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2명의 국무위원에게 간략히 계엄취지 설명
계엄사령관 등 이 사안의 구체적 내용 설명 안해.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안해
심의 제대로 안한 것.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령 선포
계엄실시 지역, 계엄사령관 공고 없어
국회에 통고도 않함
절차 위반

국회 군경 투입 관련
윤석열은 김용현에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
실제로 군대가 국회 침입
윤석열은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함.
윤석열은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함.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 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 헌법 조항 위반.
정당 대표 위치추적, 정당활동 침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시민과 대치하게 만듬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 국군통수 의무 위반

포고령

국회, 정당제도,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헌법, 영장주의 위반해 국민의 정치기본권, 직업의 자유 침해

선관위 침입 관련

선관위 전산시스템 확보 지시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이 와중에 코스피 양전

코스피 플러스 전환

법관 체포 = 법관의 독립 침해

파면에 해당하는지 확인

국회 헌법상 권한 행사 방해 민주주의 부정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그 자체로 헌법 질서 침해. 민주공화정 안전성 위해.

국회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피청구인 파면에 중대성 영향 없음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근거한 것.
헌법에 정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대통령 권한 행사 불신 초래.

탄핵안 헌정 최대 발의
헌정 최초 감액안 통과
윤석열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남용 행위라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

그러나 일방의 책임이 아니며 정치적 문제
민주주의와 중화될 수 있는 문제여야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 민주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움.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 혼란 야기. 사회 통합 책무 위반. 국민의 신임 중대하게 배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 관점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순간, 답답한 순간도 있었지만,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123일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키는 역사의 한 조각으로 남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란의.힘.과.윤건희’ 채널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우리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드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 와중에 카톡 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