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에 고발당한 권도형…국내서도 사기행각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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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o] 크립토 vs. SEC: 비트코인 ETF와 리플 증권성 논쟁

✅ 현물 ETF 논쟁 '그레이스케일 vs. SEC'
✅ 토큰증권 논쟁 '리플 vs. SEC'
✅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 산업에 가져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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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SEC #BTC #Security

✅ 美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19종 토큰의 공통점
source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암호화폐 토큰*의 공통점
*ATM, BNB, BUSD, COTI, CHZ, NEAR, FLOW, ICP, VGX, DASH, NEXO,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 이들 토큰은 초기 판매/투자금 모금 활동이 있었음
- 각 토큰의 프로젝트 당사자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프로토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음(토큰 판매 수익은 사업 개발 또는 마케팅 비용으로도 사용한다고 밝힘)
- 각 토큰의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프로토콜의 특성 또는 장점이 언급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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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Howey테스트)

- ‘무언가’는 금전적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 ‘무언가’는 특정 사업과 관련이 있다.
- ‘무언가’는 수익 기대가 있다.
- ‘무언가’의 이익은 타인 또는 발행인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SEC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9개 토큰의 속성이 4개 기준 중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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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 이들 토큰은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하게 된다.
- 이들 토큰은 일정 기간 동안 미국 거래소(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 이들 토큰은 규제 조정을 가져왔고 업계의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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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하위 테스트가 1946년에 만들어진 구식이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프레임워크인데 1946년에 제정된 규정을 혁신적인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나라는 도전을 던졌다는 점임

실제로 일부에서는 SEC의 집행 조치가 무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AE, 영국 및 호주가 취한 다양하고 보다 사려 깊은 접근 방식과 비교할 때 SEC는 업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선견지명도 없다는 비판이 있음

#SEC

📕 SEC, BlockFi 에 대한 3천만달러의 벌금 면제에 합의

🔎 SEC는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BlockFi에 대한 3천만달러의 벌금을 투자자가 상환할때까지 면제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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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BLOCKFI

Bitcoin spot ETF 누가 먼저 승인받을까?

신청순으로 봤을때 가장 먼저 승인 받을 ETF는 Cathie Wood가 관리하는 ARK로 보인다. 이는 21Shares와 함께 ETF를 가장 먼저 때문인데, 다른 경쟁자인 BlackRock의 경우 신청 시점이 조금 늦다.

하지만 이건 신청순으로 봤을떄고, ARK보다는 BlackRock에 더 호의적으로 보이는 SEC라 ETF 신청서를 순서대로 처리해줄지는 미지수이다. 참고로 Gary는 BlackRock와 아주 끈적한 관계에 있다. 일반 코창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반 코창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1%의 코창이 BlackRock이 먼저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ETF 승인 시나리오
지금 장은 모두 ETF승인 기대감에 hyped 되어 있다. 비트 8만달러 10만달러 간다고 여기저기 가즈아 외치고 있다.

3~4년전 생각을 해보자. 백트 나오면 비트 1억 간다는 얘기가 우스웠다. 막상 백트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모두 고통받았다. 이 도박판에는 100%가 없다. 코인 원데이투데이 하다보니 개미들 모두가 기대하는대로 안가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SEC와 월가가 짜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임인데 그래도 시나리오를 몇개 예상해보고자 한다.

- ETF 신청서 모두 연기되어 시장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추후에 뜬금없는 타이밍에 승인되는 시나리오

- ARK Invest가 거절되어 BlackRock에게 길을 터주는 시나리오

- ARK Invest 및 BlackRock의 ETF가 모두 거절되어 비트가 22년 FTX 저점을 깨러 가는 시나리오

Fidelity의 ETF
이 시나리오에 복병이 있다. 바로 Fidelity인데, 자체 ETF 신청을 계획중인것으로 보인다. 피델리티는 사실 18년부터 오랫동안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Fidelity는 이전에 "Wise Origin Bitcoin Trust"라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를 신청했지만, 2022년 초에 거절당했다.

결론
100%는 없다!
너가 생각한것 반대로 손가락 놀려라

#ETF #ARKInvest #BlackRock #Fidelity #SEC

지난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의 소송에 대한 약식판결 결과에 대해 디센트 로펌의 진현수 변호사님이 의견을 스레드로 작성해주셨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애셋의 칼럼 또는 알고란TV에서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SEC vs. Ripple - 리플소송의 모든 것
https://twitter.com/CryptLawyer/status/1681901710883819520

#SEC #리플 #진현수

2023년 7월 13일에 나온 SEV v. Ripple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Presto Labs의 글입니다.

판결문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SEC v. Ripple Labs 판결문 정리 (KR)
https://medium.com/prestolabs/964b113e439

📌 SEC v. Ripple Background
📌 “크립토의 증권성” 요약
📌 판결문 분석
📌 그 외 주목해야 할 포인트
📌 약식 판결 이후
📌 Key Takeaway

#SEC #XRP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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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블록미디어 JJ기자
패널 : 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