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마음이 무겁다"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911045044615

[단독]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은 어떻게 군부대 내 땅을 소유하게 됐나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4148

국힘 최형두 “계엄 해제 표결 안한 민주당 의원들, 내란공범 고발”

헤이 형두캔두 돈 두댓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0319?cds=news_edit

[매일경제]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尹 당당” 40년 지기 변호사의 반박
http://www.mk.co.kr/news/politics/11198444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느냐”라고 말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전쟁도 "나 전쟁할거다. 내 칼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시작함
- 패배했으니까 관둔거.

대통령께서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검사 5년에 민사를 모르고 10년에 형사를 모른다는 법조게 속담이...
- 이미 법률가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 추종자.... 극우 유튜버 추종자에게 상식이란...?

[경향신문] “입 좀 닥치라” 동료 위원에게 회의서 욕설한 김용원 인권위원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1233011

[프레시안] 계엄 논의, 왜 롯데리아? 김병주 "사람 붐비는 곳이 도·감청 안된다더라"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912135438329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MBC본부 입장

1.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음. 앞서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요청을 1심과 고법, 대법에서 모두 받아들인 데 이어, 이제 본안 소송에서까지 해임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임. 사필귀정임.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던 윤석열 정권의 야욕은 윤석열 본인의 몰락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있음.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내세웠던 모든 내용이 적절치 않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음. MBC 관련 경영 손실 방치, 부당노동행위 방치,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검증과 감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공모사업 객관성 결여, 감사원법 위반 등 10가지 해임 사유 모두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내용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고 충돌된다고 판단함. 또 권 이사장이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음.

3.
지난해 8월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방통위 사무검사가 제대로 진행도 되기 전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음. 해임 사유를 조사도 하기 전에, ‘해임 결론’을 내려놓고 사유를 급조한 것으로, 오로지 MBC 장악에만 혈안이 돼 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임.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또 하나의 준엄한 사법적 엄단으로 평가됨. 이뿐만이 아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적폐 언론인’ 출신 이진숙 방통위가 졸속·불법으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 선임 역시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을 걸었음.
여기에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편파·왜곡·표적 심의로 MBC 뉴스와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린 18건의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에서도 MBC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MBC 장악 폭거가 모조리 위법이었음이 증명된 것임.

4.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폭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임. 입틀막, 언론탄압, 방송장악으로도 모자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만행을 엄단하고,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단 하나 장악하지 못했던 MBC마저 장악하려 했던 음모의 진상도 명확히 규명해야 함. 더 나아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방송법 개정도 서둘러야 함. 국민의힘도 이제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깊이 새기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길에 함께 나서야할 것임.

2024년 12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https://naver.me/5JpSfIfa

[국민일보] “박근혜, 尹탄핵 상황 걱정 많아…朴은 의결서 바로 수령”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1550103&code=61111111&sid1=pol

[경향신문] “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다”···윤석열 돕는 석동현 변호사 주장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1625001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외신과 내신기사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다. 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법률가이니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건가, 그것을 생각해달라”며 “여러 설들이 분분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 대화를 윤 대통령과 언제 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왜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문서를 왜 받지 않는지, 변호인단은 언제 구성되는지 등 구체적 질문에는 “변호인이 꾸려지면 답할 수 있다”면서 답을 피했다.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변론팀이 구성되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체어: 납치, 감금

수방사 B-1벙커,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