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었죠. 분양시장까지 초토화된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이었던 탓에 '둔촌주공 구하기'로도 불렸는데요. 당시 나왔던 대표적인 부양책 가운데 하나가 실거주 의무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대로 법 개정 사항이었던 이 정책은 결국 실현이 물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믿어야 문구, 믿지 말아야 할 문구를 딱 구분해보자고요. 둔촌주공 사례를 통해서 말이죠🤔

#둔촌주공…

부동산 대책은 새해에도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 예고했던 안전진단 등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시기를 늦추는가 하면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촉진책이 대거 담겼습니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는 파격적인 세제 감면 조치도 포함됐는데요.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하루 늦게 보는 만큼 깊이 보겠습니다😅

#부동산대책 #110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1기신도시…

☀️중요 타임라인☀️
00:00 오늘의 주제
02:21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
03:23 새로 짓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책
05:24 대책에 대한 현장 반응
06:25 실입주자에게 미칠 영향
08:38 전세사기 이후 빌라·오피스텔 시장 상황
10:59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이동한 곳
12:44 아파트로 이동하지 못한 세입자는 어디로?
15:06 비아파트 기피 현상, 대책 마련은?
16:19 보증보험 제도에도 비아파트가…

조사할 때마다 최저점을 경신하는 합계출산율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무조건 아이 많이 낳으라는 정책을 짰는데요. 집코노미 채널 독자님들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이 큽니다. 평생 1회 허용되던 특별공급 당첨을 아이 낳는 조건부로 2회까지 허용한다거나 뉴홈 선택형 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을 당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죠. 역시 아이를 낳는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사실상 폐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