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물로 보지 마라... 내가 '한덕수도 파면' 결론 낸 이유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12747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12747
오마이뉴스
헌재를 물로 보지 마라... 내가 '한덕수도 파면' 결론 낸 이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잡힌 날 새벽, 탄핵소추서를 정독하였다. 검토 결과 한덕수 탄핵은 법적으로 인용되어야 하고, 실제 인용가능성도 높으며, 헌법재판관의 보편적 정서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탄핵소추 사유로서 헌법, 법률위반이 인정되는지, 그것이 ...
내란의힘과.윤건희🖕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안내드립니다] 25.03.21(금)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메시지 관련하여 공개한 『이재명 망언집』 링크와 QR코드를 송부드립니다. - 주소 : https://m.site.naver.com/1Elps
공약집 논란에 이은 표절논란까지 권성동 국민의힘의 “이재명 망언집” ㅋ
🔥2
받) 한덕수, 삼청동 공관서 헌재 선고 지켜볼 예정
-기각 시 곧바로 업무복귀
-10:40 쯤 정부서울청사 도어스테핑
-11:00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소집 (오후중 현장 방문 예정)
-중대본 뒤 대국민담화
-기각 시 곧바로 업무복귀
-10:40 쯤 정부서울청사 도어스테핑
-11:00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소집 (오후중 현장 방문 예정)
-중대본 뒤 대국민담화
받) @국힘원내행정국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심판촉구결의안 발의 예정, 전원위원회 개최도 고려중
- 운영위 혹은 법사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 회부, 의안과에서 법사위로 보낼 분위기
-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 추가하여 처리 혹은 내일 개회할 가능성 有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심판촉구결의안 발의 예정, 전원위원회 개최도 고려중
- 운영위 혹은 법사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 회부, 의안과에서 법사위로 보낼 분위기
-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 추가하여 처리 혹은 내일 개회할 가능성 有
<공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한 총리가 곧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1층 출근길에서 질문은 안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회 등을 짧게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단은 방송 라이브가 불가능한 점, 현장이 좁아 취재에 제한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풀을 돌리기로 공보실과 협의했습니다.
이날 발언에는 엠바고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풀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이 개방된 공간이긴 하나, 대행 체제 경호에 따라 따라붙는 취재는 어려우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지난 12월 정한 권한대행 체제 기자단 규칙은 계속되니 참고바랍니다.
아쉽게도 1층 출근길에서 질문은 안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회 등을 짧게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단은 방송 라이브가 불가능한 점, 현장이 좁아 취재에 제한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풀을 돌리기로 공보실과 협의했습니다.
이날 발언에는 엠바고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풀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이 개방된 공간이긴 하나, 대행 체제 경호에 따라 따라붙는 취재는 어려우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지난 12월 정한 권한대행 체제 기자단 규칙은 계속되니 참고바랍니다.
❤1
[총리실 공보실 문자공지]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우선, 이 시간 이후 총리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래 일정은 경호엠바고 사항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엠바고 일정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고 기사 및 불필요한 공유가 금지됩니다★)
< 오전 >
- 10시 45분 도어스테핑 및 중앙재난상황실 방문 / 정부서울청사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1시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 / 정부서울청사
* 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1시 10분 경제부총리 티타임 / 정부서울청사
* 비공개
- 11시 40분 대국민담화 / 정부서울청사
* 생방송 가능, 담화문 배포
< 오후 >
- 12시 국무위원 간담회 / 정부서울청사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3시 30분 산불피해현장 진화상황 점검 및 이재민 위로 / 경상북도 의성군(경호엠바고)
* 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추가일정이 정해지면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내일(25일, 화) 일정은 18:30분경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우선, 이 시간 이후 총리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래 일정은 경호엠바고 사항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엠바고 일정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고 기사 및 불필요한 공유가 금지됩니다★)
< 오전 >
- 10시 45분 도어스테핑 및 중앙재난상황실 방문 / 정부서울청사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1시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 / 정부서울청사
* 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1시 10분 경제부총리 티타임 / 정부서울청사
* 비공개
- 11시 40분 대국민담화 / 정부서울청사
* 생방송 가능, 담화문 배포
< 오후 >
- 12시 국무위원 간담회 / 정부서울청사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13시 30분 산불피해현장 진화상황 점검 및 이재민 위로 / 경상북도 의성군(경호엠바고)
* 비공개 (사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추가일정이 정해지면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내일(25일, 화) 일정은 18:30분경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3
[Web발신]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관련, 권한대행 메시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3.24, 월) 대외경제현안간담회(과기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의 美 에너지부 장관(3.20일), 美 상무부 장관(3.21일) 면담 등 訪美 결과를 보고받고, 4.2일(미 현지시간) 발표가 예정된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한 美 신정부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감국가와 관련하여서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미측과 후속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 기재부 대변인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관련, 권한대행 메시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3.24, 월) 대외경제현안간담회(과기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참석)를 주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의 美 에너지부 장관(3.20일), 美 상무부 장관(3.21일) 면담 등 訪美 결과를 보고받고, 4.2일(미 현지시간) 발표가 예정된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한 美 신정부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감국가와 관련하여서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미측과 후속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 기재부 대변인실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3/24, 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은 오늘(3/24, 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