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https://x.com/_pioniana_/status/1900156955496415617?s=46&t=B604zacfgyrMjQeeL2E_vQ

[동아]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
* 어제(3월 13일) 기사
https://naver.me/5pwAW0b9

의혹의 핵심인 명 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의 수사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또 다시 출범시키는 건 특검 제도의 본질인 예외성과 보충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로 입법부가 가져가도록 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했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정성 의심되게 아주 미흡하게 수사해옴.

베트남 간 천공 모음

https://theqoo.net/square/3647389962

****엠바고 09시 40분*****
제11회 국무회의(임시) 모두말씀(안)

〔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 〕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또한,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합니다.

아울러,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 ‧ 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되었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하였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2 재보궐선거 〕

오는 4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 나는 헌법과 법률 안지켜도 되지만 국민은 지켜라

내란의힘 대선주자 동향 관련 받글

받) 홍준표 시장, 대구시청에서 퇴임식 준비하는중

받) 오세훈 시장, 오늘 10시부터 책 예약판매 시작

받) 한동훈 전대표, 전국투어 북콘서트 추가일정 고려했으나 결국 안하는것으로 결론

[250314 민주당의 줄탄핵 논란]
- 25.3.13. 헌법재판소, 감사원장·검사3명 탄핵소추 기각
· 법 위반이 있긴 하나 파면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
· 헌법재판소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 尹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 29개, 줄탄핵 논란
· 헌재 접수된 13건 中 8건 기각, 한덕수 등 5건은 심리 중
· 탄핵 기각(8건) :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검사 5명
· 심리중인 탄핵안(5건) : 尹대통령,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 나머지 16건 中 12건은 철회·폐기, 4건은 국회 법사위 계류

- 24.12.3. 尹대통령, 계엄 선포하며 "민주당의 탄핵으로 국정 마비" 주장
▶️ 민주당의 줄탄핵이 '국정 마비'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의문, 계엄 전 국무위원 탄핵은 이상민 1건(이태원 참사)
▶️ 줄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면 되는 문제, 줄탄핵을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고 그 권한을 사용한 것
▶️ 한편, 대통령 거부권 횟수는 민주화 이후 역대 최고 수준, 윤석열(25건)/한덕수(6건)/최상목(8건)
▶️ 야당의 줄탄핵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횟수와 무관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한, 계엄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

[250314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5.3.13.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
·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기업 이사의 의사결정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총 참여율 제고 취지
·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 진성준 정책위의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

-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은 반시장적 법안"이라며 반발
· 주가 하락 이유로 경영진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

- 소액 주주 권익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尹정부 경제팀도 강조해왔던 정책(尹대통령·최상목권한대행·한동훈전대표 등)
·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어"

윤 탄핵선고일, 헌재 주변 '차량금지'…안국역도 폐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300?sid=102

받 / 김소희 의원실 행사 참석한 정책위의장. 토론회 현장 축사 중 "이방은 토론회를 정말 많이 한다. 직원들 고생이 많다. 이직율이 제일 높다" 일침...

법원,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기각 (2025.03.13.)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3일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이사 세 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50314125903019

경찰, 尹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총기출고 금지 등 대응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61402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6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