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가 2021.10. 대선후보 경선때 조국 부부 둘다 구속은 가족범죄의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수사라고 했더니
윤석열 측에서 조국수홍이라고 얼마나 나를 비방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김건희여사가 보석신청을 하면서 부부 구속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건 글쎄 자가당착이 아닌가요?
더구나 윤석열 부부 범죄는 가족범죄가 아닌 국사범 입니다.
자업자득 입니다.
쏟아지는 추문,비리에 민망해 고개를 들수 없네요.
내가 2021.10. 대선후보 경선때 조국 부부 둘다 구속은 가족범죄의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수사라고 했더니
윤석열 측에서 조국수홍이라고 얼마나 나를 비방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김건희여사가 보석신청을 하면서 부부 구속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건 글쎄 자가당착이 아닌가요?
더구나 윤석열 부부 범죄는 가족범죄가 아닌 국사범 입니다.
자업자득 입니다.
쏟아지는 추문,비리에 민망해 고개를 들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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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서울시 "종묘 공문, 영어라 의미 파악 못 해"‥모스탄에는 영어로 이메일
* 서울시: 공문에 "우리 영어 못해요"라고 주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1532?sid=100
* 서울시: 공문에 "우리 영어 못해요"라고 주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1532?sid=100
Naver
[단독] 서울시 "종묘 공문, 영어라 의미 파악 못 해"‥모스탄에는 영어로 이메일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에 최고 높이 142미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외교 문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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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https://naver.me/5kx9uSTC
@형사공보관 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국무총리)
1.피의자: 황교안
2.(대표)죄명: 내란선동
3.결과: 기각 *결정일시: 2025. 11. 14.(금) 03:00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4.담당법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국무총리)
1.피의자: 황교안
2.(대표)죄명: 내란선동
3.결과: 기각 *결정일시: 2025. 11. 14.(금) 03:00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
-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4.담당법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6346?sid=102
@형사공보관 풀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법무부장관)
1.피의자 : 박성재
2.(대표)죄명 : 내란중요임무종사
3.결과: 기각(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4.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법무부장관)
1.피의자 : 박성재
2.(대표)죄명 : 내란중요임무종사
3.결과: 기각(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4.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