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년 9월 11일(금)

📌국방장관 도피 ‘런종섭’ 논란, 윤석열에 무죄가 선고됐다
📌출근길 시위를 멈춘 지 18일, 400명의 일자리는 이름만 먼저 돌아왔다

1️⃣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받던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내보낸 일에 법원은 ‘도피시킬 뜻이 있었다고 미루어 보기 어렵다’며 여섯 명 모두에게 무죄를 줬고, 그 해병이 왜 급류에 들어가야 했는지는 이번에도 법정의 질문이 아니었다.
2️⃣서울시의회가 찬성 69 대 반대 37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다시 써 넣었고, 이동권 조례는 99 대 0으로 통과됐지만 해고된 400명이 돌아올 예산은 아직 숫자가 없다.
3️⃣우리 군을 호르무즈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찬성 32%를 앞선 날 외교장관은 이란에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고, 홍해에서는 후티가 요충지 모카를 점령 해 뱃길의 위험은 한 뼘 더 커졌다.
4️⃣신당역 살해사건 4주기, 노동자들은 일터의 젠더폭력을 산업재해처럼 관리하라며 ILO 190호 협약 비준 을 요구했는데, 한 명이 순찰을 나가면 나머지 한 명이 혼자 남는 서울교통공사의 2인 근무조는 아직 214개다.
5️⃣호주 언론인 메리 코스타키디스를 2년간 법정에 세운 시온주의 단체의 소송이 취하됐고, 그는 “언론 자유의 승리”라고 적었다. 오늘의 말에서 소개한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86

[마이클 로버츠] 케인스주의의 종말? 긴축도 재정 확대도 답이 아니다

홀데인은 ‘재정건전화’, 즉 긴축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재정 부양’, 즉 정부 지출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틀렸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의 생산적 부문, 즉 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생산적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자본주의 부문의 수익성 상승이다. 자본주의 부문의 투자는 GDP의 15~18%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투자는 GDP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비율이 유지되는 한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할 것이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88

[애덤 투즈의 차트북] 국가가 문제다: 독일 극우는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유럽의 다른 극우 정당과 마찬가지로 AfD(독일을 위한 대안)는 자신을 ‘노동자’라고 규정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물론 현대 독일에서 자신을 노동자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는다. 실제로 경제와 생활비 문제를 걱정하는 정도는 AfD 유권자가 다른 정당 지지자보다 훨씬 강하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87

누구에게는 허용되는 핵폭탄, 다시 열리는 핵무장 시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놓고 미국은 오만하게 “절대로 안 된다!”고 선언하지만,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작게 말한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약 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핵무기고에 대해 언급하거나 확인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피한다.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고 사찰이나 안전조치를 받아들인 적도 없으며, 핵무기는 고사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도 인정한 적이 없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총리가 ‘양해’에 도달한 이후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단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89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년 9월 14일(월)

📌YTN을 통째로 팔라는 뜻은 대통령실에서 왔다
📌22년째 같은 구호,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왜 아직 요구 사항인가

1️⃣공기업이 갖고 있던 YTN 지분은 29.99%만 팔기로 돼 있었다. 그 협약을 전량 매각으로 바꾼 뜻이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진술을 감사원이 3년 만에 공개했다. 조치는 두 사람에서 멈췄다.
2️⃣일요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의 구호는 올해도 같았다. 사업장을 옮길 자유가 왜 22년째 구호로 남아 있는지 심층 분석 두 번째 편에서 따라간다.
3️⃣급식실 조리사 9명이 폐암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처음 인정 했다. 위험을 안 것은 2010년, 환기시설을 고친 것은 2023년이었다.
4️⃣호르무즈 통항을 논의하려던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회담이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 됐다. 해협을 지나는 화물선은 하루 열네 척, 그 바다에 파병을 검토하는 정부를 향한 반대는 온라인 광장과 오늘의 주장에 이어진다.
5️⃣용혜인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고, 조선과 중앙의 사설은 저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다. 두 사설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설 비평에서 짚는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0

10년 만에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유죄 확정…“원청 책임져야”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병원 관계자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이 10년 만에 확정됐다. 노동조합은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노조파괴에 직접 관여한 만큼 사과와 교섭권 보장, 용역업체 퇴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1

[크리스 헤지스] 오사마 빈 트럼프

석유가 풍부한 페르시아만에 자리 잡은 미군 기지들은 파손됐거나 파괴됐다. 나는 미국이 이 기지들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국들조차 미국을 떠나고 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저속함과 경악스러운 무지, 잔혹성은 미국 사회의 퇴폐와 부도덕을 그대로 체현하며, 이제 그것이 미국 제국의 대표적인 특징이 됐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2

[딘 베이커] 도널드 트럼프의 최신 농담: 5,000달러 배당금

트럼프가 정말 우리에게 5,00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고 싶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직 수표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대통령 취임 첫날 식료품 가격을 낮추겠다거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거나,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내리겠다거나,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와 가자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식 발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꽤 분명하다. 다시 말해 허구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3

[프라바트 파트나익] GDP 통계의 함정,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률은 왜 과대평가되는가

실제로 이러한 과대평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정권에도 유용하다. 이들은 높은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위대한 ‘성과’를 자랑하는 선전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다.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IMF 같은 기관도 이러한 과대평가를 좀 더 교묘하게 선전 수단으로 이용한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4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 공동 총파업…“처우개선 없는 통합반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 방안이 빠졌다며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공동 총파업에 들어간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 3개 지부가 참여하며, 노조는 파업 참가 인원을 1,300명 이상으로 예상했다. 코레일에는 코레일관광개발(열차승무원·숙사관리), 코레일네트웍스(지하철역무원·여객매표·상담원·광역기동팀·주차원), 코레일테크(역환경·차량환경·건축·시설·전기 등), 코레일로지스(입환·운전·수송), 코레일 유통(역사 매장관리) 등 5개의 자회사가 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5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년 9월 15일(화)

📌첫 편이 법안과 대화의 순서를 묻는다.
📌판결은 10년이 걸렸고, 남은 조합원은 둘이다

1️⃣소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직원 절반이 주 52시간 예외에 드는 법안이 이달 국회에 나온다. 정부는 그 법안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첫 편이 법안과 대화의 순서를 묻는다.
2️⃣청소노동자 노조를 없앤 값은 벌금 1,200만 원이었고, 그 값을 정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사건을 심층 분석 두 번째 편이 되짚는다.
3️⃣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1,300여 명이 21일부터 사흘 공동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의 자회사 통합안에 처우 개선이 빠졌다는 이유다. 참세상이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전했다 . 오늘 한 장의 세계도 그 자리다.
4️⃣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밤 9시까지 협상하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멈춘다 고 했다. 같은 날 울산시는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을 꺼냈다. 버스를 누가 책임지느냐는 물음에 두 도시가 다른 답을 내놓았다.
5️⃣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국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두고 “마약을 풀어버리자는 것과 낙태 약물을 풀어버리자는 게 그게 그거 아니냐”고 물었다. 오늘의 말에서 그 비유를 뜯어본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6

“우리가 돌아갈 곳은 농성장이 아니다”…장기투쟁 노동자들 한목소리

한가위를 앞둔 15일 청와대 앞에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섰다. 누군가는 불탄 공장을 떠난 뒤 4년을 거리에서 보냈고, 누군가는 해고된 지 700일을 넘겼다. 8개월 동안 100㎞를 걷고 오체투지를 하고 단식까지 한 노동자도 있었다. 10년 넘게 복직을 기다린 노동자도 있었다. 이날 이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하나였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7

[브랑코 밀라노비치] AI 시대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

현재 AI를 다루는 글 가운데 상당수는 가능한 모든 문제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파급효과를 한데 뒤섞어 논한다. 윤곽조차 희미하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현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글쓰기 방식이 바로 이렇다. 그렇다 해도 적어도 AI가 제기하는 서로 다른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문헌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9

누가 초지능을 허락했나, 실리콘밸리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거창한 선언과 달리, 오픈AI와 앤트로픽이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해 온 방식에는 민주적인 구석이 전혀 없다. 이 기업들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자신들의 AI 챗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98

[마이클 로버츠] 스웨덴 총선과 사회민주주의의 후퇴

사회민주당은 스웨덴이 외교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중립’ 정책을 끝내는 데에도 찬성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장 강경하게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 하나가 됐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200

🍷술방특집🍺 -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드디어 오늘입니다, 음주방송!🍻🍹 용사 김민하, 힐러 김동아, 도적 김상연이 함께하는 운동권 대모험이 오늘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1) 용혜인의 '손절'과 한동훈·김승원의 ‘캐비닛’
2) 이재명 기자회견, 어떻게? 연임개헌? 공소취소? 파병 취소???
3) 위성정당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
4)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대화?
5) 동상이몽, AI속도조절론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3t8ekFIgE4w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소셜펀치 후원하기 | socialfunch.org/partykim
참세상 창간위원 가입하기 | bit.ly/창간위원가입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년 9월 16일(수)

📌임신중지 약은 온다, 약값과 병원 문턱이 남았다
📌기름값이 넉 달 만에 최고로 오른 날, 미국은 이스라엘에 폭탄 4만 개를 팔 준비를 마쳤다

1️⃣7년 만에 들여오는 임신중지 약에 정부가 붙인 조건은 임신 9주 이내, 그리고 2년 동안 병원 안에서만이다. 허가와 접근 사이의 거리를 오늘의 심층분석 첫 편이 잰다.
2️⃣브렌트유 108달러, 미국 국채 금리 5%, 이스라엘로 갈 폭탄 4만 개. 여섯 달 넘은 전쟁의 값을 누가 치르는지 심층분석 두 번째 편이 따라간다.
3️⃣서울 시내버스는 새벽 1시 50분에 파업을 접었다 . 임금은 3.2% 올랐고, 대법원이 인정한 통상임금 176시간은 합의서에 빈칸으로 남아 소송으로 넘어갔다.
4️⃣서울고법은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에 항소심도 무죄 를 선고했다. 채 상병 사건 무죄 닷새 뒤이고, 참여연대는 “납득 불가”라고 적었다.
5️⃣계약 종료 통보 896일째인 한국어교원은 헌재 앞에, 4년째 거리에 선 옵티칼 노동자는 청와대 앞에 섰다. 추석 앞 장기투쟁의 하루를 온라인 광장에 모았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201

[문학이 목격한 사회] 난장이 연작, 조세희처럼 울기

이것은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하나의 장면이다. 문학은 시대에의 감각이고, 작가는 눈을 감고 자신이 감각하는 사회를 더듬어 본 모양을 기록해 둔 셈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그림은 너무 납작하거나 고루해 보일 수 있다. 난장이로 집약되는, 이른바 ‘역사적 민중’은 이제 과거의 그것처럼 단면적이지가 않다. 애초에 그들은 그저 단순한 덩어리이거나 묶음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202

[딘 베이커]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좋은 캘리포니아 부유세

올가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사람들에게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놓고 투표한다. 극소수의 초부유층에게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이 초부유층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금을 내고도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203

“빨리 달릴수록 더 번다”…라이더 산재 부추기는 플랫폼 구조

배달 라이더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낮은 배달료와 플랫폼 알고리즘이 만든 과속·장시간 노동 구조를 규제하고, 라이더에게 최저보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16일 국회에서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를 열고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원인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 예방과 중대재해 조사, 최저보수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204

[마이클 로버츠] IIPPE 2026 – 1부: 마테이, 중국 등

나는 ‘중국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내 견해로는 둘 다 아니다. 첫 번째 근거는 역사에 있다. 중국은 1949년 혁명을 통해 자본가와 지주의 군사력을 몰아낸 뒤 소련식 중앙계획 아래 토지와 산업, 금융을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1949년 이후 중국은 명백히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