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초선 소장파 김재섭 의원 급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6552

[경향신문] 탄핵 후 첫 회동...권성동, 이재명에 “대통령제 변경 필요" 개헌 논의 제안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449001

[단독]경찰, 공수처에 ‘비상계엄’ 수사 경찰 파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4570?sid=102

[속보] 尹대통령측, 내일 기자들. 상대 '문답 대화' 예고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767

<참고> 국힘 의원총회(권성동 모발)

** 1500 예결위회의장
** 참석자 = (도착順) 강선영 이상휘 백종헌 박상웅 김장겸
** 백드롭 = 국정안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권성동 모두발언
== 조금 전에 당대표 권대 자격으로 민당 이대표 만나고 왔다. 공개발언 및 비공개 때 논의한 사안은 바로 뉴스에 뜨고 있으니 참조해달라
== 저는 한덕수 대행 최상목 이주호 등 국무위원 만나 중요 국정현ㅇ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행정부가 중심을 잡아주길 요청하고 있다
통 탄핵이 가결돼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 기능 다해얗 ㅏㄴ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으로서 책임감 잃어선 안된다 당정간여야간 긴밀한 소통 통해 단 한치의 국정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헌법 제 66조 따르면 통은 헌정수호의 책무가 있다. 통 권대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 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대 재의요구권행사는 당연하다, 민당 일방처리한 증감법은 제도 남용르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 있어 사생활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
권대가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다. 아울러 권대의 헌정수호 책임 다하려면 국정마비 상태 실질적 회복해야. 공직자에 대한 민당 무한탄핵으록 국정 마비됐다, 이를 시정할 조치 절실하다
헌재는 이진숙 최재해 이창수 탄핵 비롯한 주용 사건을 통 탄핵사건보다 우선적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공백 최소화 해야****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기본적 탄핵사유 부존재하며 정치보복의 산물이다. 부득이 헌재가 이 사건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 살려 효력정치 가처분해달라,
이를 통해 직무정지 상태 풀어주고 국정마비 최소화해야 한다. 한 대행도 헌재도 모두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 있다는 걸 명심해달라. 저는 통 대행의 헌재관 임명과 관련해 통 궐위시 가능하지만 사고시 불가하다고 법리적 의견 말했다
헌재관 임명은 통 탄추안 심리 관련 법적 공정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현재 통 탄추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 헌재서 계류중. 즉 국회는 소추인이됐다***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재관 정하는 건 법적 공정성 훼손이다. 왜냐면 우리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탄추인인 국회가 헌재관 추천하는 건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 임명하는ㄱ 것과 같다.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윙배되는 것. 이와 관련한 선례 있다. 윤통이 검찰 총장 시절 있던 징계취소 소송 보면 윤총장에 대한 징계청구후 청구권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게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고 징계위원의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2021루65721호 사건이다. 이런 판례에 비춰볼 때 탄추 의결한 국회가 헌재관 추천하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 어기는 것***
통 탄핵 여부는 국가 중대사다,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정신과 절차적 완결성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내 상황, 당내 호란 수습과 국정혼란 최소화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 작동돼야, 오늘 의총서 비대위원장 논으이 가닥 잡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상황 수습해야. 위기 수습에 적합한 비대위 구성 위해 의원들꼐서 많은 의견 모아달라. 감사하다.

받) 이재명 권성동 비공개 회담 웃음 소리가 끊기질 않는다고 역시 국적과 당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바꾸는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단독] '햄버거 회동' 노상원, 강제추행 판결문 입수...'국군의날 성추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3169?sid=102

= 1218 국민의힘 권영세 백브리핑 / 영상X
- 16:00 / 본청 예결위회의장 앞

▲권영세
-- 의원님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의견이 좀 나왔나요
== 아니 그 지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 그럼 혹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일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 브리핑하겠죠.

-- 그럼 당 수습책이라든지 보수 재건 이런 거 논의중인 건가요
==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 혹시 국정안정협의체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있을까요
==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 비대위 관련해서는 실명도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예예 아직, 아직까지요. 시간이 좀 뭐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이것저것 다 다 얘기들 하니까.

-- 오늘 근데 조금 가닥을 무조건 인선을 하는 건지
==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 혹시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좀 결심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 그거 지금 아직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

-- 만약에 의원님께 요청이 오면요. 의원님께서
== 그건 뭐 지금 그렇게 가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죠.

-- 그럼 혹시 의원님께서는 투톱 체제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중진 회동에서는
== 뭐 중진 회동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뭐 코멘트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별 얘기는 없었어요. 중진 회동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같이 얘기들이 돼 가지고. //차량탑승//

[단독] ‘결심실 회의’ 참석한 안보실 2차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2491?sid=100

[단독]작년 말부터 '계엄모의' ?...檢, '계엄 3인방' 동시 진급·보직 경위 추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84354?sid=102

[단독] 내란 직후 "정치적 중립" 공지 뿌린 해병대전우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6854?sid=102

[속보]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 보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70138?sid=102

[단독]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 수사' 공수처 이첩에 반대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3174?sid=102

[한국일보] 단독 尹, 계엄 미리 준비했나… 사령관 회동서 '비상·테러' 반복 언급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6290001518

[단독]한동훈 “계엄 당일, ‘국회 가면 목숨 위험’ 전화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4382

[단독]檢,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서 尹,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4947?sid=102

[경향신문] ‘윤석열 내란죄 수사’ 공수처가 전담한다···검찰 인력 파견은 ‘미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713001

@김의겸 전 의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검사의 의리’]

검찰이 윤석열을 공수처로 넘긴다고 하니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오른다.
2016년 연말 박근혜 탄핵 국면 때다.
검사 윤석열이 한겨레 기자인 나를 찾아왔다. 윤석열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박근혜 정권에 밉보여 지방으로 쫓겨나 있을 때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인데도, 굳이 보자고 한 이유는 이런 거였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뵙자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박근혜 정부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습니다. 한겨레 덕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권력에 원한이 맺힌 한 사내가 고개를 꺾어 인사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검찰이란 조직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었다.
얘기를 나누는 중에 윤석열의 전화가 불이 나도록 울려댔다. 후배 검사들이었다. 전화를 받는 그의 태도는 조금 전 나에게 보였던 공손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분위기가 급전했다.
“뭐라고? 알았어 임마! 짜~아~식들”
어디 뒷골목 사내들이나 쓸 법한 말투로 통화를 했다. 심지어 욕설도 간간이 섞었다.
전화를 끊고는 자기도 좀 민망했던지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애들이 말이죠. 세상이 바뀌니 망년회 한번 하자고 성화입니다. 하, 이자식들.”

그날 전화를 걸어댄 이들은 나중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었다.
윤석열의 말을 들어보면, 이 후배 검사들은 술도 자주 마시고 서로 챙겨주는 사이였다. 그런데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피인물이 되자 연락이 뚝 끊긴 거다. 최순실 사건으로 상황이 바뀌자 다시 보자고 성화라는 것이다.
“세상 인심이 이렇습니다. 거~참”
윤석열은 쓴 웃음을 지었지만 그래도 싫지 않은 모습이었다. 실제로 그는 그런 후배들을 거느리고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됐다. 후배 검사들은 윤석열의 그늘 아래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 세상을 주물럭 거렸다.

이번에는 거꾸로다.
18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고 발표했다. 명분은 ‘중복수사 방지’지만 사실상 ‘윤석열 처단’을 공수처에 떠넘긴 것이다. 윤석열만 공수처 손에 넘기면 너무 티가 나니 이상민을 덤으로 끼워서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이제 윤석열이 짐이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봐야 본전치기가 어렵다. 내란의 범죄 행각을 온 국민이 지켜봤으니 ‘기술’을 부려볼 여지도 없다. 그렇다고 살모사 마냥 제 어미를 물어뜯어봤자 별 실익도 없다. 과거 검찰이 해온 수법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공수처가 수사의지를 보이니 “옜다”하며 떠넘긴 것이다.

며칠 전만 해도 검찰은 수사의지를 보였다. 재빠르게 특수본도 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낚아챘다. 윤석열 소환도 통보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내란 수사를 통해 ‘한동훈 체제’를 뒷받침하면서 주도권을 계속 쥐리라는 꿈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에 이어 한동훈마저 무너져 버리니 검찰로서는 전의 상실이다.

윤석열로서는 깊은 배신감이 들 것이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비록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보스로서의 예우’를 받으리라는 기대마저 무너졌다. 검찰청사에서 조촐한 망년회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공수처라니! 자신의 임기 동안 그토록 냉대했던 곳 아니던가? 오동운 공수처장은 자기 사람도 아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시키려다 실패해 마지못해 앉힌 사람이다. 사지로 자신을 보내버린 후배 검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너무 서운해 하지 말기 바란다. 8년 전에 그러지 않았나. “세상 인심이 이렇습니다. 거~참”
아니 그 정도를 넘어, 권력을 좇는 검찰의 해바라기 성향을 익히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쟁취와 유지를 위해 그들의 기회주의 속성을 이용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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