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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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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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김용현측 "김 전 장관,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보고"(종합2보) https://naver.me/Gq8SP1nk
@임재성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난 후 생각한, 하나의 가설이다.

1.
김용현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일반접견금지, 서신수발신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다. 즉, 그가 세상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변호사와의 변호인접견을 통해서다. 가족들도 그를 못 만난다. 그렇다면 지금 김용현과 만나는 유일한 사람은 오늘 기자회견을 한 변호사 2명이다.

2.
대륙아주가 김용현을 처음 변호했지만, 여러 압력으로 사임했다. 이후 변호인 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전광훈 측이 그런 상황에서 먼저, 오늘 기자회견한 변호사들을 보내서 변호를 해주겠다 한 것은 아닐까?(현재 변호사들은 전광훈 활동과 많은 관련이 있는 분들이다). 절박한 김용현 측에서도 고마웠을 수 있다. 검사 출신에 경력도 좋다.

그런데 전광훈에게는 김용현 개인을 디펜스하는 것은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오직 이 계엄이 정당하고, 윤 대통령은 정의로웠다. 이런 내러티브가 중요할 것이다.

3.
오늘 기자회견은 형사피의자 변호인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기자회견이었다. 대국민자백쇼에 가까웠다.

- 김용현이 '통행금지'가 있는 포고령을 작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삭제했다.
- 국회 체포조 지시 관련해서는,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돼 있어 각 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을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
- 체포대상 명단을 하달받았단 지휘관들 진술에 대해서는 "장관은 그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곤 판단 안 한다"
- 원점타격 질문에는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 오물풍선 최초 발생지 원점 타격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지극히 정당한 사무”, ,“반드시 해야 할 일”. '원점 타격 지시 의혹’을 제기하면 “반국가세력”

불리한 사실관계를 먼저 말하고, 타격감 1도 없는 별 실익도 없는 주관적 해석만 길게 덧붙였다. 그래서다. 김용현과 기자회견 내용을 협의했을까? 김용현이 결정한 내용대로 읽고 답변하고 있는걸까? 김용현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는 걸까?

김용현의 변호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김용현 변호가 아니라 계엄세력의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설마. 김용현이 전광훈에게 이용당하고 있는건 아닐까?

4.
김용현이 장관시절 MBC나 JTBC 국방부 출입기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르겠다. 굳이 기자회견 전에 특정 언론 출입금지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김용현의 뜻이었는지 전광훈의 뜻이었는지 모르겠다.

https://www.facebook.com/share/p/X4ssLAXt9bkiaupd/?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페북글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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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많이 공유하시고, 특히 민주당은 이 글을 토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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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힘이 자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에 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차례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지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그 문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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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 및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될 때 그 신분을 상실(파면)시키는 헌법상의 제도이다. 이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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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소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와 같이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의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비하여 좀 더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만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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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것은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자체가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이 있는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제도 일뿐,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코 헌법이 만든 새로운 신분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신분에서 나오는 형사 불소추 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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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 말하건대, 탄핵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만든 특별한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 ‘한덕수를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의 국무총리 신분을 박탈’하기 위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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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일시적으로 맡고 있는 국무총리일 뿐이다. 따라서 그를 탄핵 소추하는데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1명이면 족하다. 누구는 의결정족수를 따짐에 있어서 총리로서 행한 일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나 헌법상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의결정족수를 헌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해석에 의해 정하면 국정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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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헌법 제정 당시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었어야 했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그런 특별대우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 준해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https://www.facebook.com/share/p/95FNj9UcxJW3d35W/?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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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원화(티커: KRW) 824주 신저가
원화(티커: KRW) 1달 변동 차트.

* 출처: 슬로우뉴스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12/27(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래 위한 ‘반도체 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
- 1면 : 두 번 무너지는 정부… 野, 오늘 韓 탄핵 표결
- 1면 : 1468원… 환율 15년 만에 최고치
- 1면 : “결혼하면 출산해야” MZ 인식 달라졌다
- 사설 ① : 위헌 논란 ‘김 특검법’ 국민의힘이 수정안 제안해야
- 사설 ② :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
- 사설 ③ : 헌법도 예측 못 한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중앙)

- 1면 : 한덕수, 거부권 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 1면 : 1달러=1465원, 정국 요동에 또 추락
- 사설 ① : 한덕수 무책임과 야당 ‘탄핵병’이 부른 최악의 정국 혼란
- 사설 ② : 김용현도 ‘국회 패악질’ 궤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동아)

- 1면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 1면 : 환율 1460원 뚫렸다… ‘벼랑끝’ 몰린 경제
- 1면 : 공수처 “尹,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통보
- 사설 ① : 서로 칼 겨눈 檢-警, ‘빈수레’ 공수처… 내란죄 수사 산으로 가나
- 사설 ② : 출생아 넉달 연속 2만 명대… 나라 미래 걸린 반전 기회
- 사설 ③ : 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경향)

- 1면 : 한덕수,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 1면 : ‘정치인 체포’ 김용현 지시 확인…여인형에 “경찰과 협조”
- 1면 : 정국 불안에 요동친 환율…금융위기 후 첫 1460원대
- 사설 ① : 윤석열 수사 무기력한 공수처, 이러려고 사건 달라했나
- 사설 ② :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
- 사설 ③ : ‘교육 자료’ 된 AI 교과서 혼란, 이주호 책임져야

(한겨레)

- 1면 : 윤 탄핵심판 막은 한덕수 ‘탄핵 부메랑’…“직무유기 도 넘어”
- 1면 : 명태균 “윤 부부에 대우조선 ‘강경진압’ 보고”…전방위 국정개입 의혹
- 1면 : 정보사, 계엄 10여일 전 몽골 북 대사관 접촉 시도…‘북풍’ 연관됐나
- 사설 ① :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사설 ② : 끝내 국민 뜻 배신하고 탄핵 자초하는 한덕수 대행
- 사설 ③ : 참혹한 전쟁 비극 알려주는 북한군 병사의 편지

(한국일보)

- 1면 : 한덕수가 자초한 파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 1면 :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 여야, 28개 민생 법안 처리
- 1면 : '고환율=호재' 공식 깨지고, 관세로 미국 장사 휘청...위기의 '수출 대한민국'
- 1면 : 베일 벗은 ‘오징어게임2’… ①벼랑 끝 20대 ②O·X 투표 ③비장해진 이정재로 승부수
- 사설 ① : 간신히 첫발 뗀 AI기본법,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
- 사설 ② : 파국 몰아가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사설 ③ : ‘가등기 덫’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급하다

12/27(금) 키워드 : 한덕수·헌법재판관·임명·거부·탄핵·자초 / 환율·경제·비상·계엄·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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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0시 국무회의 소집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www.youtube.com/live/YV3zmfKmgJg?si=asvduXWlVVBFpUEd
왜 내란사범들에게 정치권이 협조해야하죠? 씨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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