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4/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7월 22일(수) 시험판 06호
▌대통령의 한마디가 노동부 지침이 되는 48시간
▌두 해협이 조여들고, 청구서는 아직 도착 전이다
① "쟁의 대상 아니다" 하루 만에 노동부가 기준 마련 착수
② 후티 홍해 봉쇄 선언, 세계 석유·가스 4분의 1이 갇힐 국면
③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당선무효 기준의 열 배
④ "우리도 인간이니까"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200명 노조 가입
⑤ "당신 뒷마당에 데이터센터를 두겠느냐" AOC의 질문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4/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7월 22일(수) 시험판 06호
▌대통령의 한마디가 노동부 지침이 되는 48시간
▌두 해협이 조여들고, 청구서는 아직 도착 전이다
① "쟁의 대상 아니다" 하루 만에 노동부가 기준 마련 착수
② 후티 홍해 봉쇄 선언, 세계 석유·가스 4분의 1이 갇힐 국면
③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당선무효 기준의 열 배
④ "우리도 인간이니까"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200명 노조 가입
⑤ "당신 뒷마당에 데이터센터를 두겠느냐" AOC의 질문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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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참세상::대통령의 한마디가 노동부 지침이 되는 48시간
대통령이 “쟁의 대상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노동부가 쟁의 범위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법이 넓힌 경계를 행정이 좁히는 48시간부터 두 해협에 갇힌 세계 석유의 4분의 1, 오세훈 당선무효형, AI가 지울 일자리 25만 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5/
[브랑코 밀라노비치] AI 시대의 새로운 디스토피아적 유토피아, 4계급 사회
AI 도입으로 실업이 늘어날지를 알고 싶다면 노동경제학자에게만 물어서는 답을 얻기 어렵다. 노동경제학자는 특정 기술이 실업을 초래하는지,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밀어내는지 같은 문제에는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범용기술이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 기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될지, 노동 수요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전기처럼 경제 활동의 90%에 스며드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해 오늘날 우리가 AI에 품고 있는 기대와 두려움 모두 빗나갈 수도 있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AI 시대의 새로운 디스토피아적 유토피아, 4계급 사회
AI 도입으로 실업이 늘어날지를 알고 싶다면 노동경제학자에게만 물어서는 답을 얻기 어렵다. 노동경제학자는 특정 기술이 실업을 초래하는지,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밀어내는지 같은 문제에는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범용기술이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 기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될지, 노동 수요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전기처럼 경제 활동의 90%에 스며드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해 오늘날 우리가 AI에 품고 있는 기대와 두려움 모두 빗나갈 수도 있다.
참세상
참세상::AI 시대의 새로운 디스토피아적 유토피아, 4계급 사회
인공지능(AI)의 대규모 도입은 지난 50~60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만들어 낼 새로운 세상을 그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6/
[크리스 헤지스] 낯선 사람이 되어가다
우리가 집을 잃은 존재가 된 이유는 블라디미르 푸틴, 나렌드라 모디, 베냐민 네타냐후, 도널드 트럼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같은 권력자들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과 과두세력이라는 동일한 주인을 섬기는 파산한 자유주의, 다시 말해 가짜 야당 역시 그 원인이다.
[크리스 헤지스] 낯선 사람이 되어가다
우리가 집을 잃은 존재가 된 이유는 블라디미르 푸틴, 나렌드라 모디, 베냐민 네타냐후, 도널드 트럼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같은 권력자들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과 과두세력이라는 동일한 주인을 섬기는 파산한 자유주의, 다시 말해 가짜 야당 역시 그 원인이다.
참세상
참세상::낯선 사람이 되어가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낯선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도 낯선 존재가 되어간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 온 가치, 한때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 그리고 민주적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7/
[마이클 로버츠] EU 기업들: ‘지대 자본주의’인가?
생산활동에 투자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면 지난 30여 년 동안 실제로 그랬듯 자본은 현금을 쌓아두거나 마르크스가 '가공자본'이라고 부른 금융자산에 대한 더 투기적이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로 이동한다. 그러나 마추카토가 말했듯 금융시장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것은 허구다.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노동,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낸다." 또한 "지대 자본주의는 그런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로채 위쪽으로 이전할 뿐이다." 그러나 지대 자본주의는 지대가 이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가공자본에 투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추카토의 지대론과 내가 보는 관점의 중요한 차이다.
[마이클 로버츠] EU 기업들: ‘지대 자본주의’인가?
생산활동에 투자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면 지난 30여 년 동안 실제로 그랬듯 자본은 현금을 쌓아두거나 마르크스가 '가공자본'이라고 부른 금융자산에 대한 더 투기적이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로 이동한다. 그러나 마추카토가 말했듯 금융시장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것은 허구다.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노동,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낸다." 또한 "지대 자본주의는 그런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로채 위쪽으로 이전할 뿐이다." 그러나 지대 자본주의는 지대가 이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가공자본에 투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추카토의 지대론과 내가 보는 관점의 중요한 차이다.
참세상
참세상::EU 기업들: ‘지대 자본주의’인가?
유럽은 왜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에도 뒤처지며 투자와 성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가? 유럽노동조합연맹(SETU)의 지원을 받아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혁신 및 공공목적연구소(IIPP)의 마리아나 마추카토와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노동은 짓눌리고, 투자는 정체됐다』에서 EU의 경쟁력 약화가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마리오 드라기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과도한 규제나 저금리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8/
[코스모스, 대화] 충돌하는 블랙홀이 보낸 직접파, 시공간 소용돌이의 흔적을 드러내다
사건의 지평선은 수십 년 동안 이론물리학의 핵심 연구 대상이었지만,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서 직접 얻은 정보는 거의 없었다. 블랙홀에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방출된 빛은 관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력파는 그 영역을 연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그중에서도 직접파는 사건의 지평선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다.
[코스모스, 대화] 충돌하는 블랙홀이 보낸 직접파, 시공간 소용돌이의 흔적을 드러내다
사건의 지평선은 수십 년 동안 이론물리학의 핵심 연구 대상이었지만,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서 직접 얻은 정보는 거의 없었다. 블랙홀에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방출된 빛은 관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력파는 그 영역을 연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그중에서도 직접파는 사건의 지평선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다.
참세상
참세상::충돌하는 블랙홀이 보낸 직접파, 시공간 소용돌이의 흔적을 드러내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 가운데 하나지만, 언제나 조용한 존재는 아니다. 두 블랙홀이 서로 충분히 가까워지면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접근하다가 마침내 엄청난 폭발과 함께 충돌한다. 이어 두 블랙홀은 하나로 합쳐져 더 큰 블랙홀을 이룬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90/
[운동권 대모험] 컴백한 힐러와 혼란한 전당대회
이란 전쟁, 민주당 전당대회, 더불어근저당, 최태원, 메가프로젝트, 쿠팡 화재, 오세훈 유죄
[7월 4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다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
2) 신천지, 유시민, 그리고 정민철의 눈물. 혼란의 민주당 전당대회
3) 이재명 발 뉴스 : 더불어근저당과 성과급
4) 최태원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언
5) 데이터는 메가, 숙의는 제로
6) 반복되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 오세훈 1심 유죄? 6·3·3원칙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운동권 대모험] 컴백한 힐러와 혼란한 전당대회
이란 전쟁, 민주당 전당대회, 더불어근저당, 최태원, 메가프로젝트, 쿠팡 화재, 오세훈 유죄
[7월 4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다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
2) 신천지, 유시민, 그리고 정민철의 눈물. 혼란의 민주당 전당대회
3) 이재명 발 뉴스 : 더불어근저당과 성과급
4) 최태원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언
5) 데이터는 메가, 숙의는 제로
6) 반복되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 오세훈 1심 유죄? 6·3·3원칙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참세상
참세상::[운동권 대모험] 컴백한 힐러와 혼란한 전당대회
[7월 4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다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
2) 신천지, 유시민, 그리고 정민철의 눈물. 혼란의 민주당 전당대회
3) 이재명 발 뉴스 : 더불어근저당과 성과급
4) 최태원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언
5) 데이터는 메가, 숙의는 제로
6) 반복되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 오세훈 1심 유죄? 6·3·3원칙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1) 다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
2) 신천지, 유시민, 그리고 정민철의 눈물. 혼란의 민주당 전당대회
3) 이재명 발 뉴스 : 더불어근저당과 성과급
4) 최태원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언
5) 데이터는 메가, 숙의는 제로
6) 반복되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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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팟빵에 상륙한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용사 김민하, 힐러 김동아, 도적 김상연의 뉴스 던전 레이드를 팟빵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 팟캐스트는 방송 후 익일(목요일)마다 업로드됩니다. 대모험 뿐 아니라, Y-RAY 와이레이 또한 격주 목요일마다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도 도전하는 민중언론, 참세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동권 대모험 팟빵 채널👉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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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91
HL만도 공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처법 적용되나
수사에서는 사고 설비에 작업자의 진입이나 잔류를 감지해 작동을 차단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설치됐다면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해당 설비의 안전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도 중처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L만도 공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처법 적용되나
수사에서는 사고 설비에 작업자의 진입이나 잔류를 감지해 작동을 차단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설치됐다면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해당 설비의 안전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도 중처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세상
참세상::HL만도 공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처법 적용되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2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면서 조성현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48분 경 협력업체 소속 20대 A씨가 정비하던 가공설비에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 HL만도 노동자는 “A씨가 설비 내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설비보전 담당자가 작업자에게 시운전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92/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7/23(목) 시험판 07호
▌대통령이 세금을 말한 날, 빠져 있던 목소리들
▌불탄 공장에서 4년째, 판결문은 도장 찍은 손을 묻지 않았다
① 대통령이 보유세 “최소한 세 배”를 꺼낸 날, 세입자는 초대되지 않았다
② 한국옵티칼 복직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막혔다
③ HL만도 평택공장, 20대 하청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④ 보건의료노조 쟁의 사업장 103곳 중 97곳, 조정 시한 마지막 날 타결
⑤ 36주 임신중지 무죄가 나온 날에도 임신중지약은 7년째 멈춰 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92/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7/23(목) 시험판 07호
▌대통령이 세금을 말한 날, 빠져 있던 목소리들
▌불탄 공장에서 4년째, 판결문은 도장 찍은 손을 묻지 않았다
① 대통령이 보유세 “최소한 세 배”를 꺼낸 날, 세입자는 초대되지 않았다
② 한국옵티칼 복직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막혔다
③ HL만도 평택공장, 20대 하청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④ 보건의료노조 쟁의 사업장 103곳 중 97곳, 조정 시한 마지막 날 타결
⑤ 36주 임신중지 무죄가 나온 날에도 임신중지약은 7년째 멈춰 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전문 보기 →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92/
참세상
참세상::대통령이 세금을 말한 날 빠져있던 목소리들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최소한 세 배”를 꺼냈지만, 실효세율 0.15%의 현실과 세입자 없는 토론석은 그 말의 무게를 되묻게 한다. 한국옵티칼 항소심 패소와 HL만도 하청노동자의 죽음, 보건의료노조 97곳 타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소셜펀치 후원에 함께해주세요!✨️🌈(~9/5)
•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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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AY 후원👉 socialfunch.org/yray
민중언론 리부트 선언 이후, 참세상은 두 개의 유튜브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작비와 촬영여건 탓에,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은 최소한의 출연료, 카메라 구비, 스튜디오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급진적 비평을 잃지 않기 위해, 용사 파티의 뉴스 던전 레이드가 계속되기 위해, 소셜펀치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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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93/
[애덤 투즈의 차트북] 유럽 자동차 산업의 이중 위기, 그리드플레이션과 차이나 쇼크
무엇보다 중국만을 병리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계는 정상적인 상태로 전제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유럽 자동차 산업은 본래 건강한 산업인데 약간의 보호만 받으면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차이나 쇼크는 일종의 진단이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지금처럼 쉽게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다. 그것은 유럽 경제의 핵심에 깊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따라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진정으로 벗어나려면 산업 보호와 지원을 주장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구조개혁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 유럽 자동차 산업의 이중 위기, 그리드플레이션과 차이나 쇼크
무엇보다 중국만을 병리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나머지 세계는 정상적인 상태로 전제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유럽 자동차 산업은 본래 건강한 산업인데 약간의 보호만 받으면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차이나 쇼크는 일종의 진단이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지금처럼 쉽게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다. 그것은 유럽 경제의 핵심에 깊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따라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진정으로 벗어나려면 산업 보호와 지원을 주장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구조개혁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참세상
참세상::유럽 자동차 산업의 이중 위기, 그리드플레이션과 차이나 쇼크
오늘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다. 반면 유럽 자동차 산업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 자동차 생산 능력의 3분의 1은 이제 필요 이상의 과잉 설비로 여겨진다. 정책 결정자들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94/
[크리스 헤지스] 트럼프의 허상 속 적들
보고서에 거론된 이들은 쿠바의 세뇌를 받아 '급진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정치적 신념은 미국 사회 내부에서 형성됐다. 인종차별, 집단학살, 경찰 폭력,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하는 이민자와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과 살해,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근거가 너무 빈약해 실제 내용을 읽어 봐야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언급한다.
[크리스 헤지스] 트럼프의 허상 속 적들
보고서에 거론된 이들은 쿠바의 세뇌를 받아 '급진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정치적 신념은 미국 사회 내부에서 형성됐다. 인종차별, 집단학살, 경찰 폭력,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하는 이민자와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과 살해,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근거가 너무 빈약해 실제 내용을 읽어 봐야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언급한다.
참세상
참세상::트럼프의 허상 속 적들
트럼프 행정부는 좌파, 진보 세력, 반전 운동, 반제국주의 세력 등 모든 반대 목소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범죄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쿠바의 미국 전복 공작>이라는 100쪽 분량의 보고서와, 도널드 트럼프가
[주간 참세상] 다시, 함께
안녕하세요. 노동자 민중의 편, 편파 언론 ‘참세상’입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이 한 주간 보고 듣고 기록한 우리 일과 삶의 이야기를 다시 갈무리해 전하는 '주간 참세상' 뉴스레터입니다.
이번 준비6호는 '민중언론 리부트'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어 주고 계신 창간위원님들께 보내는 편지와 (재)창간을 앞두고 참세상이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인 '운동권 대모험', 'K-컬처, Y(와이)-레이'와 함께, '데일리 큐레이션' 뉴스를 다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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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자 민중의 편, 편파 언론 ‘참세상’입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이 한 주간 보고 듣고 기록한 우리 일과 삶의 이야기를 다시 갈무리해 전하는 '주간 참세상' 뉴스레터입니다.
이번 준비6호는 '민중언론 리부트'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어 주고 계신 창간위원님들께 보내는 편지와 (재)창간을 앞두고 참세상이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인 '운동권 대모험', 'K-컬처, Y(와이)-레이'와 함께, '데일리 큐레이션' 뉴스를 다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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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말고 “새 사회적 교섭기구” 추진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사노위를 정부와 자본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비판하며 불참 기조를 유지해왔다. 반면 이번에는 명칭은 다르지만 정부와 사용자, 노동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말고 “새 사회적 교섭기구” 추진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사노위를 정부와 자본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비판하며 불참 기조를 유지해왔다. 반면 이번에는 명칭은 다르지만 정부와 사용자, 노동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참세상
참세상::민주노총, 경사노위 말고 “새 사회적 교섭기구” 추진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내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7년 동안 상설 노사정기구 참여를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다른 형태의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