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메가프로젝트에 제동…120여 개 단체 공동행동 출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에 맞서 노동·환경·농민·지역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앞세운 국가 산업전략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노동·환경 규제 완화가 지역과 노동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길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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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년 9월 22일(화)

📌첫 편에서 따라간다.
📌자회사 다섯을 셋으로 합치는 날, 20년 차의 기본급은 신입과 같다

1️⃣대법관 한 자리가 203일째 비어 있는 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문서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냈고 청와대는 “임명권 무력화”라고 받았다. 조문에 없는 말을 둘러싼 싸움을 오늘의 심층 분석 첫 편에서 따라간다.
2️⃣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1,300명이 사흘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다섯을 셋으로 합치겠다는 정부에게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같은 기본급표부터 고치라는 요구다. 심층 분석 둘째 편이 그 요구의 근거를 짚는다.
3️⃣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하청노동자 김승모 씨의 유족이 62일 만에 회사와 합의 했고 오늘 오후 장례가 치러졌다. 형사수사는 별도로 이어진다.
4️⃣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항소심은 징역 7년을 5년으로 줄였다 .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는 무죄로 뒤집혔고, 같은 법원은 채 상병 사건 국회 위증 혐의의 임성근 전 사단장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5️⃣내란 가담 사령관들이 중형을 받은 다음 날,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에게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세요”라고 썼다. 계엄이 비유로 돌아온 경위를 온라인 광장 ‘오늘의 말’에서 따진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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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양형기준에 ‘합의 감경’…민주노총 “기업에 알리바이 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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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베이커] AI 거품과 정부 부채 논쟁

AI 거품이 존재하고 곧 붕괴할 것이라면, 우리는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AI 거품이 없고 AI가 곧 경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면, 역시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정부 부채를 걱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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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 러시아 총선, 끝나지 않는 전쟁과 경제 침체

대다수 유권자는 여전히 전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두마 선거 결과도 사실상 정해져 있어 정치권에는 무관심이 팽배하고 정치적 정체가 일상화돼 있다. 러시아 경제 역시 이러한 정치적 정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5년째를 거의 채워가고 있다. 전쟁 초기 서방의 분석가들은 러시아 경제와 루블화가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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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곳에서 일했다] [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물류작업자 서안숙 이야기] ① 하루에 4만 보를 걸으며 웨이퍼를 나르는 일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필요한 말을 잘 정돈해서 하시는 서안숙님은 노조에 한평생 관심을 가진 일이 없었는데 어쩌다 노조 위원장이 된 사람이다. 여전히 노조 일이 어렵다는 안숙님은 반올림 병점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경찰서로 집회 신고를 하러 가는 이종란 활동가를 즉석에서 따라나섰다. 집회 신고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말과 함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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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 다시 출발! 10월 2일 ‘리부트 피날레’

민중언론 참세상이 새로운 민중언론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개월 간 진행해 온 ‘민중언론 리부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재)창간한다. 참세상은 오는 10월 2일(금)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창간 기념 국제토론회와 창간대회 ‘민중언론 리부트 피날레’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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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년 9월 23일(수)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이란의 하늘길이 닫힌 날, 정부는 ‘기여’라는 말을 꺼냈다

1️⃣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도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깎아 주는 양형기준안이 나왔다. 아리셀 대표가 11년을 감형받은 바로 그 사유다.
2️⃣미국과 이란이 뉴욕에서 세 시간 마주 앉은 날 미국은 이란의 하늘길을 막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유엔 연단에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3️⃣끼임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의 장례가 62일 만에 치러졌다.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임시 빈소 앞에서 “너무 늦었다” 고 했고, 숨진 노동자의 아버지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4️⃣조희대 대법원장은 절차에 흠이 있다는 청와대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고 맞섰고, 대법관 한 자리는 204일째 비어 있다.
5️⃣택시를 간주근로에서 빼 달라는 대통령령 한 줄을 요구하며 179일째 고공에 있는 노동자가, 추석을 앞두고 먼저 명절 인사를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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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헤지스] 도널드 트럼프와 악의 시대

어떤 행동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과 범죄라고 부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범죄에는 적어도 처벌을 위한 절차가 있고, 예방을 위한 절차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범죄를 기존의 경험 세계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다. 반면 어떤 행동을 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기존 경험 속에 끼워 넣을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계에 대한 신뢰 자체를 위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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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키우는 기후위기, 재생에너지를 말하며 가스발전소 짓는 아마존

기후운동가 빌 매키번은 기후위기가 전개되는 것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지만,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비용이 이제 충분히 낮아져 “최악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붐을 떠받치는 에너지는 대부분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누머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비율은 22%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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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투즈의 차트북] 미국과 중국, 부자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

극단적 부의 세계에서 지금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지경학적 변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 기술 과두재벌들의 놀라운 약진과 이들이 정치 영역에서 갈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두 번째 변화는 이와 대조적으로 과두재벌의 부를 대하는 중국의 체제가 급격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 발전의 장기적 궤적은 놀랍다. 시진핑의 집권 시기가 부동산과 기술 산업에서 탄생한 중국의 초거대 자산가들이 세계 100대 부호 명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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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발의 폭주를 멈추고,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반도체 특수가 갑자기 시작되자, ‘벌 수 있을 때 벌어보자’는 정부와 재벌들의 탐욕에 지구가 불타고 있다. 지구를 불태우는 데 사용되는 수백조, 수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를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세계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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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창간특집① 〈멈춰라, 3대 메가!〉 특별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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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성장과 지역 발전을 약속하지만, 그 성장을 떠받칠 노동자의 시간과 지역의 전력·물, 주민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참세상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데이터센터 투쟁 지도, 투자관계도, 3대 메가프로젝트 지도 등을 담았습니다.

페이지는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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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년 9월 28일(월)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7일이면 해협이 열린다는 제안, 워싱턴은 선거 뒤의 폭격을 계산한다

1️⃣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째, 국회는 지뢰가 북쪽 것인지부터 다투고 있다.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오늘의 심층 분석 첫 편이 묻는다.
2️⃣이란은 해협을 7일 안에 열겠다는 조건표를 내놨고, 트럼프는 거부하면서 이번 주 회담과 추가 타격을 한 입으로 말했다. 그 계산에서 한국의 ‘기여’가 어디에 있는지를 둘째 편이 짚는다.
3️⃣메가특구 안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4년까지 쓰게 하겠다는 정부안을 직장인 83.5%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만 2년 더” 늘리는 일로 봤고, 법안 발의는 10월 초로 밀렸다. 그 4년을 얻는 쪽이 누구인지가 이 법의 첫 질문이다.
4️⃣서울시의회가 살려 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시장이 공포하지 않는 사이, 해고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오늘 아침 시청역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12월 28일까지 50일 포체투지의 첫날이다.
5️⃣반도체 공장의 하루 용수 200만 톤은 광주와 경남 전체 인구의 하루 생활용수와 같다. 참세상이 창간특집으로 연 「멈춰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글을 사설 · 칼럼 비평의 [주목]에서 읽는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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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다음은 자본통제인가, 트럼프 경제전쟁의 새 전선

결국 미국은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융억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런 접근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병행해서 금융억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명목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면 미국의 실질 부채 수준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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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바트 파트나익]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의회 양원의 입법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반구 선진국들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와 거래해 온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이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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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미 국채시장, 금융자본이 정부를 옥죄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자본이 부채에 의존해 지출을 확대해 온 국가에 제동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의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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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 AI: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도박

하이퍼스케일러의 지출과 현금흐름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자본지출은 2027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이들 기업의 합산 ‘잉여현금흐름’, 즉 기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나오는 현금은 1,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년 전만 해도 잉여현금흐름은 약 2,000억 달러였고 자본지출은 3,000억 달러였다. 이제 AI 지출은 갈수록 가속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금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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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사용자 교섭장에선 아니다”…공공운수노조 전국 순회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을 잇는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입증 절차와 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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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희생자에 책임 돌린 2차 가해” 사측 대리인 기소 촉구

아리셀 참사 희생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처분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 개인에게 돌리는 발언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겼다며 중대재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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