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감사.

이 와중에 국민의힘

전혀 안타까워보이지 않음.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70000001

[영상]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선고 전문 (2025.04.04/뉴스특보/MBC)
https://youtu.be/GoAVYTCGKTE?si=WcNrn3DigUeXWYwN

받) 국민의힘 입장 발표 @권영세

>11: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 생각과 입자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 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 이번 사태로 많은 국밐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보완)@조승래
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방금전있던 헌재의 윤 파면선고 관련 민당 입장 말할게.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12월3일 그 엄혹한 밤을 해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혁명 일궈낸 위대한 국민 승리야.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난극복에 앞장서준 국민께 깊이 감사. 오늘은 헌법파괴 세력에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지켜낸 역사적 날이야. 이 과정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질것 확신해. 윤과 국힘도 이젠 국민 뜻과 헌재 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하길 바라.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이상 대민 회복과 성장의 걸림돌 되지 마십쇼. 한덕수대행은 지금껏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길 바라 .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야. 민당은 내란의 상처 극복하고 민생회복하는데 전력 다할게. 민당은 앞으로 더 겸허하고 철저히 국민 뜻 받들게.

이상이야 앞으로 선고 지켜보고 이재명과 최고들이 회의 진행중. 11시50분에 이재명의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 고맙

중계 봄) 헌재 인근 윤석열 지지 집회 인파는 파면 선고 이후 빠르게 사라짐

ㅁ 적법요건 검토
ㅇ 계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이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가능
ㅇ 법사위 조사 없어도 탄핵소추는 적법
ㅇ 회기가 다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ㅇ 계엄이 짧게 유지됐더라도 탄핵 사유는 성립
ㅇ 형법 위반에서 헌법 위반으로 주장 바뀐 건 절차상 문제 없음
ㅇ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도 근거 없음 → 탄핵심판청구는 적법

ㅁ 탄핵 사유 판단
① 계엄 선포 관련

현실적 국가비상사태 아님

정치적 갈등과 입법 충돌은 병력으로 해결할 사안 아님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도 법적 근거 없음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 통고·공고도 안 함 → 절차적 요건도 위반

② 군경 투입

국회에 군 투입, 출입 방해,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하며 의원들 끌어내려 지시

정치적 목적의 병력 동원 → 국회의 권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③ 포고령 발령

국회·정당 활동 금지 등 → 권력분립, 국민 기본권 침해

④ 선관위 압수수색

병력 투입으로 영장 없이 수색 → 선관위 독립성, 영장주의 위반

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전 대법원장 등 대상 → 사법권 독립 침해

ㅁ 파면 판단
ㅇ 피청구인은 헌법 위반으로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ㅇ 야당과 갈등을 병력으로 해결하려 함 → 권력분립 원리 위배
ㅇ 국회와 대화·협치 대신 배제 선택 → 민주주의 위반
ㅇ 국민 신임 배반, 국가혼란 유발 → 헌법 수호 위해 파면 필요

ㅁ 결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재판관 전원일치)

한덕수 대국민 담화 발표)
차기 정부 출범 위해 최선 다하겠다. 나머진 정보값 0

[속보] 전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사진 철거·소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5848

카드뉴스용 이미지

받//@이재명 긴급 입장 발표
#참석자(왼쪽부터): 조승래 송순호 이언주 한준호 김민석 이재명 박찬대 전현희 김병주

@조승래
=이재명 입장 발표 있고 별도 질의응답 없어. 그 점 감안 바라

**1151 이재명 및 지도부 입장 일렬로 서서 인사.

@이재명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 위협한 윤 파면 선고돼. 위댛나 국민 위대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되찾아. 계엄군 총칼 스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 맞선 장병들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 이끌어. 대한민국 민주 공화적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말씀 드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타낵도니 것은 ㅇ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 비극 저 자신 포함한 정치권 모두 성찰 통감해야 할 일.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과 국가 희망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어.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사례는 대한민국 유일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극적으로 부활시켜
=세계는 대한민국 재평가하 ㄹ것이고 K민주주이ㅡ 선망하게 될 것.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임 신속하게 회복하고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 민주주의 회복시키겠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거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를 위하 성장과 발전의 기 확시랗게 열어나가겠어

받) 부산교통공사 부산역~서면역 무정차 통과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