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4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 25.11.14. 美백악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1)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 조선(1,500억 달러) + 추가 전략 투자(2,000억 달러)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조정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 제공

2) 무역 장벽 완화
-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5만 대) 폐지
- 농산물 규제 완화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촉진

3) 국방·안보 협력
-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 한,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美 핵우산 공약 재확인

4) 조선·원자력 협력
-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5) 한반도 정책
-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 美-日 3자 협력 강화
-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얼마 전 나경원~~ 😛

박지원: 나경원 의원은 선구자야!

https://www.youtube.com/shorts/ou35ssnj2_Y

[251114 세운상가 개발 관련 단독보도(김우영·박주민의원실)]
- 오세훈 시장의 종묘 100m 너머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는 주장, 사실과 다름
· 25.11.11. 오세훈 시장, "국제기구조차도 (100m) 그 너머는 언급한 적이 없다"
· 1995.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종묘 인근 고층건물 제한 등 보호조치 강조
· "종묘가 적절한 '완충 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너머에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 "유적지 일대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인근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 오세훈 시장이 종묘 100m 밖 고층개발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고 주장했으나, 유네스코 측은 깊은 우려를 표했음
※ 김우영의원실 단독보도 : [SBS] 오세훈 "100m 밖은 문제없다"…유네스코 측 판단은 달랐다(25.11.11.)

- 서울시, 유네스코의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 우려에도 무시하고 강행
· 2025.3. 유네스코, 종묘 주변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에 우려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
· 25.4.7. 국가유산청, 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냄
· 25.4.11. 서울시, "종묘 관련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돼 의미 파악 불가"하다며 대응방안 마련 어렵다고 답변
· 한편, 2025.7. 서울시, 국제 극우 사기꾼 모스탄 강연 관련해 영어로 메일 보내며 안내한 바 있음
· 25.5.28. 국가유산청, ICOMOS 문서의 주요 내용을 한글로 짚어주는 공문 보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9.23. 국가유산청, ICOMOS 권고사항 재차 보내며 대응방안 마련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10.30. 서울시, 세운상가 구역 고층개발 강행 발표
▶️ 유네스코가 고층개발 우려된다는 의견 줬는데 영어라 모르겠다며 강행한 서울시, 모스탄과 영어로 소통
※ 박주민의원실 단독보도 : [MBC] 서울시 "종묘 공문, 영어라 의미 파악 못 해"‥모스탄에는 영어로 보내더니(25.11.13.)

장동혁,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00833

한동훈 "노만석, 검사 자격 없다, 감옥 가야…정성호도 사퇴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18941

與,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 넘어 깊은 분노"(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4546

한동훈 ‘겁먹은 탈영병’ 지적에…홍준표 “탈영이 아니라 탈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74482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한 백지시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04917

- 25.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
·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 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
▶️ 한 줄 요약 : 빨리 확정짓고 팩트시트 공개하라

요약하자면,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을 덮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압박해서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준비했다는 것인데... 트럼프도 대장동 공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창의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장동 논란 덮기위해 팩트시트 확정 짓는 이재명 정치력 무엇?

[속보]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38598?sid=100

국민의힘. 반미정당 선언

경기동부 vs 국민의힘 간 반미대결 벌이면 볼만 할 듯

@최경영

아주 특이한 팩트시트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 의도적으로 양국이 집어넣은 문장들이 있다. 그리고 그건 한국 국내정치경제적 입장을 미국이 그대로 대변해준 구석이 강하다. 윤어게인세력, 황교안이 우리다라는 국민의힘이나 전한길씨는 난감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기대지 말라니까. 사대주의적이면서도 멍청하다.

1. 첫번째 팩트시트를 시작하는 대목에 나온 이 문구.
In light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2024 victory and President Lee’s election demonstrating the ROK’s democratic strength and resilience, they declared a new chapter in the U.S.-ROK Alliance, the linchpin for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승리와 "한국 민주주의 힘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한국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대치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힘과 회복력(resilience)이란 표현은 명확히 윤석열 내란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의미한다. 미국측에서 넣은 것인지 한국측에서 그렇게 쓰자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만 서로 광을 팔았다고 본다. 특히 미국 트황상만 붙잡고 애걸복걸해온 국민의힘 윤어게인 세력에게는 쐐기를 박는 표현이다.

2.한국의 2000억달러 투자와 그로 인한 환율불안정, 약속 이행의 시기에 대해 미국측이 상호 최선의 신뢰와 믿음으로 양해해주는 걸 자세히 설명해 놓은 이 부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매우 자세하게 못 박아놔서 그 자체로 외환시장이 한시름 덜게 한다.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included in the MOU, have thoroughly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MOU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of the ROK. They have reached a mutual understanding that commitments in the MOU shall not be allowed to give rise to market instability. As trusted partners, the two nations agree that the ROK shall not be required to fund an aggregate amount of U.S. dollars greater than $20 billion in any calendar year. The ROK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o source the U.S. dollars through means other than market purchases so as to minimize any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Should it appear that th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in the MOU may cause market instability, such as disorderly movements of Korean won, the ROK may request an adjustment in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fundi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in good faith, give due consideration to such request.

요약하면 2000억달러 투자하는데 시장에서 달러 조달하지 않고, 최대한 다른 방법(기존 4000억달러 외환보유고의 이자 등)으로 조달해서 한국 환율 안정화하려는 것 이해해. 우리도 시기를 막 채근하거나 독촉하지 않을테니까 당신들도 신의성실로 2000억달러 투자해줘라는 말이다. 일본, 유럽의 팩트시트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우리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곳에서 국내정치경제적으로 힘든 요소들을 팩트시트에 못 박았다는 것 높이 평가한다. 지독하게 디테일하게 썼다.

만약 윤석열이었다면...게이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우리쪽 장관이 K뷰티라고 화장품 선물을 해주면서 사모님 갖다드리라고 했는데. 윤석열때. 스콧 베센트가 그랬다. 어머 이거 내가 써야겠네.

팩트다. 국힘과 윤어게인 이것들이 얼마나 바보 멍충이들인지를 아직도 모른다면 당신도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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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재개발 사업성과 종묘 전경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해법은?ㅣ뒤틀린 시점

* 오세훈이 애정하는 '녹지'를 포기하면 모두가 해피

https://youtu.be/uZm2jMJI2V4?si=yltEKB7VkZXr07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