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24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 25.3.24.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에 기각 결정
· 기각 5 / 인용 1 / 각하 2
- 의결정족수 관련 논란,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적법하다 판단
·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지위 아냐, 의결정족수 기준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 과반수 찬성
- 기각 의견 ①(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無 / 헌법 위반 아님
·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 無 / 헌법·법률 위반 아님
· 공동 국정운영 관련 : 비상계엄 이후 민심 수습과 안정 위해 정부·여당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피력한 것 / 헌법 위반 아님
·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 후보자 미추천 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 검토할 시간 필요 / 헌법·법률 위반 아님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 임명할 의무 있어 / 헌법 위반
·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나, 헌법재판소 무력화 목적 있었다고 볼 증거 無 / 파면에 이를 정도 아님
- 기각 의견 ②(김복형)
· 임명 의무 있으나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어, 헌법 위반 인정 불가
- 인용 의견(정계선)
·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이라는 기각의견에 동의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봄
- 각하 의견(정형식·조한창)
·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국회재적 2/3 의결정족수 기준 미충족
- 25.3.24.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에 기각 결정
· 기각 5 / 인용 1 / 각하 2
- 의결정족수 관련 논란,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적법하다 판단
·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지위 아냐, 의결정족수 기준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 과반수 찬성
- 기각 의견 ①(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無 / 헌법 위반 아님
·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 無 / 헌법·법률 위반 아님
· 공동 국정운영 관련 : 비상계엄 이후 민심 수습과 안정 위해 정부·여당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피력한 것 / 헌법 위반 아님
·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 후보자 미추천 기간은 10일 정도에 불과, 검토할 시간 필요 / 헌법·법률 위반 아님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 임명할 의무 있어 / 헌법 위반
·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나, 헌법재판소 무력화 목적 있었다고 볼 증거 無 / 파면에 이를 정도 아님
- 기각 의견 ②(김복형)
· 임명 의무 있으나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어, 헌법 위반 인정 불가
- 인용 의견(정계선)
·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이라는 기각의견에 동의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봄
- 각하 의견(정형식·조한창)
·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국회재적 2/3 의결정족수 기준 미충족
@한덕수 총리 출근길 멘트/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
@한동훈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ZTjGeByCk/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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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헌재는 ‘헌법파괴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충격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탄핵 정족수도 2명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에 대한 151석 탄핵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불법 면허’를 내준 헌재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탄핵 면허'를 내줬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됐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곳이지, 헌법을 파괴하는 곳이 아닙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FnYp9gnnG/?mibextid=wwXIfr
[헌재는 ‘헌법파괴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충격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탄핵 정족수도 2명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에 대한 151석 탄핵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불법 면허’를 내준 헌재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탄핵 면허'를 내줬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됐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곳이지, 헌법을 파괴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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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략적인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해당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확인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은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략적인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해당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확인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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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지> MBC 징계 투표 결과
출입정지 7일 14명/출입정지 1개월 13명/주의경고 11명/출입정지 2주 1명/으로 나왔습니다.
MBC는 내일부터 7일간 출입정지 적용됩니다.
<공지> MBC 징계 투표 결과
출입정지 7일 14명/출입정지 1개월 13명/주의경고 11명/출입정지 2주 1명/으로 나왔습니다.
MBC는 내일부터 7일간 출입정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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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서울청장 간담회
**박현수 청장
1.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안전대책 관련, 2주 전 정례 기자간담회 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완되었거나 달라진 점은
=기본적으로 가은 개념이야. 2주전에 쭉 말씀드렸듯이 *********헌재 선고 당일날은 갑호비상 발령. 가동한 가용인력 인력장비 총 동원할 것. 헌재 재판관과 주요인사 신변 안전보호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찬반단체 간 충돌 있을 수 있잖아아. 워낙 많이 모여서 인파관리 질서 유지. 이 부분 관련해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대비하고 있고. 그에 따른 현재 기본 계획 숙성,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 나도 현장에 3번 정도 갔어. 30명 이상 총경들 지역장 책임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돌고 점검하고 보완사항 발굴해나가고 있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란 투척까지 하고 있다. 진공상태는 탄핵선고 때 만든다고 했는데 상황들이 계속 변동되고 있다.
=저희가 헌재를 등지고 봤을 때 건너편에서 1인 시위자들이 쭉 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헌재 우측에도 1인 시위 유튜버들이 활동 중. *****국회의원들 계란 투척 사건 이후에 건너편 1인 시위 유튜버들 이격조치를 좀 했다. 안국역 사거리와 제동초등학교 양편 이격조치했고, 헌재 우측 보도쪽 통제를 좀 하고 있어.
-탄핵 선고 밀리고 있는데 경찰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어. 선고되고 나서 보상이라든지 풀어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장기간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경력 운영 효율화 시켜라 관리를 해가지고 가급적 1~2시간 휴게시간 보상하라고 지시를 했어. ****대대적인 포상휴가 예정. 아울러 직원들이 부분들이 시간외수당 한도가 134시간인데, 지나가면 사실은 더 근무해도 수당 못 받아. 상한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폐지했어. 3월 달에도 그 부분도 협의하고 있고. 많이 힘들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게.
-폐지는 한시적으로?
=*****2월도 하고 3월도 한다는 것. 1,2월 상한 폐지됐고. 3월도 검토를 하고 있다.
-지역 경력들 서울로 올라오는 건
=계속 진행 중이다. 헌재 주변 마찰 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역인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서울 경찰의 피로도도 감면시킬 수 있고 해서. 현재 지방 지원 받고 있어.
-헌재 우측 일반 시위자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여야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선고 당일에는 거길 지키면 대책이 있나?
=말씀 드린대로 어느 시점이든 진공상태, 어떤 분들이 예외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계란 투척때 계란이 아니었다면..이런 우려도 있는데, 진공을 만든다고 해도 바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대책 있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려지만 헌재 주변 100미터 주변을 진공상태 만드는 것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할 예정이고. 바깥에서도 경력 대비하고 있고. 지역을 일일이 나눠서 8개 지역 나눠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 각종 충돌 불안 행위 인파관리 질서유지 이런 것들 지역경찰 뿐만 아니라 형기대 기순대 등을 동원해 관리할 계획
-통제 근거를 묻고 싶은데, 1인 시위를 하는 건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안돼.
=저희가 근거를 따지자면 공집법 5,조 6조가 있어. 집시법 5조 1항 보면 폭행이나 손괴 등 범죄 예방 금지할 수 있어.
2.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트랙터 상경집회' 를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은?
=집회 신고서를 받았고, 제한 통고를 해놨다. 저번처럼 트렉터 20대 가량 트럭 50대 가량 온다고 해서. 행진을 하겠다고 냈는데, 그에 대해서 제한 통고를 내렸어. 트랙터와 트럭은 제한하고 사람, 참가자들 행진은 허용. 전농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어.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
-평화시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한 통고를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게, 전체적인 헌재 선고를 앞둔 긴장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애. 지금 찬반단체간에 갈등이나 마찰 우려가 매우 높아. 저희 입장에서는 차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한 통고를 한 것.
-집행정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경찰이 패소를 했을 때? 전농 측에서 트랙터 시위를 허용한다는 결정이라면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매우 안전하게 마찰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비 교통 기능활용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우선 법원 결정을 봐야겠지만 법원 결정을 일단 존중하겠다는 말씀 드려.
-찬반양상 과열되고 있는데, 광정에서 더 과격발언 많은데, 전농에서 제한 통고 한 건 무리 아닌가
=일단은 전농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을 수반한다고 본다. 반대편 단체에서 이 부분에서 용인하지 않겠다,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충돌 우려가 있잖아? 교통 방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쪽에서 막겠다고 하는 건 그쪽에서도 차량을 동원한다는 것?
=인터넷 댓글에서 나온 부분인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엄정대응할 것.
3. 헌재 선고 관련 협박글 작성 및 가짜뉴스 등 서울청에서 조사중인 사안은
-137개를 확인. 헌재 협박 사건은 11건. 게시글 91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 게시자 13명을 검거해서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황. 헌재 재판관에 대한 협박 전체 7건 수사 게시자 4명 특정해 1명을 조사한 바 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6건 접수해서 현재 2명 조사를 한 바 있다. 헌법 재판소 웹 활용한 여론조작 사건. 지금 현재 73만여 건에 대해서 기록을 받아 검토 중. 매크로 제작 유포한 누리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
-경찰 수사 중에도 조롱 글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대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모두 모니터 중인데, 수사 자료에 계속 포함을 시키고 계속 모니터 하고 있다.
-공중협박죄?
=3월 1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그 이후에 사건만 가능
4. 이재명 대표 살해협박(암살위협설) 관련 신변보호 조치내용 및 수사사항은
-3월 12일 민주당 측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18일붜 근접 신변보호 조치 중. 직접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 수사 중인데, 수사의뢰나 제보는 아직 없었다. 유의미한 단서 확보하면 1개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으니까 즉각적인 수사할 것. (수사부장)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으로 했다.
5. 故 김새론 관련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 및 배우 김수현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수사상황은
-먼저 이진호 관련한 3우러 17일 저희가 서대문서에서 배당을 해서 고소인과 조율 중. 가세연 관련한 건 3월 20일 강남서에 고소장 접수. 계속해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 할 예정. (수사부장) 강남서는 고발장입니다.
6. 故 휘성 관련 시신 인근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타 범죄 관련 수사상황은
=3월 12일 부검을 했다. 당시 사인미상이었거든.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할 예정.
7.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혐의 관련 수사상황은
=11건 고발장 접수되어서 12명 참고인 조사 마쳤고. 계속 법리검토 했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
8. 전한길, 윤상현 의원 내란선동 혐의 관련수사상황은
=두 분에 대한 고발장 접수됐잖아? 전한길 4건, 윤상현 7건 고발장 접수됐는데. 고발인 조사 진행 중.
@추가 질문
-계란 투척은 아직 피의자 특정 안 됐나
=피의자 특정은 안됐다.
-왜 오래 걸리나. 씨씨 없나?
=인원이 꽤 많은데..35명으로 아직까지는 특정하기가 어렵다. 유의미한 단서나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했는데 대처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경찰관들이 피의자 특정이 되면 바로 체포하고 있어. 또다른 국회의원 폭행 건 (이재정 의원) 인적사항 파악해서 검거. 특정이 돼서 범죄 혐의점 있음 목격하면 바로 현체하는데. 계란 투척 사건은 사실은 정확하게 목격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체를 못한 것이고. 다른 즉각적인 현체는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찰관들도 많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집계된 규모가 있나?
=경찰 피해현황? 저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제공해드리겠다.
**박현수 청장
1.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안전대책 관련, 2주 전 정례 기자간담회 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완되었거나 달라진 점은
=기본적으로 가은 개념이야. 2주전에 쭉 말씀드렸듯이 *********헌재 선고 당일날은 갑호비상 발령. 가동한 가용인력 인력장비 총 동원할 것. 헌재 재판관과 주요인사 신변 안전보호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찬반단체 간 충돌 있을 수 있잖아아. 워낙 많이 모여서 인파관리 질서 유지. 이 부분 관련해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대비하고 있고. 그에 따른 현재 기본 계획 숙성,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 나도 현장에 3번 정도 갔어. 30명 이상 총경들 지역장 책임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돌고 점검하고 보완사항 발굴해나가고 있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란 투척까지 하고 있다. 진공상태는 탄핵선고 때 만든다고 했는데 상황들이 계속 변동되고 있다.
=저희가 헌재를 등지고 봤을 때 건너편에서 1인 시위자들이 쭉 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헌재 우측에도 1인 시위 유튜버들이 활동 중. *****국회의원들 계란 투척 사건 이후에 건너편 1인 시위 유튜버들 이격조치를 좀 했다. 안국역 사거리와 제동초등학교 양편 이격조치했고, 헌재 우측 보도쪽 통제를 좀 하고 있어.
-탄핵 선고 밀리고 있는데 경찰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어. 선고되고 나서 보상이라든지 풀어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장기간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경력 운영 효율화 시켜라 관리를 해가지고 가급적 1~2시간 휴게시간 보상하라고 지시를 했어. ****대대적인 포상휴가 예정. 아울러 직원들이 부분들이 시간외수당 한도가 134시간인데, 지나가면 사실은 더 근무해도 수당 못 받아. 상한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폐지했어. 3월 달에도 그 부분도 협의하고 있고. 많이 힘들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게.
-폐지는 한시적으로?
=*****2월도 하고 3월도 한다는 것. 1,2월 상한 폐지됐고. 3월도 검토를 하고 있다.
-지역 경력들 서울로 올라오는 건
=계속 진행 중이다. 헌재 주변 마찰 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역인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서울 경찰의 피로도도 감면시킬 수 있고 해서. 현재 지방 지원 받고 있어.
-헌재 우측 일반 시위자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여야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선고 당일에는 거길 지키면 대책이 있나?
=말씀 드린대로 어느 시점이든 진공상태, 어떤 분들이 예외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계란 투척때 계란이 아니었다면..이런 우려도 있는데, 진공을 만든다고 해도 바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대책 있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려지만 헌재 주변 100미터 주변을 진공상태 만드는 것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할 예정이고. 바깥에서도 경력 대비하고 있고. 지역을 일일이 나눠서 8개 지역 나눠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 각종 충돌 불안 행위 인파관리 질서유지 이런 것들 지역경찰 뿐만 아니라 형기대 기순대 등을 동원해 관리할 계획
-통제 근거를 묻고 싶은데, 1인 시위를 하는 건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안돼.
=저희가 근거를 따지자면 공집법 5,조 6조가 있어. 집시법 5조 1항 보면 폭행이나 손괴 등 범죄 예방 금지할 수 있어.
2.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트랙터 상경집회' 를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은?
=집회 신고서를 받았고, 제한 통고를 해놨다. 저번처럼 트렉터 20대 가량 트럭 50대 가량 온다고 해서. 행진을 하겠다고 냈는데, 그에 대해서 제한 통고를 내렸어. 트랙터와 트럭은 제한하고 사람, 참가자들 행진은 허용. 전농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어.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
-평화시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한 통고를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게, 전체적인 헌재 선고를 앞둔 긴장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애. 지금 찬반단체간에 갈등이나 마찰 우려가 매우 높아. 저희 입장에서는 차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한 통고를 한 것.
-집행정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경찰이 패소를 했을 때? 전농 측에서 트랙터 시위를 허용한다는 결정이라면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매우 안전하게 마찰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비 교통 기능활용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우선 법원 결정을 봐야겠지만 법원 결정을 일단 존중하겠다는 말씀 드려.
-찬반양상 과열되고 있는데, 광정에서 더 과격발언 많은데, 전농에서 제한 통고 한 건 무리 아닌가
=일단은 전농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을 수반한다고 본다. 반대편 단체에서 이 부분에서 용인하지 않겠다,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충돌 우려가 있잖아? 교통 방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쪽에서 막겠다고 하는 건 그쪽에서도 차량을 동원한다는 것?
=인터넷 댓글에서 나온 부분인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엄정대응할 것.
3. 헌재 선고 관련 협박글 작성 및 가짜뉴스 등 서울청에서 조사중인 사안은
-137개를 확인. 헌재 협박 사건은 11건. 게시글 91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 게시자 13명을 검거해서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황. 헌재 재판관에 대한 협박 전체 7건 수사 게시자 4명 특정해 1명을 조사한 바 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6건 접수해서 현재 2명 조사를 한 바 있다. 헌법 재판소 웹 활용한 여론조작 사건. 지금 현재 73만여 건에 대해서 기록을 받아 검토 중. 매크로 제작 유포한 누리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
-경찰 수사 중에도 조롱 글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대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모두 모니터 중인데, 수사 자료에 계속 포함을 시키고 계속 모니터 하고 있다.
-공중협박죄?
=3월 1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그 이후에 사건만 가능
4. 이재명 대표 살해협박(암살위협설) 관련 신변보호 조치내용 및 수사사항은
-3월 12일 민주당 측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18일붜 근접 신변보호 조치 중. 직접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 수사 중인데, 수사의뢰나 제보는 아직 없었다. 유의미한 단서 확보하면 1개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으니까 즉각적인 수사할 것. (수사부장)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으로 했다.
5. 故 김새론 관련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 및 배우 김수현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수사상황은
-먼저 이진호 관련한 3우러 17일 저희가 서대문서에서 배당을 해서 고소인과 조율 중. 가세연 관련한 건 3월 20일 강남서에 고소장 접수. 계속해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 할 예정. (수사부장) 강남서는 고발장입니다.
6. 故 휘성 관련 시신 인근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타 범죄 관련 수사상황은
=3월 12일 부검을 했다. 당시 사인미상이었거든.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할 예정.
7.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혐의 관련 수사상황은
=11건 고발장 접수되어서 12명 참고인 조사 마쳤고. 계속 법리검토 했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
8. 전한길, 윤상현 의원 내란선동 혐의 관련수사상황은
=두 분에 대한 고발장 접수됐잖아? 전한길 4건, 윤상현 7건 고발장 접수됐는데. 고발인 조사 진행 중.
@추가 질문
-계란 투척은 아직 피의자 특정 안 됐나
=피의자 특정은 안됐다.
-왜 오래 걸리나. 씨씨 없나?
=인원이 꽤 많은데..35명으로 아직까지는 특정하기가 어렵다. 유의미한 단서나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했는데 대처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경찰관들이 피의자 특정이 되면 바로 체포하고 있어. 또다른 국회의원 폭행 건 (이재정 의원) 인적사항 파악해서 검거. 특정이 돼서 범죄 혐의점 있음 목격하면 바로 현체하는데. 계란 투척 사건은 사실은 정확하게 목격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체를 못한 것이고. 다른 즉각적인 현체는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찰관들도 많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집계된 규모가 있나?
=경찰 피해현황? 저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제공해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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