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놀고먹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본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대표단을 초청하여 약 2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기시다 총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작년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한일 정상 부부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앞으로도 역사적 책무를 다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어로 “오늘 멋진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한일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함께한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요세계(瓊瑤世界)’처럼 현대에도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추어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과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이 참석했습니다.
만찬에서는 가야금과 해금으로 양국의 인기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 삽입곡이 연주되었고, ‘떨림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민요와 판소리, 대중가요 등이 포함된 화합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정한 한식과 일식 메뉴로는 참깨 두부와 경수채 무침을 곁들인 금태 소금구이, 새우 만두, 자연 송이와 한우 양념갈비 구이, 메밀 물냉면, 밤과 키나코 푸딩이 준비됐습니다.
* 대통령실 페이스북 업로드 시간 새벽 1시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기시다 총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작년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한일 정상 부부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앞으로도 역사적 책무를 다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어로 “오늘 멋진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한일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함께한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요세계(瓊瑤世界)’처럼 현대에도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추어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과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이 참석했습니다.
만찬에서는 가야금과 해금으로 양국의 인기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 삽입곡이 연주되었고, ‘떨림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민요와 판소리, 대중가요 등이 포함된 화합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정한 한식과 일식 메뉴로는 참깨 두부와 경수채 무침을 곁들인 금태 소금구이, 새우 만두, 자연 송이와 한우 양념갈비 구이, 메밀 물냉면, 밤과 키나코 푸딩이 준비됐습니다.
* 대통령실 페이스북 업로드 시간 새벽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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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총체적으로 잘못된 전기차 대책 https://youtu.be/cWBpBVedbJI?si=J097cXdKT9U9lK5-
★보도자료_전기차_화재_안전관리_대책_최최종_v3_1.hwp
436.5 KB
** 최최종_v3_1인거 보니 말도 안되는 전기차 화재 대책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삽질들을 했는지 느껴짐
최소 6번...
최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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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보도자료_전기차_화재_안전관리_대책_최최종_v3_1.hwp
테슬라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BMW, 벤츠 등도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배터리 충전량이나 유효전류량 설정이 가능하다. 현대차, 기아, 벤츠 등은 모바일 앱에서 충전량을 퍼센트(%)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유효전류량 설정은 할 수 없다. BMW의 경우 충전량, 유효전류량 뿐만 아니라 충전이 종료될 경우 충전 케이블을 자동으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완성차 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역량에 따라 각자 안전하게 완속충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사실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 설치된 모든 완속충전기를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갖춰진 충전기로 교체하는 것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통해 “충전량을 제어하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며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PLC 기능이 갖춰진 충전기를 뜻한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2824
이같은 사실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 설치된 모든 완속충전기를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갖춰진 충전기로 교체하는 것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통해 “충전량을 제어하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며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PLC 기능이 갖춰진 충전기를 뜻한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2824
블로터
전기차 완속충전기, 충전량 제어 불가능?...직접 알아보니
현재 국내에 설치된 주요 전기차 완속충전기가 전기차 충전량을 제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학계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직접 완속충전기에 연결된 전기차의 상태를 알아보니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완성차 제조사들이 조금 더 정교화된 충전량 제어 시스템을 모바일 앱에 구축하면 전기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尹정부 3년간 80억씩 편성된 국군의날 행사 예산…내년엔 85% 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370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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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 尹정부 3년간 80억씩 편성된 국군의날 행사 예산…내년엔 85% 삭감
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 기념일에도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면서 80여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가 대폭 삭감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의날 행사는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대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 원 책임 부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2518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251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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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 원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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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응급의학과 의료진 설문서 98% “업무강도 늘어”…96% “추석 응급실 위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633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6335?sid=102
Naver
[단독]응급의학과 의료진 설문서 98% “업무강도 늘어”…96% “추석 응급실 위기”
“번아웃(소진)이 심각해 살기가 싫다.” 의료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진행한 설문에서 한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요즘만큼 출근하기가 무서웠던 적이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임대차 2법에 임차인 주거불안"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금리 인하할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 어려워…어려운 계층 표적으로 한 지원 형태 고려 가능"
그는 "임대차 2법과 같은 인위적 가격 규제가 4년 차가 되며 그 압력이 도달해 가격 상승기에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9629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금리 인하할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 어려워…어려운 계층 표적으로 한 지원 형태 고려 가능"
그는 "임대차 2법과 같은 인위적 가격 규제가 4년 차가 되며 그 압력이 도달해 가격 상승기에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9629
Naver
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임대차 2법에 임차인 주거불안"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금리 인하할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 어려워…어려운 계층 표적으로 한 지원 형태 고려 가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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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과거다. 전기차가 미래다] - 전기차 바로 알기 유튜브 컬랙션
<매운맛 - 모트라인>
이 사람이 전기차를 죽이고 있다.
https://youtu.be/RFWVYAv6umM?si=9aXYYLO6fyTwZgXg
정부 전기차 화재대책, 실망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3FKrOmUqPM8
전기차 살인마, 지금까지 했던 소름끼치는 말들.
https://youtu.be/gBBI57BTHpg?si=CrNqTxgIjjF5tBGv
전기차 충전기에 우리 세금이 녹는 상황 (feat.연수구청)
https://youtu.be/w9DT8xuKLn8?si=A5OAQt0CJjArk894
<단맛 - 김한용의 모카>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이 아니다?…전기차 전환 앞당겨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87pSrkktp98?si=KayJnZhMWE8MRPOe
테슬라, 기아 EV6 화재원인 어느정도 밝혀져...에어컨 안나오면 일단정지!
https://youtu.be/4LIrfDIV8nk?si=YdkMLTNN8mWjRl_R
전기차 열폭주, 답변드립니다...화재와는 다른 양상, 열전이가 문제다!
https://youtu.be/MZTsZBYn4no?si=xM9J4kEq0Is4HL8T
전기차 충전 90% 황당 주장, 뒤에는 880억짜리 사업이!
https://youtu.be/TsXOt21bs80?si=CrS9-AzVlCWakqA7
국내 전기차 화재 6년 115건 총정리! 어떤차, 어떤 배터리에서 불났나
https://youtu.be/QHxXVYOgsI8?si=GQ8Hp-K6CWt9Ctpf
전기차 걱정 아닌 혐오? 거짓 공포를 파는 시대, 어찌해야 하나
https://youtu.be/uSYO0PSBD-g?si=q11azLtEI_XG1-bZ
<매운맛 - 모트라인>
이 사람이 전기차를 죽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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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대책,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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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살인마, 지금까지 했던 소름끼치는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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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sXOt21bs80?si=CrS9-AzVlCWakqA7
국내 전기차 화재 6년 115건 총정리! 어떤차, 어떤 배터리에서 불났나
https://youtu.be/QHxXVYOgsI8?si=GQ8Hp-K6CWt9Ctpf
전기차 걱정 아닌 혐오? 거짓 공포를 파는 시대, 어찌해야 하나
https://youtu.be/uSYO0PSBD-g?si=q11azLtEI_XG1-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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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전기차를 죽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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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기재부의 우연?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줄잡아 2024년 기준으로 약 30조 원의 국세수입을 예산 편성 시점에 보수 정부에게 더 제공했다. 1993년 이후 보수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한 15년 동안 5% 이상 세입을 과대추계한 적은 7번인데, 민주당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통계적으로 우연히 이런 격차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합리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다.
* 과소추계는 긴축재정, 과대추계는 펑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5436?sid=101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줄잡아 2024년 기준으로 약 30조 원의 국세수입을 예산 편성 시점에 보수 정부에게 더 제공했다. 1993년 이후 보수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한 15년 동안 5% 이상 세입을 과대추계한 적은 7번인데, 민주당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통계적으로 우연히 이런 격차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합리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다.
* 과소추계는 긴축재정, 과대추계는 펑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543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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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기재부의 우연?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Forwarded from 찌라시發
■ 240909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질의응답
-지난주 금요일 검찰수사수심위 불기소 권고 어떤 입장이신지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 보장. 앞서 이태원 참사때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결정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겠다 말씀드린바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데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 이런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꼐말씀드린바있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않는 다는 지적, 면죄부라는 지적 나온다. 어떤 입장이신지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것으로 알고있어.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대상되거나 범죄행위 인정되는것은 아니라는 점, 두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점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 거쳐야될거라고 판단하게된것.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 기대에 미치지못했다 한다면 그것이 모두 검찰총장 제 지혜 부족한 탓 다만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해줄 필요가있다고 생각.
-5월에 직접 전담수사팀 구성 신속수사 지시하고 4개월. 수심위까지 직권 소집. 수사 전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이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서 평가?할위치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과 국민의 여론 대변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평가 받아야할 위치 말씀드린거처럼 국민들의 기대에 수사과정, 절차에 있어서 못미치는 점 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 제 지혜 부족한 탓.
-도이치모터스 남았는데 이상태면 다음 총장도 지휘권 배제되는 건데 임기 내 마무리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도이치모터스사건은 최종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중에 예정. 판결 결론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된 사건 처리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다만 제 임기가 이번주 마치기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ㅓ라고 생각. 청탁금지법도 그렇고 도이치도 그렇고 여러 질문이 있었슨ㅂ니다만. 제가 총장 일일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려운점있었지만 다른 점은 보지 않고 수사대상자의 지위 신분이나 다른 상황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따라 사건 처리하려고 애썼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어
-중앙지검 사후 보고 논란 있는데 진상조사 이제 진행 되는 건지
=앞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진상파악 지시. 검찰은 옳은일 옳은방법으로 옳게하는 사람. 사건의 최종적인 처분 == 과정과 절차에 공정함이라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 사건의 진행과정 수사진행과정에서 절차나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점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파악 조치가 이뤄질 것이빈다
-임은정 검사 메일과 문자 입장
=검찰에 미리 마련된 제도를, 다 썼습니다. 수사심의위 구성과 위원과 진행 운영상황도 결정 공보까지 일제 관여하지 않았어. 지금도 수사심의위 어떤분 선정되고 누가 진행했는지도 거기에 참여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 했어. 수사심의위에서 누구를 불러 물어볼지 어떤 자료요구할지도 모두 수심위 결정과 의결따라 지원만하도록. 그것이 규정에 합당. ? 어떤 절차 과정 절치고 나서 내 결론과 내뜻에 맞지 않다해서 과정과 절차 없애야한다 무시한다 하면 법치주의가 사건 처분 과정과 절차에 대해 미리 정해둔 절차를 ?? -- 조금 부족하다 판단. 서로 상대진영이나 상대정파에서 일어난 이이라 ㅏㄴ다면 어떻게반응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고 매듭지어야. 수심위 결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공직자 개인에 대해 법령 보완 미비점 정비 논란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히 정리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
-지난주 금요일 검찰수사수심위 불기소 권고 어떤 입장이신지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 보장. 앞서 이태원 참사때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결정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겠다 말씀드린바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데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 이런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꼐말씀드린바있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않는 다는 지적, 면죄부라는 지적 나온다. 어떤 입장이신지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것으로 알고있어.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대상되거나 범죄행위 인정되는것은 아니라는 점, 두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점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 거쳐야될거라고 판단하게된것.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 기대에 미치지못했다 한다면 그것이 모두 검찰총장 제 지혜 부족한 탓 다만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해줄 필요가있다고 생각.
-5월에 직접 전담수사팀 구성 신속수사 지시하고 4개월. 수심위까지 직권 소집. 수사 전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이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서 평가?할위치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과 국민의 여론 대변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평가 받아야할 위치 말씀드린거처럼 국민들의 기대에 수사과정, 절차에 있어서 못미치는 점 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 제 지혜 부족한 탓.
-도이치모터스 남았는데 이상태면 다음 총장도 지휘권 배제되는 건데 임기 내 마무리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도이치모터스사건은 최종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중에 예정. 판결 결론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된 사건 처리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다만 제 임기가 이번주 마치기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ㅓ라고 생각. 청탁금지법도 그렇고 도이치도 그렇고 여러 질문이 있었슨ㅂ니다만. 제가 총장 일일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려운점있었지만 다른 점은 보지 않고 수사대상자의 지위 신분이나 다른 상황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따라 사건 처리하려고 애썼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어
-중앙지검 사후 보고 논란 있는데 진상조사 이제 진행 되는 건지
=앞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진상파악 지시. 검찰은 옳은일 옳은방법으로 옳게하는 사람. 사건의 최종적인 처분 == 과정과 절차에 공정함이라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 사건의 진행과정 수사진행과정에서 절차나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점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파악 조치가 이뤄질 것이빈다
-임은정 검사 메일과 문자 입장
=검찰에 미리 마련된 제도를, 다 썼습니다. 수사심의위 구성과 위원과 진행 운영상황도 결정 공보까지 일제 관여하지 않았어. 지금도 수사심의위 어떤분 선정되고 누가 진행했는지도 거기에 참여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 했어. 수사심의위에서 누구를 불러 물어볼지 어떤 자료요구할지도 모두 수심위 결정과 의결따라 지원만하도록. 그것이 규정에 합당. ? 어떤 절차 과정 절치고 나서 내 결론과 내뜻에 맞지 않다해서 과정과 절차 없애야한다 무시한다 하면 법치주의가 사건 처분 과정과 절차에 대해 미리 정해둔 절차를 ?? -- 조금 부족하다 판단. 서로 상대진영이나 상대정파에서 일어난 이이라 ㅏㄴ다면 어떻게반응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고 매듭지어야. 수심위 결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공직자 개인에 대해 법령 보완 미비점 정비 논란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히 정리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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