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파산” 걸린 단일화 시계…김문수 나흘 버티면 생기는 일 [뉴스뷰리핑]
대전까지 내려가던 ‘쌍권’은 이 소식을 듣자 대전에서 내려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표가 없어 입석표를 구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1일을 넘기면 이후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기호 2번을 쓸 수도 없고, 당이 선거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이는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날 의총에서 “(11일 이후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 무소속인 한 후보 지원에) 580억원을 쓰고 못 돌려받기 때문에 (당은) 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4526?sid=110
대전까지 내려가던 ‘쌍권’은 이 소식을 듣자 대전에서 내려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표가 없어 입석표를 구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1일을 넘기면 이후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기호 2번을 쓸 수도 없고, 당이 선거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이는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날 의총에서 “(11일 이후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 무소속인 한 후보 지원에) 580억원을 쓰고 못 돌려받기 때문에 (당은) 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4526?sid=110
Naver
‘김문수의 난’ [5월7일 뉴스뷰리핑]
오늘(5.7) 아침신문 1면에는 △국민의힘 단일화 놓고 당 지도부-김문수 후보 격돌(6곳) △체코, 한수원 최종 계약 하루 앞두고 프랑스 이의제기에 중지명령(5곳) △‘치매머니’ 154조(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
❤2🔥1
Forwarded from 이준석의 백래시\
[전격시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국힘, 뭉치면 이긴다 시절 망상에서 못 벗어나…최악의 경우 도장런 재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4619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46190
Naver
[전격시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국힘, 뭉치면 이긴다 시절 망상에서 못 벗어나…최악의 경우 도장런 재발”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
🤮2
내란의힘과.윤건희
[공감신문] 김문수, 한덕수 만나 후보 사퇴 요구 예정…“정당성 없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26240
[알림]
일부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김문수측 단일화 입장 관련 내용은 캠프의 입장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김문수측 단일화 입장 관련 내용은 캠프의 입장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캠프-공약 발표문]
■ 한덕수 후보 제1호 공약 발표
-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혁신전략부 신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캠프 정책대변인 윤기찬입니다.
오늘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1호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후보는 상징적인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립니다.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습니다.
또한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한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덕수 후보 제1호 공약 발표
- “AI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혁신전략부 신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캠프 정책대변인 윤기찬입니다.
오늘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1호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후보는 상징적인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립니다.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습니다.
또한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한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옥 부장판사의 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 7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 글
——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어쩌면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동생의 일을 상의하러 온 당신의 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당신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영장전담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 후보가 되었는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날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는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히 낮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짓게 뭔데’라는 제 마음속 소리에 주눅이 들고, 제가 타인에게 쏜 화살이 몇 백배가 되어 저에게 꽂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이런 마음, 남의 행위와 판결을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거나, 재판하고 판결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도저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이번 대법원판결에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 할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씁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어쩌면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동생의 일을 상의하러 온 당신의 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당신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영장전담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 후보가 되었는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날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는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히 낮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짓게 뭔데’라는 제 마음속 소리에 주눅이 들고, 제가 타인에게 쏜 화살이 몇 백배가 되어 저에게 꽂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이런 마음, 남의 행위와 판결을 비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거나, 재판하고 판결쓰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도저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이번 대법원판결에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 할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씁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6
@고법 공보관 풀입니다.
형사7부 관련입니다
1.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함
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임.
형사7부 관련입니다
1.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함
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임.
@한동훈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합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입니다.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겁니까.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십시오.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95j4M6KwB/?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합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입니다.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겁니까.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십시오.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95j4M6KwB/?
Facebook
Log in or sign up to view
See posts, photos and more on Facebook.
🖕9👍1👎1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여러분의캠프에서 알려드립니다]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금일 외신기자 간담회 기조연설문을 공유드립니다.
*엠바고 14:30
■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외신기자 간담회 기조연설
외신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 외신기자클럽 이웅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신기자 여러분은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가려진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든든한 서포터즈이자 창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러북 군사밀착,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질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세계 수십개국이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협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도전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도전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더하여
국내 정치가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3년간 국무총리를 포함한 31명이 연속적으로 탄핵된 일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하버드대학의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교수님이
세계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독재정치가 사라진 대신
이제는 극단적인 당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쓰신 일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렬한 지적입니다.
* “Blatant dictatorship – in the form of fascism, communism, or military rule – has disappeared across much of the world. (중략) The weakening of our democratic norms is rooted in extreme partisan polarization” (레비츠키 교수의 The Guardian 기고,’18.1.21)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1970년 제가 처음 공직자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K팝과 K푸드, K조선과 K반도체,
K원전, K방산을 자랑하는 강국입니다.
저는
정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애써 일으켜세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해서 정치를 바꿔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저는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개헌과 함께 통상해결을 약속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입니다.
호혜성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저는 한미 간 통상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대행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구분도 한국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양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멋진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금일 외신기자 간담회 기조연설문을 공유드립니다.
*엠바고 14:30
■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외신기자 간담회 기조연설
외신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 외신기자클럽 이웅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신기자 여러분은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가려진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든든한 서포터즈이자 창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러북 군사밀착,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질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세계 수십개국이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협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도전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도전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더하여
국내 정치가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3년간 국무총리를 포함한 31명이 연속적으로 탄핵된 일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하버드대학의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교수님이
세계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독재정치가 사라진 대신
이제는 극단적인 당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쓰신 일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렬한 지적입니다.
* “Blatant dictatorship – in the form of fascism, communism, or military rule – has disappeared across much of the world. (중략) The weakening of our democratic norms is rooted in extreme partisan polarization” (레비츠키 교수의 The Guardian 기고,’18.1.21)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1970년 제가 처음 공직자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K팝과 K푸드, K조선과 K반도체,
K원전, K방산을 자랑하는 강국입니다.
저는
정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애써 일으켜세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해서 정치를 바꿔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저는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개헌과 함께 통상해결을 약속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입니다.
호혜성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저는 한미 간 통상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대행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구분도 한국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양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멋진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1💩1
@이헌승/원내대표실 나와서
= 와와와 왜 왜
- 전국위 전대 예정대로 진행?
= 아, 요인이 생기면 하지. (요인 생기면?) 지금 어찌될지 모르니까, 일단 절차는 밟아야 하니까, 혹시 단일화 이뤄지던지 되면 열어야 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 열릴지 안열릴지 모르고 일단 공고는 해야하니까, 법적인 절차를. 그리 하는 거지. 다른 거 별거 없어. 뭐 안건 이런 거 없어. 당헌당규 고치는 거 그런 거 없어***
- 후보교체 말씀하는 분도 계시니까
= 근데 바로 할 순 없고***8 단일화 절차 이뤄지면 그 결과를 보고 가는 거지. 안열릴수도 있지
- 만약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 안하겠다고 했을 때 당에서 자체적 여조 할 수 있나
= 그건 나는 모르지. 나는 몰라. 사무총장님한테 물어봐 ㅎ
/사무총장실 in
= 와와와 왜 왜
- 전국위 전대 예정대로 진행?
= 아, 요인이 생기면 하지. (요인 생기면?) 지금 어찌될지 모르니까, 일단 절차는 밟아야 하니까, 혹시 단일화 이뤄지던지 되면 열어야 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 열릴지 안열릴지 모르고 일단 공고는 해야하니까, 법적인 절차를. 그리 하는 거지. 다른 거 별거 없어. 뭐 안건 이런 거 없어. 당헌당규 고치는 거 그런 거 없어***
- 후보교체 말씀하는 분도 계시니까
= 근데 바로 할 순 없고***8 단일화 절차 이뤄지면 그 결과를 보고 가는 거지. 안열릴수도 있지
- 만약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 안하겠다고 했을 때 당에서 자체적 여조 할 수 있나
= 그건 나는 모르지. 나는 몰라. 사무총장님한테 물어봐 ㅎ
/사무총장실 in
받)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논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며,
정치 팬덤의 정치 참여와 심리적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 본 설문은 완전히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습니다.
● 응답 결과는 통계적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응답 도중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약 5~7분 정도 소요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SjFcSJSCO00rjTJ2f4CkSaOJPoNTQgZ00sKVF8-jz3gd5rQ/viewform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논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며,
정치 팬덤의 정치 참여와 심리적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 본 설문은 완전히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습니다.
● 응답 결과는 통계적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응답 도중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약 5~7분 정도 소요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SjFcSJSCO00rjTJ2f4CkSaOJPoNTQgZ00sKVF8-jz3gd5rQ/viewform
Google Docs
정치팬덤의 정치참여 경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집단 동일시의 매개효과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논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며,
정치 팬덤의 정치 참여와 심리적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 본 설문은 완전히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습니다.
● 응답 결과는 통계적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응답 도중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약 5~7분…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논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며,
정치 팬덤의 정치 참여와 심리적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 본 설문은 완전히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습니다.
● 응답 결과는 통계적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응답 도중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약 5~7분…
✍2👍1🖕1
받 / ##김미애+박수영 의총 전 백블
@김미애
=/앞부분 컷/
경북은 완전 우리 완전히 우리의 텃밭이잖아. 대선 후보는 대대적인 환호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 마음이 안 좋고 두 동네를 갔는데 이철우 지사도 후보에게 얘기를 했대. 그게 언론에 많이 나와서 후보도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
=의원들이 당에서 못 가게 한 것처럼 오해를 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제가 어떻게 왔겠냐, 그런 거 아니고 마음이 다 같다. 우리가 같이 해서 이겨야 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데 평시였으면 생기지 않는 일이 비상시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각자 역할에 충실한 거다, 후보는 후보대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플랜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없는 시간에 빨리 해야 하니까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대로 플랜을 얘기하는 게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대의를 거스를 일 아냐. 신속히 단일화해아 하지 않냐고 말했더니 "그니까 언제 안 한다고 했냐" 그런 말씀도 했어. 그러고 포항 갔는데 사람 많더라고. 마치고 경주 가야 하는데 나는 애 학교 보내야 해서 부산 가야 하니까 오면서 통화했는데 "오늘 중으로는 후보님이 직접 단일화와 한 후보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어.
- 후보가 통화는 받네. 권성동 통화는 안 받아
= 내가 새벽에 잠 2시간 자고 갔잖아. 마음이 힘들지. 후보인들 마음 편하겠어? 이 상황이 마음이 급하니까 생긴 문제들 같아. 다 나쁜 뜻은 없는데, 표현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각자 달리 해석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어쨌든 오늘 만난다고 하니까
- 오늘 만남에서 진전 있을까
=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런 기대를 하는 거지
- 분위기는 좀 어땠어. 이해는 하는데 시기는 양보를 안 하는?
= 그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말씀을 해야지 정치는 결국 갈등을 조정하는 일인데 야당하고도 하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끝까지 그런 노력들을 양쪽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 끝까지 국민께 신뢰를 드려야 하고. 그게 정치력이야
- 오늘 의총은 끝내 안 오시는 것?
= 글쎄. (아까 전달했다는데) 그거까지는 모르겠어
@박수영
/앞부분 컷/
= 그저께 김문수 지사 차 타고 35분 가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라*** 내가 35분동안 설득했는데. 그러고 그날 내가 못 잤어, 큰일났다. 우리 폭망하는 거지**
- 오늘 6시에는 좀 진전 있나
= 없을걸*** 있으며 6시에 잡을리가 있나. 오늘 부산 일정이었고 갑자기 올라왔는데 서울 일정 하나도 없잖아. 6시에 잡은 것은 김재원이 작전 펼치는 거 같아*** (김재원이 식당 못 잡았대) 하는 소리지 뭘 못 잡아
- 회동 자체도 깨질 수 있는 거?
= 다행히 그렇지는 않을 거야. 너무하잖아. 맨날 도망다니기만 하고. 대구까지 내려갔는데 또 올라오고. 내가 알던 김문수가 아냐*** 70 넘으면 공직을 하면 안돼*** 김문수 도지사 때 도의원들 질문할 때 공격 엄청나서 많이 배웠거든. 국회 환노위원 때도 대정부 질문할 때 장관들이 벌벌 떨었어. 근데 75세 돼서 한동훈이랑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순발력 전혀 안되더라. 나도 70세 넘으면 공직 하지 말아야 해
@김미애
=/앞부분 컷/
경북은 완전 우리 완전히 우리의 텃밭이잖아. 대선 후보는 대대적인 환호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 마음이 안 좋고 두 동네를 갔는데 이철우 지사도 후보에게 얘기를 했대. 그게 언론에 많이 나와서 후보도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
=의원들이 당에서 못 가게 한 것처럼 오해를 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제가 어떻게 왔겠냐, 그런 거 아니고 마음이 다 같다. 우리가 같이 해서 이겨야 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데 평시였으면 생기지 않는 일이 비상시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각자 역할에 충실한 거다, 후보는 후보대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플랜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없는 시간에 빨리 해야 하니까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대로 플랜을 얘기하는 게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대의를 거스를 일 아냐. 신속히 단일화해아 하지 않냐고 말했더니 "그니까 언제 안 한다고 했냐" 그런 말씀도 했어. 그러고 포항 갔는데 사람 많더라고. 마치고 경주 가야 하는데 나는 애 학교 보내야 해서 부산 가야 하니까 오면서 통화했는데 "오늘 중으로는 후보님이 직접 단일화와 한 후보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어.
- 후보가 통화는 받네. 권성동 통화는 안 받아
= 내가 새벽에 잠 2시간 자고 갔잖아. 마음이 힘들지. 후보인들 마음 편하겠어? 이 상황이 마음이 급하니까 생긴 문제들 같아. 다 나쁜 뜻은 없는데, 표현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각자 달리 해석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어쨌든 오늘 만난다고 하니까
- 오늘 만남에서 진전 있을까
=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런 기대를 하는 거지
- 분위기는 좀 어땠어. 이해는 하는데 시기는 양보를 안 하는?
= 그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말씀을 해야지 정치는 결국 갈등을 조정하는 일인데 야당하고도 하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끝까지 그런 노력들을 양쪽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 끝까지 국민께 신뢰를 드려야 하고. 그게 정치력이야
- 오늘 의총은 끝내 안 오시는 것?
= 글쎄. (아까 전달했다는데) 그거까지는 모르겠어
@박수영
/앞부분 컷/
= 그저께 김문수 지사 차 타고 35분 가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라*** 내가 35분동안 설득했는데. 그러고 그날 내가 못 잤어, 큰일났다. 우리 폭망하는 거지**
- 오늘 6시에는 좀 진전 있나
= 없을걸*** 있으며 6시에 잡을리가 있나. 오늘 부산 일정이었고 갑자기 올라왔는데 서울 일정 하나도 없잖아. 6시에 잡은 것은 김재원이 작전 펼치는 거 같아*** (김재원이 식당 못 잡았대) 하는 소리지 뭘 못 잡아
- 회동 자체도 깨질 수 있는 거?
= 다행히 그렇지는 않을 거야. 너무하잖아. 맨날 도망다니기만 하고. 대구까지 내려갔는데 또 올라오고. 내가 알던 김문수가 아냐*** 70 넘으면 공직을 하면 안돼*** 김문수 도지사 때 도의원들 질문할 때 공격 엄청나서 많이 배웠거든. 국회 환노위원 때도 대정부 질문할 때 장관들이 벌벌 떨었어. 근데 75세 돼서 한동훈이랑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순발력 전혀 안되더라. 나도 70세 넘으면 공직 하지 말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