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pread] 2023 국내 가상자산 규제 톺아보기

2023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제 세 가지
✅ 금융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 발행과 등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에 집중
✅ 2024년, 가상자산 규제 본격 시행 예정
▫️가상자산법 1단계, 토큰증권 개정안 시행 및 규제 차익 제거를 위한 '트래블룰' 개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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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아카데미]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란 무엇인가요?

✅ MiCA의 주요 구성 요소
▫️ 라이선스 요구 사항
▫️ 스테이블코인과 자산담보 토큰
▫️ AML과 CTF 규정
▫️ 소비자보호
▫️ 감독 및 집행
✅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기업: 운영 간소화 및 규제 확실성 제공
▫️ 개인 투자자: 강화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향상
✅ MiCA의 이점과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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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Research]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 "규제 적용대상, 고객 예치금에 따른 이자 지급 등..." 시행 앞서,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사항은?
✅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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