉴스)

#전한길 #헌법재판소 #신변보호ㅤ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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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선고 "먼저하는 게 헌법 부합" (2025.02.02/12MBC뉴스)

https://youtu.be/7S6Np7sEIWk?si=oIw90i4vS60TIn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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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선고 "먼저하는 게 헌법 부합" (2025.02.02/12MBC뉴스)

내일로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 여부 선고를 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헌법적으로 옳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82377_36769.html

#헌법학자들, #마은혁, #최상목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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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views09:55

내란의힘과.윤건희🖕

[TV조선] 尹측, 헌재에 문형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尹 탄핵촉구' '이재명 지지' [뉴스7]

* 정형식 재판관 박선영 진화위원장인데 제부인데 아예 판을 깨자는 심뽀

https://youtu.be/ThaF2ki1cMM?si=O9an99WChm0OjO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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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측, 헌재에 문형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尹 탄핵촉구' '이재명 지지' [뉴스7]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부 #헌법재판관 들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죠. 저희 취재진이 의견서를 확인했더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팔로우 한 SNS 계정 목록이 있었습니다. 문 대행은 기존에 알려진 김어준 저장소나 이재명 대표 계정 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계정 다수를 팔로우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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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지금뉴스] “면회는 인간적 방문” vs “왜 선을 긋습니까?”…여당 지도부 내일(3일) 서울구치소 면회 / KBS 2025.02.02.

https://youtu.be/8tPWoHy9zO0?si=sGrOUVNYm8eyfy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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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뉴스] “면회는 인간적 방문” vs “왜 선을 긋습니까?”…여당 지도부 내일(3일) 서울구치소 면회 / KBS 2025.02.02.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합니다.

윤 대통령 수감 이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 "내일 오전 11시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 비대위원장이 함께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면회 일정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국회…

314 views11:26

내란의힘과.윤건희🖕

[TV조선] 尹측, 헌재에 문형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尹 탄핵촉구' '이재명 지지' [뉴스7] * 정형식 재판관 박선영 진화위원장인데 제부인데 아예 판을 깨자는 심뽀 https://youtu.be/ThaF2ki1cMM?si=O9an99WChm0OjO8B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꼼수 시리즈: 회피촉구의견서는 또 뭔겨?]

-윤 팀에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그득하다. 그런데, 기존 법률을 본척만척, 한결같이 꼼수, 궤변의 연속이다.
-이번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법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안다.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제척은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기피사유 들어 신청하면 기피신청사유가 합당한지 법원이 판단해서 배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을. 법률, 당사자, 법관...각각 따로 되어 있다.

-윤측 당사자는,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의 성향을 걸어 기피신청했던 바, 당연히 기각되었다. 그런게 기피사유가 된다면, 온갖 기피사유가 판을 칠 것이다. 윤(측)과 대학, 연수원 동기 등을 따지면 재판관 중에서 사건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터.

-이번에도 불만 있으면, 윤측(변호인)은 "기피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써먹은 것이니, 이번엔 "회피"를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가 하고말고 할 뿐이다. 그거야 윤측도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회피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회피촉구의견서>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그 의견서의 법적 효과는? 없다. 헌재는 답도 안 할 것이다.
-그럼 그 의견서는 쓸데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재판관이 문제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의견서를 냈는데도 헌재가 개무시하고 재판 강행한다고 거품을 무는 선전을 할 것이다. 누구를 향해? 그쪽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들은 법적 상식 이 기회에 재확인하자. 제척은 법정요건 있을때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회피는 재판관만이 하고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회피촉구의견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다만 정치적 시비거리 유발.겨냥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윤측 말대로 8인중 3인을 배제하면, 5인이 남는다. (8인중 4인을 배제하자는 유튜브도 있다.) 헌재는 6인 이상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권능행사의 불가능"상태가 된다. 그 효과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하자는 것이기에 내란과 똑 같다. (다만 폭동성은 없기에, 내란죄 구성요건은 충족 안된다)

-윤측변호사는 법에도 없는 너저분한 책략을 계속 내놓는데, 그들은 법률가라고 할 수 없다. 건건마다 정치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울화통이나 홧병에 걸리지 말도록 정신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법은? 이런 기회에 또 소송법도 익히고, 법공부하는 자기향상의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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