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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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형법 조항]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메모 /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1000 / 본청 비대위실)
참석자 : 권성동 권영세 임이자 김용태 최보윤 박형수 최은석 최보윤 이양수 최은석 박수민

@권영세
오늘 현직 대통령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 발생.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 우리 형소법은 모든 피의자 불구속 상태 수사 원칙으로 해.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한 법 원칙이야.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 무너뜨렸어. 법원의 판단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 대우 요구하는 거 아니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무죄추정 지키는 일.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판단 대단히 잘못돼. 더우기 형사사건 외에도 헌재 탄핵심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해. 재작년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시에 제1야당 대표로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 중요하단 이유 들어 국회 체포동의가 됐음에도 불구 구속영장 기각. 또한 조국 전 의원은 2심 징역 실형 받고도 법정구속 안 해. 불구속 상태서 당 만들고 선거 출마까지 해.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없이 신중 공정하게 진행 적용돼야. 고무줄 안 돼.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이재명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 지켜져야.

어제와 오늘 구속영장심사 일부 시민 거친 항의.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 대통령 위하는 일도 아냐**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 이어져. 더이상 물리적 폭력 충돌 있어선 안 돼.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제해주실 것 간곡히 요청*** 국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권성동
사상초유 현직통 구속영장 발부 대단히 유감스러워. 국민 기본권 법치주의 지켜야 할 사법부 제역할 했는지 묻고 싶어.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영장 청구, 중앙지법 피해 서부지법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 형소법 110 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날인 등, 그야말로 불법 연속.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 1심 유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 마다 이재명에게 면죄부 줬어. 제1야당대표라 증거인멸 가능성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직무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통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께 어케 설명할거냐.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 된 것엔 비애감 마저 들어. 사법부 공정성 신뢰성은 땅에 떨어져.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건 겨울 한 밤 추위 때문만 아닌 거 알아.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 발휘하자.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 전개해야 많은 시민 공감얻을 수 있고 제도개선 이룰 수 있어. 뭣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뭄 ㅜ거운 짐일 것. 무슨 일이라도 폭력만은 안 돼. 경찰에도 경고. 어제 현장은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 물을 수 없는 상황. 경찰이 시민 내동댕이 치고. 시민 삼각대 발로 걷어차는 가 하면, 바리케이드 쳐서 폭력 막으려는 시민 방패로 찍고 명찰없는 경찰 다수 납득할 수 없어. 최상목에게 강력히 요청.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 볼 수 없었던 경찰 과잉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라.

**1010비공개 전환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https://naver.me/5132fWar

윤석열 측, 지지자 폭력에 “공수처·사법부 책임”…구속엔 “법치 죽었다”

변호인단은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권성동-윤석열에서 보듯 무분별한 폭력이 극우 왕당파의 본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220?sid=102

[경향신문] 윤상현, 서부지법 습격현장 찾아 “애국시민께 감사···곧 훈방”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1133001

미국 국무부, 尹 구속에 “한국 국민 지지 확고, 법치주의 공유 재확인”

https://naver.me/FafGAomY

[Web발신]
[헌법재판소 비상상황 발생 안내]

헌법재판소 총무과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시위대가 재판소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무처 과별 필수인원(1~2명)은 지금 즉시 재판소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자택에서 유선대기 바랍니다)
상황 변경시 추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맹윤 김민전 "바보 윤석열, 대통령직까지 걸고 악의 카르텔 청소 나서다…"

https://naver.me/GrmcyraJ

[속보] 헌재로 향한 尹시위대 행진…헌법재판소 초긴장 ‘비상대기’
news.naver.com/article/081/0003512082
[속보] 헌법재판소, 시위대 집결 대비해 방호원 등 비상근무
news.naver.com/article/214/0001400966
[속보]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 헌법재판소에서도 2명 체포 (1명은 월담 시도)
news.naver.com/article/052/000214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