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근거도 없이 누가 선동을 해요!" 권성동 '버럭' 기자 지지않고.. (2025.01.19/MBC뉴스)

https://youtu.be/dEkdsX2LK78?si=AYB5YEHpkdyhHy1S

법원 초토화됐는데 곧 석방? '초유의 사태' 키우고 미국 가는 윤상현 [지금이뉴스] / YTN

https://youtu.be/EBsPtSgZ8qU?si=jkuu2gLUxIkbNCz5

[중앙일보] '최상목 쪽지' 판사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1. 이 와중에도 김용현에게 짬때리는 윤석열

2. 비상입법기구가 뭐냐고 묻자 헛소리 하는 윤석열

재판부는 재차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https://v.daum.net/v/20250119151214138

대검찰청 "서울서부지검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전담팀 구성"···서울서부지검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수사"

https://v.daum.net/v/20250119121727903

尹, 법원난입 옥중입장문…"분노 이해하나 평화적 표현해달라"

연합뉴스가 제목을 잘못 달음. 이걸 제목으로 했어야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https://naver.me/GRo2mVOu

전광훈 “우리가 윤 대통령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전 목사는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천만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naver.me/FjbeCelh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법원은 공격받았습니다.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입니다.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합니다.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합니다.

계엄령에 전공의 처단을 명시해도 폭도들이 법원을 공격해도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

"국힘, 변호사 안 붙여주나" 폭력 난동자 호소에 황교안 "무료 변론"한다며 모금

* 변론은 핑계고 달달한 슈킹이 목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4840?sid=102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접견 못한다... 편지 수발신만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4854

오늘 맛이 간 이낙연

[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

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로 크게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하고 달려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하였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 당시 청사에서 폭행의 두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겪으신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청사에서 대기하던 중 시위대의 난입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더 큰 피해 발생을 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은 물론, 새벽부터 급하게 출근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쓰신 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의연한 대처와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불법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여 만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의 신변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추어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의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지지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9.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올림

트럼프, 韓탄핵 두고 “내가 혼돈? 한국 봐라” 농담

https://naver.me/5Bcqkx0T

'시위대 난동' 서부지법 "내일 정상 운영"

* 폭동인데 난동?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501191928341616&pos=

용산, 尹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법원 비판하며 반발(종합2보)

일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https://naver.me/FO9Ihp7g

[국민일보] [속보] 尹측 “오늘 오전 공수처 조사 응하기 어려워”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688994&code=61121111&sid1=soc

[250120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법 거부권]
- 25.1.14. 최상목 권한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자체·정부가 분담하자는 내용
· 내란죄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
▶️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연이은 거부권 행사
▶️ 합리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싶으나 尹농성·체포·구속 과정에서 늘 뒷짐, 계속 거부권 남발할 가능성 농후

- 現 고교무상교육 재원, 정부 47.5% / 교육청 47.5% / 지자체 5% 부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에 근거
·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2020~2024년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해당 특례는 24.12.31.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3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

-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2024년 대비 99.4% 삭감 / 9,438억원(2024) → 52억원(2025)
· 사실상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실종
· 기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

- 고교무상교육 관련 쟁점
· ▲尹정부의 국고 예산 확보 노력 실종,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 시‧도교육청에 책임 전가, ▲세수 펑크로 인한 교부금 규모 축소 등의 문제 지적

※ 고교무상교육 연혁
- 2017.7. 文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국정과제 포함
- 2018.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 설정
- 2019.4. 당정청 협의 통해 '고교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발표
- 2019.10. 고교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 2019.12. 고교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문제가 된 법안)
- 2024.9. 尹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몰기한 도래 / 연장계획 無 / 2025년도 예산 99.4% 삭감
- 2024.12.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 연장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5.1. 최상목 권한대행, 해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250120 극우의 서부지법 테러]
- 25.1.19. 극우세력, 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테러
· 구속영장 발부 판사(차은경 부장판사) 찾아내자며 담장 넘고 법원 점거
· 사무실 하나씩 뒤지며 문을 깨고 들어가 훑음

- 경찰, 기동대 1,400명 투입해 진압 / 46명 현행범 체포
· 25.1.18-19. 양일간 법원 시위·테러로 경찰 42명 부상(7명 중상)

- 경찰, 시위대에 '전원 구속 수사' 비롯 강경 대응 예고
·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해 형량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음
· '소요죄'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주요 정치인 어록
· 윤상현 의원 "훈방될 것,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조선일보, 경찰의 일관성 없는 대응 지적
· "남태령 트렉터 시위에는 길을 열어줬지만, 서부지법 테러에 대해선 엄정 대응"
▶️ 최근 정부·여당·조선일보의 프레임 전략 기조는 '양비론'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 01/20(월) 09:00
❑ 본관 228호
❑ 내용: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염려. 대통령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박탈당해서는 안될 것.
- 서부지법 폭력사태, 민주당과 언론은 시민들의 분노이유는 나몰라라 폭도로 낙인찍기 급급. 혼란 극복하는 길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임.
-민주당, 내란특검법통과.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선언한 것. 민주당이야말로 국정 불안 세력.
- 민생을 위한다면 추경보다 반도체산업법 비롯 민생법안 먼저 처리.

△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미양국 공동번영 위해 최선.
- 이재명 대표식 전체주의, 한 손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 한 손엔 탄핵과 특검이란 철퇴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
-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통과, 이제 모든 중요인물이 구속되었고 수사받았음.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 삭제 했다는데 인지사건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 최상목 대행은 의결권 행사하길 바람.

△ 김상훈 정책위의장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무역 상황이 위기. 민주당, 반도체산업법 비롯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 통과에 협조 부탁.
- 이재명 대표 한미동맹강화 발언,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바뀐 것인지 의문. 외교 안보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개변시키고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 이재명 대표의 5개재판 12개 혐의 상기.
- 시민분들에게 당부 폭력은 절대 안됨. 이재명에게 빌미만 줄 뿐.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 탄핵 소추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 해석과 절차 준수를 통해서 탄핵 소추 심판을 빈틈없이 해야 됨.
-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헌법 개정안, 정치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
-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정치 행정 혼란을 빚는 현행의 제도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함.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 사법부에 대한 폭력,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 계엄 사태와 탄핵의 긴 터널을 지남에 있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
이를 위해 누적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함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 이재명 대표과 대통령 수사 탄핵에 사법 절차 차이, 법원의 형평성 있는 판단 촉구.
- 이재명 대표의 불안정이고 외교안보 원칙에서 비롯된 미숙한 행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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