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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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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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오른팔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퇴. 멸공 리스크 등 관리 차원 이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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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https://naver.me/FeNUYt4U
@임재성 변호사

특수통 선생님들 진짜 무섭다.
기싸움하며 조지는 것도 그렇고, 진도 빼는 것도 그렇고.

영장, 나올거라고 본다. 다음주 초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대기, 이후 영장발부, 바로 서울구치소 수감. 착착착.

1. 사실 이미 발부된 영장에 따라 구속되어있어야 했던 피고인이다. 부당한 여러 정황 속에 기존 영장이 깨진 상황이니 영장발부의 문턱은 한결 낮다.

2. 형사소송법 상 구속사유를 보면,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이가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의 증거는 범죄 직후 최대한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 윤석열이 자유롭게 관계자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오염 우려가 있다. 게다가 영장청구에 들어가는 혐의 중 하나가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 아닌가. 통상 이런건 당발(당연발부) 사유다.

3. 범죄의 중대성도 물론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체포방해 관련 범죄가 핵심이라고 보인다(내란죄는 이전 영장에서 썼기에 못 씀, 외환죄는 아직 영장청구할 정도의 증거확보는 안된거 같음). 체포방해 관련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는 사실상 국가공력권(대통령경호실 vs. 경찰/공수처) 사이의 '내전'을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다. 이 범죄의 무게 이상의 범죄가 몇개나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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