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오늘(11.9) 16:00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파괴 중이며, 또한 불확실한 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 비상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지금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 의원총회에,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일시 : 11.9.(일) 16:00
*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원내대표 송언석 드림
오늘(11.9) 16:00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파괴 중이며, 또한 불확실한 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 비상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지금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 의원총회에,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일시 : 11.9.(일) 16:00
*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원내대표 송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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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검찰 내부에 전달하신 내용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검찰총장 권한대행 대검 차장검사 노만석 -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검찰총장 권한대행 대검 차장검사 노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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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10 대장동 항소 포기]
- 25.11.8.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 항소 기한(25.11.7.)까지 항소장 미제출로 항소 포기 확정
· 검찰 항소 포기로 무죄 확정돼,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 환수 기회 포기했다는 지적
※ 항소심서 1심 판결 다툴 수 없고,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불가
- 25.11.8. 대장동 수사팀,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제기
·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
※ 노만석 검찰총작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입장 차, 중앙지검-대검·법무부 간 마찰이 있던 것으로 보임
▶️ 25.11.10. 10:30 정성호 법무장관, 도어스태핑에서 관련 인터뷰 진행 예정
-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검찰중립 흔들어 개혁 동력에 흡짐냈다는 주장 제기
· 참고로, 검찰은 2025.3. 내란수괴 석방 당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묵언수행한 바 있음
· 김건희 봐주기 수사 당시에도 묵언수행으로 일관해 빈축을 삼
- 타임라인
· 25.10.31.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 25.11.3. 수사·공판팀 회의, 항소 제기 결정(일부 무죄, 사실 오인, 양형 부당)
· 25.11.5.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항수 제기 방침 결정
· 25.11.6. 대검 반부패부장 항소 방침 보고
· 25.11.7.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4차장 항소장 결재, 검사장 불허로 항소 불가
· 25.11.8. 항소 포기 확정 /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 25.11.8.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 항소 기한(25.11.7.)까지 항소장 미제출로 항소 포기 확정
· 검찰 항소 포기로 무죄 확정돼,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 환수 기회 포기했다는 지적
※ 항소심서 1심 판결 다툴 수 없고,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불가
- 25.11.8. 대장동 수사팀,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제기
·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
※ 노만석 검찰총작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입장 차, 중앙지검-대검·법무부 간 마찰이 있던 것으로 보임
▶️ 25.11.10. 10:30 정성호 법무장관, 도어스태핑에서 관련 인터뷰 진행 예정
-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검찰중립 흔들어 개혁 동력에 흡짐냈다는 주장 제기
· 참고로, 검찰은 2025.3. 내란수괴 석방 당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묵언수행한 바 있음
· 김건희 봐주기 수사 당시에도 묵언수행으로 일관해 빈축을 삼
- 타임라인
· 25.10.31.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 25.11.3. 수사·공판팀 회의, 항소 제기 결정(일부 무죄, 사실 오인, 양형 부당)
· 25.11.5.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항수 제기 방침 결정
· 25.11.6. 대검 반부패부장 항소 방침 보고
· 25.11.7.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4차장 항소장 결재, 검사장 불허로 항소 불가
· 25.11.8. 항소 포기 확정 /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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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51110 대장동 항소 포기] - 25.11.8.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 항소 기한(25.11.7.)까지 항소장 미제출로 항소 포기 확정 · 검찰 항소 포기로 무죄 확정돼,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 환수 기회 포기했다는 지적 ※ 항소심서 1심 판결 다툴 수 없고,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불가 - 25.11.8. 대장동 수사팀,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제기 ·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제출 보류…
(내란의힘 부연)
* 애당초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한 사안.
* 수사권을 남용한 사안의 항소포기에는 반발하고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수괴 구속취소에는 입꾹닫 하는거 자체가 수사기관인 검찰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권 플레이어로 뛰고 있었다는 방증
* 애당초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한 사안.
* 수사권을 남용한 사안의 항소포기에는 반발하고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수괴 구속취소에는 입꾹닫 하는거 자체가 수사기관인 검찰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권 플레이어로 뛰고 있었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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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실시간 주식 뉴스
[속보] 검사장 집단 성명 “노만석 대행, 항소 포기 경위 설명하라”
https://v.daum.net/v/2025111010204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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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속보] 검사장 집단 성명 "노만석 대행, 항소 포기 경위 설명하라"
검사장 집단 성명 "노만석 대행, 항소 포기 경위 설명하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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