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44
“23명의 죽음, 징역 4년”…아리셀 유가족·시민 1981명 대법원 탄원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1천981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박 대표에게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에는 노동계와 문화예술계, 종교계, 법조계와 다른 산업재해·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참여했다.
“23명의 죽음, 징역 4년”…아리셀 유가족·시민 1981명 대법원 탄원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1천981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박 대표에게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에는 노동계와 문화예술계, 종교계, 법조계와 다른 산업재해·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참여했다.
참세상
“23명의 죽음, 징역 4년”…아리셀 유가족·시민 1981명 대법원 탄원 - 참세상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1천981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박 대표에게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9월 2일(수) 17호
▌한국 배가 공격당한 다음 날, 미국은 ‘유조선 대 유조선’을 꺼냈다 ▌열아홉 명이 말했지만, 판결문에 남은 피해자는 세 명이다
① 미국의 이란 유조선 공격과 이란의 미사일 응수, 한국 배 피격 — 기름값 90달러 ② 색동원 전 시설장 징역 15년, 10년 성폭력이 이제야 죄가 됐다 ③ 반도체 공장 출입만으로 발암물질 노출 인정 — 유족이 뒤집은 산재 ④ 네팔 홍수 공식 사망 1,114명·실종 3,916명 ⑤ 가정폭력 예산은 깎이고 결혼 축의금은 늘었다 — 광장이 예산표를 다시 읽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45
▌한국 배가 공격당한 다음 날, 미국은 ‘유조선 대 유조선’을 꺼냈다 ▌열아홉 명이 말했지만, 판결문에 남은 피해자는 세 명이다
① 미국의 이란 유조선 공격과 이란의 미사일 응수, 한국 배 피격 — 기름값 90달러 ② 색동원 전 시설장 징역 15년, 10년 성폭력이 이제야 죄가 됐다 ③ 반도체 공장 출입만으로 발암물질 노출 인정 — 유족이 뒤집은 산재 ④ 네팔 홍수 공식 사망 1,114명·실종 3,916명 ⑤ 가정폭력 예산은 깎이고 결혼 축의금은 늘었다 — 광장이 예산표를 다시 읽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45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용사 김민하, 힐러 김동아, 도적 김상연이 함께하는 운동권 대모험이 오늘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1) 개각 및 인사, 어떻게 볼 것인가?
2) 슈퍼예산과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
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운명은?
4) 네팔에 닥친 기후 재난의 실상
5)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내용 삭제
6)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왜 늘어나나?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4CgqoNnTSs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소셜펀치 후원하기 | socialfunch.org/part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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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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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예산과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
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운명은?
4) 네팔에 닥친 기후 재난의 실상
5)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내용 삭제
6)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왜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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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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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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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46
[Some kind of music] 어느새부터 이재명은 안 멋져
정부와 여당, 힙합씬에게 없는 건 '긁힘'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여유'다. '여유'가 없으니 조급하고, 조급하다 보니 당연히 '숙의' 같은 건 없다. '숙의'가 없다는 건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뜻이다. 지적으로 게으르니 현상(힙합 안 멋짐, 지지율 하락)을 결과로, 현상에 대한 평가(이찬혁의 도발, 맨스티어의 미러링, 유시민의 비판)를 원인으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개선하는 것보다 나를 욕하는 저놈을 손 봐주는 게 훨씬 쉽다. 다구리로 나의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입을 틀어막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다구리를 놓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럴 땐 상대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리면 된다. 그렇게 이찬혁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 가수, 맨스티어는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거대 유튜버, 유시민은 수많은 팬을 거느린 ‘해석 권력’이 된다.
[Some kind of music] 어느새부터 이재명은 안 멋져
정부와 여당, 힙합씬에게 없는 건 '긁힘'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여유'다. '여유'가 없으니 조급하고, 조급하다 보니 당연히 '숙의' 같은 건 없다. '숙의'가 없다는 건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뜻이다. 지적으로 게으르니 현상(힙합 안 멋짐, 지지율 하락)을 결과로, 현상에 대한 평가(이찬혁의 도발, 맨스티어의 미러링, 유시민의 비판)를 원인으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개선하는 것보다 나를 욕하는 저놈을 손 봐주는 게 훨씬 쉽다. 다구리로 나의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입을 틀어막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다구리를 놓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럴 땐 상대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리면 된다. 그렇게 이찬혁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 가수, 맨스티어는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거대 유튜버, 유시민은 수많은 팬을 거느린 ‘해석 권력’이 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47/
[브랑코 밀라노비치] 오늘의 사자, 내일의 양: 미중 패권 경쟁
베스타드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갈등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동아시아라고 본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이 갈등은 세계에서 유럽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시절 영국과 독일이 벌였던 갈등과 닮았다. 독일과 영국이 그랬듯 중국과 미국도 왜 패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이미 무수히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다만 베스타드에 따르면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적대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즉 ‘포위’이며,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힘을 지나치게 넓은 지역에 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오늘의 사자, 내일의 양: 미중 패권 경쟁
베스타드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갈등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동아시아라고 본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이 갈등은 세계에서 유럽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시절 영국과 독일이 벌였던 갈등과 닮았다. 독일과 영국이 그랬듯 중국과 미국도 왜 패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이미 무수히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다만 베스타드에 따르면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적대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즉 ‘포위’이며,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힘을 지나치게 넓은 지역에 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세상
참세상::오늘의 사자, 내일의 양: 미중 패권 경쟁
베스타드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갈등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동아시아라고 본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이 갈등은 세계에서 유럽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시절 영국과 독일이 벌였던 갈등과 닮았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48/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량, 발전소, 유정, 담수화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전쟁법을 위반하고 전쟁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란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미국이 법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법적 제약을 “멍청한 교전수칙”이라고 부른다.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량, 발전소, 유정, 담수화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전쟁법을 위반하고 전쟁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란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미국이 법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법적 제약을 “멍청한 교전수칙”이라고 부른다.
참세상
참세상::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자신들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법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에게 제재까지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태도를 통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1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49/
[애덤 투즈의 차트북] 신(新)부르고뉴식 기술관료주의
에른스트 윙거의 허무주의에 대한 성찰
윙거의 사고 과정을 분석한 레이의 글은 많은 것을 밝혀주지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 결국 《대리석 절벽 위에서》는 때때로 아름다운 작품이기는 하지만 현실도피의 한 형태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인상적인 것은 윙거가 자신이 벗어나려 했던 세력들을 그려낸 방식이다.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할 것은 권력을 거칠게 숭배하는 광신자들, 자신에게 유리한 고고학적 서사를 만들어내는 자들, 메마른 유토피아를 설계하면서 인간이 만든 꽃의 황홀한 향기로 자신의 미묘한 고통을 달래는 자들을 향한 그의 경고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 신(新)부르고뉴식 기술관료주의
에른스트 윙거의 허무주의에 대한 성찰
윙거의 사고 과정을 분석한 레이의 글은 많은 것을 밝혀주지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 결국 《대리석 절벽 위에서》는 때때로 아름다운 작품이기는 하지만 현실도피의 한 형태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인상적인 것은 윙거가 자신이 벗어나려 했던 세력들을 그려낸 방식이다.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할 것은 권력을 거칠게 숭배하는 광신자들, 자신에게 유리한 고고학적 서사를 만들어내는 자들, 메마른 유토피아를 설계하면서 인간이 만든 꽃의 황홀한 향기로 자신의 미묘한 고통을 달래는 자들을 향한 그의 경고다.
참세상
참세상::신(新)부르고뉴식 기술관료주의
이처럼 ‘근대’를 긴박하고 지극히 동시대적인 시각으로 진단했던 저작들과 비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년에 출간한 《대리석 절벽 위에서》는 하나의 단절을 보여준다. 지식인 나치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들이 윙거의 비전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여겼겠지만, 윙거 자신은 제3제국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1930년대 초 그와 교류했던 하이데거나 슈미트 같은 인물들과 달리 윙거는 나치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50/
[코스모스, 대화] ‘작고 붉은 점’의 모은하가 밝힌 초기 초대질량 블랙홀의 성장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금까지 제작한 망원경 가운데 가장 강력하며,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작고 붉은 점도 그중 하나다. 이름은 그 모습에서 그대로 따왔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 영역을 관측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천체들은 매우 작고 밀집된 ‘붉은색’ 점처럼 보인다.
이 천체들은 극도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우주의 나이가 약 10억 년에 불과했던 시기에 존재했다.
[코스모스, 대화] ‘작고 붉은 점’의 모은하가 밝힌 초기 초대질량 블랙홀의 성장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금까지 제작한 망원경 가운데 가장 강력하며,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작고 붉은 점도 그중 하나다. 이름은 그 모습에서 그대로 따왔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 영역을 관측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천체들은 매우 작고 밀집된 ‘붉은색’ 점처럼 보인다.
이 천체들은 극도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우주의 나이가 약 10억 년에 불과했던 시기에 존재했다.
참세상
참세상::‘작고 붉은 점’의 모은하가 밝힌 초기 초대질량 블랙홀의 성장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먼 우주에 천문학자들이 아직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작고 붉은 점’이 가득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오늘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한 새로운 논문은 이 천체의 본질을 이해할 핵심 단서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작고 붉은 점들은 실제로 우주 최초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또한 우주 초기별과 은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밝힐…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51/
공공기관 통폐합·2차 지방이전 속도전…노동계 “밀실·졸속 추진” 반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추진 방식을 규탄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능개혁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부는 오전 11시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기능개혁 대상은 500여 개 기관으로, 정부는 전문가와 소관 부처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기관 노동자와 이용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공공기관 통폐합·2차 지방이전 속도전…노동계 “밀실·졸속 추진” 반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추진 방식을 규탄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능개혁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부는 오전 11시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기능개혁 대상은 500여 개 기관으로, 정부는 전문가와 소관 부처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기관 노동자와 이용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참세상
참세상::공공기관 통폐합·2차 지방이전 속도전…노동계 “밀실·졸속 추진” 반발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52/
경영성과급·AI 도입 교섭 막나…금속노조 “노동3권 제한 지침 폐기해야”
금속노조가 문제 삼은 핵심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는 점이다. 노조는 행정지침이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사법부나 노동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일선 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성과급·AI 도입 교섭 막나…금속노조 “노동3권 제한 지침 폐기해야”
금속노조가 문제 삼은 핵심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는 점이다. 노조는 행정지침이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사법부나 노동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일선 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세상
참세상::경영성과급·AI 도입 교섭 막나…금속노조 “노동3권 제한 지침 폐기해야”
정부가 경영성과급과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의 일부를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자, 금속노조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개 행정지침에 불과하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의 토대를 뒤흔들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방조하기 위한 졸속 꼼수”라고 비판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53/
[운동권 대모험] 용혜인이 장관? 김길오부터 언더조직까지, 대모험!
용혜인, 김길오, 언더조직, 사회당, 진보신당, 노동당, 개각, 이재명
[9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개각 및 인사, 어떻게 볼 것인가?
2) 슈퍼예산과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
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운명은?
4) 네팔에 닥친 기후 재난의 실상
5)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내용 삭제
6)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왜 늘어나나?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운동권 대모험] 용혜인이 장관? 김길오부터 언더조직까지, 대모험!
용혜인, 김길오, 언더조직, 사회당, 진보신당, 노동당, 개각, 이재명
[9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개각 및 인사, 어떻게 볼 것인가?
2) 슈퍼예산과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
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운명은?
4) 네팔에 닥친 기후 재난의 실상
5)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내용 삭제
6)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왜 늘어나나?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참세상
참세상::[운동권 대모험] 용혜인이 장관? 김길오부터 언더조직까지, 대모험!
[9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개각 및 인사, 어떻게 볼 것인가?
2) 슈퍼예산과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
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운명은?
4) 네팔에 닥친 기후 재난의 실상
5)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내용 삭제
6)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왜 늘어나나?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1) 개각 및 인사, 어떻게 볼 것인가?
2) 슈퍼예산과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
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운명은?
4) 네팔에 닥친 기후 재난의 실상
5)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내용 삭제
6)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왜 늘어나나?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2026.9.3(목) 18호
▌법이 넓힌 쟁의권, 지침 한 장이 다시 좁혔다
▌전쟁의 기름값이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렸고, 청구서는 가계로 온다
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로는 이제 파업할 수 없다. 노동부는 구속력 없는 지침이 현장의 규범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② 미 국채 10년물 4.8%, 일본은 30년 만에 3%. 전쟁의 기름값과 AI 회사채가 밀어 올린 금리는 가계의 대출 이자로 내려온다.
③ 영화관의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 판단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④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그 안의 사람들은 발표를 보고 알았다.
⑤ 색동원 판결이 남긴 ‘항거불능’. 저항의 흔적을 찾는 법은 저항할 수 없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54/
▌법이 넓힌 쟁의권, 지침 한 장이 다시 좁혔다
▌전쟁의 기름값이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렸고, 청구서는 가계로 온다
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로는 이제 파업할 수 없다. 노동부는 구속력 없는 지침이 현장의 규범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② 미 국채 10년물 4.8%, 일본은 30년 만에 3%. 전쟁의 기름값과 AI 회사채가 밀어 올린 금리는 가계의 대출 이자로 내려온다.
③ 영화관의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 판단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④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그 안의 사람들은 발표를 보고 알았다.
⑤ 색동원 판결이 남긴 ‘항거불능’. 저항의 흔적을 찾는 법은 저항할 수 없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54/
참세상
참세상::법이 넓힌 쟁의권, 지침 한 장이 다시 좁혔다
노동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와 공장 이전·AI 도입을 교섭과 파업의 대상에서 빼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세계 국채 금리 급등과 가계 이자, 네팔 홍수 위성 사진, 색동원 판결의 ‘항거불능’ 논쟁, 시행지침·인사청문·공공기관 통폐합을 둘러싼 노동계와 진보정당의 입장, 조선·동아 사설 비평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55/
[마이클 로버츠] AI 붐이 끌어올린 기업 이윤
자본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 모두 이윤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윤이 증가하면 투자가 뒤따르고, AI가 그렇다고 알려진 것처럼 노동력을 절감하는 투자라 하더라도 결국 고용도 뒤따른다. 따라서 이 수치들을 보면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아직 당면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의 이윤이 이처럼 되살아난 이유는 무엇일까?
[마이클 로버츠] AI 붐이 끌어올린 기업 이윤
자본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 모두 이윤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윤이 증가하면 투자가 뒤따르고, AI가 그렇다고 알려진 것처럼 노동력을 절감하는 투자라 하더라도 결국 고용도 뒤따른다. 따라서 이 수치들을 보면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아직 당면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의 이윤이 이처럼 되살아난 이유는 무엇일까?
참세상
참세상::AI 붐이 끌어올린 기업 이윤
세계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세계 금융 부문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 회의가 열리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모인 가운데, 미국은 2026년 2분기 기업 이익 통계를 발표했다. 수치는 실로 놀라웠다. 2026년 2분기 미국 기업의 이익은 4,010억 달러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인 4조 3,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5년 2분기와 비교하면 약 23% 증가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56/
[딘 베이커] 베네수엘라 석유와 트럼프의 ‘20조 달러’ 허상
베네수엘라가 석유 생산량을 2000년 무렵의 하루 300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협정 때문에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위험에 노출하면서까지 투자하려 할 가능성은 낮다. 투자가 수익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때는 이미 트럼프가 퇴임한 지 한참 지난 뒤일 것이다.
[딘 베이커] 베네수엘라 석유와 트럼프의 ‘20조 달러’ 허상
베네수엘라가 석유 생산량을 2000년 무렵의 하루 300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협정 때문에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위험에 노출하면서까지 투자하려 할 가능성은 낮다. 투자가 수익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때는 이미 트럼프가 퇴임한 지 한참 지난 뒤일 것이다.
참세상
참세상::베네수엘라 석유와 트럼프의 ‘20조 달러’ 허상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지만, 자신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규모가 엄청나다고 끊임없이 자랑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20조 달러였지만, 다음번에 트럼프가 이를 자랑할 때는 30조 달러나 40조 달러로 늘어나 있을지도 모른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57/
민주노총, ‘노동쟁의 대상 지침’ 철회 촉구…5일 결의대회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방침과 이번 지침이 결합할 경우 노동조합의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합병이자 분할이고 사업장 이전”이라며 “합병이나 분할, 이전을 결정하는 시점에 구조조정 계획을 숨기고 있으면 노조의 교섭 요청을 피할 수 있다는 안내서를 낸 셈”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시행지침대로라면 정부는 고사하고 해당 기관장과의 교섭도 가로막힐 위험에 놓인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노동쟁의 대상 지침’ 철회 촉구…5일 결의대회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방침과 이번 지침이 결합할 경우 노동조합의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합병이자 분할이고 사업장 이전”이라며 “합병이나 분할, 이전을 결정하는 시점에 구조조정 계획을 숨기고 있으면 노조의 교섭 요청을 피할 수 있다는 안내서를 낸 셈”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시행지침대로라면 정부는 고사하고 해당 기관장과의 교섭도 가로막힐 위험에 놓인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세상
참세상::민주노총, ‘노동쟁의 대상 지침’ 철회 촉구…5일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기업 매각·이전·신기술 도입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교섭·쟁의권을 제한한다며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9.4(금) 19호
▌호르무즈 파병 검토, 비극의 역사 반복되나
▌방송의 날, ‘동반자’라던 축사 밖에서 열두 명이 수갑을 찼다
①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계속 검토”, 초계기·폭발물처리반·군수지원함 파견 대상
② 방송 비정규직 12명 연행, 이튿날 경찰서 앞에 선 오요안나의 어머니
③ 민주노총, 노동쟁의 지침 철회 5일 결의대회·7일 농성 돌입
④ 금융노조 3만 광화문 총파업, 정부 “다섯 차례 협의” vs 노조 “확정 뒤 통보”
⑤ 로버츠 칼럼, 사상 최고 기업 이윤의 이유를 임금에서 찾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58
▌호르무즈 파병 검토, 비극의 역사 반복되나
▌방송의 날, ‘동반자’라던 축사 밖에서 열두 명이 수갑을 찼다
①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계속 검토”, 초계기·폭발물처리반·군수지원함 파견 대상
② 방송 비정규직 12명 연행, 이튿날 경찰서 앞에 선 오요안나의 어머니
③ 민주노총, 노동쟁의 지침 철회 5일 결의대회·7일 농성 돌입
④ 금융노조 3만 광화문 총파업, 정부 “다섯 차례 협의” vs 노조 “확정 뒤 통보”
⑤ 로버츠 칼럼, 사상 최고 기업 이윤의 이유를 임금에서 찾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58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60/
[마이클 로버츠] ‘채권시장 붕괴’인가, 세계 국채금리 급등의 진짜 원인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다면 채권 수익률도 하락할 것이다. 그때까지 주요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진다는 의미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채권 자경단’과 친기업 정부들은 채권 수익률 상승을 이용해 정부의 사회지출을 추가로 삭감하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들은 이를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여력은 군비 지출과 산업 보조금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 ‘채권시장 붕괴’인가, 세계 국채금리 급등의 진짜 원인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다면 채권 수익률도 하락할 것이다. 그때까지 주요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진다는 의미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채권 자경단’과 친기업 정부들은 채권 수익률 상승을 이용해 정부의 사회지출을 추가로 삭감하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들은 이를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여력은 군비 지출과 산업 보조금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이다.
참세상
참세상::‘채권시장 붕괴’인가, 세계 국채금리 급등의 진짜 원인
‘채권 금리 상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와 대기업은 돈을 빌릴 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다. 대신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발행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한다. 정부나 기업이 수년 뒤에 상환하기로 한 이런 차용증을 채권(bond)이라고 한다. 반면 정부가 몇 달 또는 1년 이내에 비교적 빨리 상환하는 차용증은 단기국채(bill)나 중기국채(note)라고 부른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61/
미국의 대중국 수출허가 제도, 이제 베이징을 돕는다
베이징은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기다리고 있지 않다. 중국은 2025년 4월 희토류 수출허가를 무기화했고, 6월까지 해외 기업이 신청한 수출허가 가운데 겨우 4분의 1가량만 승인했다. 이후 런던에서 합의한 협상 틀이 일부 수출을 다시 가능하게 했다. 올해 6월에는 미국 기업 10곳을 자국의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수출허가를 몇 주 만에 강화하거나 완화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반면 미국은 애초 수출허가 제도가 달성하려던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대기열처럼 운영한다. 제도가 표류하는 시간이 한 주씩 늘어날 때마다 서울과 도쿄, 타이베이는 미국을 우회할 대안을 구축하는 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허가 제도, 이제 베이징을 돕는다
베이징은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기다리고 있지 않다. 중국은 2025년 4월 희토류 수출허가를 무기화했고, 6월까지 해외 기업이 신청한 수출허가 가운데 겨우 4분의 1가량만 승인했다. 이후 런던에서 합의한 협상 틀이 일부 수출을 다시 가능하게 했다. 올해 6월에는 미국 기업 10곳을 자국의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수출허가를 몇 주 만에 강화하거나 완화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반면 미국은 애초 수출허가 제도가 달성하려던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대기열처럼 운영한다. 제도가 표류하는 시간이 한 주씩 늘어날 때마다 서울과 도쿄, 타이베이는 미국을 우회할 대안을 구축하는 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참세상
참세상::미국의 대중국 수출허가 제도, 이제 베이징을 돕는다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 대부분은 이미 중국에서 구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기업의 82%는 미 상무부가 심사 중인 제품을 중국이나 다른 비(非)미국 공급업체가 대신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7162/
분산형 에너지는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분산형 에너지 개발은 지금까지 안정적인 정부를 갖춘 부유한 국가에서 가장 앞서 진행됐다.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와 테슬라(Tesla) 같은 대기업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정용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전력망에 연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쟁과 재난, 전반적인 경제난을 겪는 빈곤국과 지역도 기존 전력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DER과 분산형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시작했다.
분산형 에너지는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분산형 에너지 개발은 지금까지 안정적인 정부를 갖춘 부유한 국가에서 가장 앞서 진행됐다.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와 테슬라(Tesla) 같은 대기업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정용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전력망에 연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쟁과 재난, 전반적인 경제난을 겪는 빈곤국과 지역도 기존 전력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DER과 분산형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시작했다.
참세상
참세상::분산형 에너지는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현상도 에너지 생산과 공급망을 계속 교란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발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AI 붐으로 세계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지금보다 안정적이었던 시대를 전제로 구축한 시스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에너지 공급과 안보를 확대해 왔지만, 2020년대 들어 세계 정치질서가 분열하면서 에너지 시스템은 더욱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제 수준이나 자원 보유량과 관계없이…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년 9월 7일(월)
📌법인세 두 배 걷힌다는데, 감면은 77% 더 늘었다
📌법이 원청을 사장이라 부른 그 주에, 택배기사 10명은 전과를 안았다
1️⃣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32조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7% 늘고, 그 가운데 대기업 몫이 49.9%에 이른다. 반도체 호황의 이익은 세금 감면표에서도 위로 흐른다.
2️⃣8년 전 김천 택배 파업 때 원청이 보낸 직영 기사를 막아선 조합원 10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니 대체근로 금지도 없다는 판결이다.
3️⃣남성이 한 해 1억203만 원을 벌 때 여성은 7,216만 원을 번다. 3천만 원에 가까운 이 격차가 올해 성별 임금 통계의 첫 줄이다.
4️⃣백악관은 한국이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린다 고 했고, 이란은 그것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오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고, 청와대 앞에는 108개…
5️⃣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을 정부 지출 과잉이 아닌 공급 쪽 인플레이션과 위기 때 민간을 구제한 부채에서 찾는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63
📌법인세 두 배 걷힌다는데, 감면은 77% 더 늘었다
📌법이 원청을 사장이라 부른 그 주에, 택배기사 10명은 전과를 안았다
1️⃣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32조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7% 늘고, 그 가운데 대기업 몫이 49.9%에 이른다. 반도체 호황의 이익은 세금 감면표에서도 위로 흐른다.
2️⃣8년 전 김천 택배 파업 때 원청이 보낸 직영 기사를 막아선 조합원 10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니 대체근로 금지도 없다는 판결이다.
3️⃣남성이 한 해 1억203만 원을 벌 때 여성은 7,216만 원을 번다. 3천만 원에 가까운 이 격차가 올해 성별 임금 통계의 첫 줄이다.
4️⃣백악관은 한국이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린다 고 했고, 이란은 그것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오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고, 청와대 앞에는 108개…
5️⃣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국채금리 급등의 원인을 정부 지출 과잉이 아닌 공급 쪽 인플레이션과 위기 때 민간을 구제한 부채에서 찾는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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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바트 파트나익]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전문보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7165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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