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28/
인도네시아 군부의 귀환, 흔들리는 민주주의

지금의 상황을 특징짓는 것은 폭력 자체만이 아니라, 그런 폭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분위기다. 수하르토의 사위이기도 했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점점 더 비판 세력을 국가 통합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해 왔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하고,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거론하며 그들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러한 수사는 반대 세력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인권운동을 정치적 파괴 행위로 취급했던 신질서 체제의 이념적 논리를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52/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16)

뉴욕주, 대형 데이터센터 개발 1년간 중단naked capitalism 뉴욕주는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전력망과 수자원,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50MW 이상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환경 허가를 최대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지역사회 이익 협약, 전력망 부담금 등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의 자체 전력 확보와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최초의 데이터센터 개발 유예 사례로,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53/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이 개별 공정이 아니라 포스코 생산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열연·냉연·후판·선재·스테인리스·제강·연주·압연·원료하역·코크스 공정 등 "포스코가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공정들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8년 넘게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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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7.16(목) 시험판 03호

▌전쟁이 올린 물가, 청구서는 가계로 왔다

① 기준금리 3년 반 만에 연 2.75% 인상 — 전쟁발 물가를 서민 이자로 갚게 한다
②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369명 불법파견"… 2차 하청까지 직접고용
③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 "피해자를 지운 개혁이냐"는 시민사회의 물음
④ 임신중지약 도입 검토에 환영과 "실용만으론 안 돼"가 갈렸다
⑤ 호르무즈 통항 하루 6척으로 붕괴 — 전쟁이 세계 원유의 5분의 1을 가뒀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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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AY] 일베와 경상도

[7월 1주차] Y-RAY 주제
1. 일베라는 오랜 논란

2.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문화평론가 손희정, 대중문화애호가 성지훈, 웹툰작가 진정성이 전해주는 대중문화 이야기 Y-RAY는 격주 수요일 저녁 8시마다 참세상 유튜브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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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투즈의 차트북]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1816~2026
세계경제와 축구장에서 나타난 불균등·결합 발전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1960년대 이미 빠르게 성장하던 스페인은 프랑코 체제 이후 유럽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됐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1976년 다시 잔혹한 군사독재 체제로 돌아갔다. 군사정권은 1978년 월드컵을 개최했다. 아르헨티나는 경기에서는 우승했지만, 경제는 이후 해외 자본시장과 국내 정치의 격변에 휘둘리며 끊임없이 위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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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또 끼임 사망사고… 노조 “생산 우선 경영이 부른 중대재해”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께 울산 HD현대중공업 8도크 3481호선 B54×55(P) 블록에서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성우산업 소속인 2000년생 이주노동자가 곤돌라를 타고 아이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곤돌라 본체와 족장 사이에 끼였다.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그는 지난해 12월 입사한 지 약 7개월 된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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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 플라밍고와 노란 조끼

이 운동은 5월 말 재러드 쿠슈너와 그의 아내 이방카 트럼프가 사잔섬(Sazan Island)과 인접한 습지에 추진하는 초호화 리조트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으로 시작했다. 이 습지는 펠리컨과 백조, 분홍 플라밍고의 중요한 서식지다. 이후 시위는 2013년부터 집권해 온 사회당의 에디 라마(Edi Rama) 총리와 민주당 대표 살리 베리샤(Sali Berisha)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전면적인 정치운동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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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2026.7.20(월) 시험판 04호

▌사흘째 꺼지지 않는 불, 로켓배송이 쌓아 올린 위험

① 쿠팡 물류센터 불 사흘째, 로켓배송이 쌓은 위험 구조
② HD현대중공업 20대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 노조 "기업 살인"
③ 2차특검 연장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권익위 압수수색
④ 미국 이란 공습 9일째, 미군 사망 18명에 "탄약 고갈" 경고
⑤ 월드컵 우승의 두 독법, 메시의 눈물인가 팀의 승리인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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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공공이, 독점이윤은 길리어드?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취득한 특허 실시권도 길리어드에 무상 제공된다. 공공기관이 연구 성과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허가하려 할 경우에는 길리어드와 먼저 협상해야 한다. 계약 종료 조건도 길리어드에 유리하다. 길리어드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약을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지만, 미국 정부는 길리어드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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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베이커] 사회보장 위기의 원인은 고령화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다

이 이야기에서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소득이 상위 계층으로 재분배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결과라는 점이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정부가 특허와 저작권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가 보장한 이런 독점 덕분에 래리 엘리슨과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와 동시에 자유시장이라면 훨씬 저렴했을 처방약과 의료장비 가격은 크게 올랐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63
[브랑코 밀라노비치] 이윤은 침묵하고 임금만 비난하는 이유

모든 자본가는 다른 자본가의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 자신들의 상품을 사주는 소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기 회사 노동자들에게는 가능한 한 적은 임금을 주고 싶어 한다. 바로 지금 서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런던과 뉴욕의 경제신문들이, 중국을 향해서는 임금을 "억제하지 말고" 올리고 사회 이전지출도 확대하라고 촉구하는 기사로 지면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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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7월 21일(화) 시험판 05호

▌원전 18기 분량의 전기가 반도체로 간다

① 전력계획에 메가프로젝트 15GW 우선 반영 — 공론 절차는 없었다
② 인도 '바퀴벌레 민중당' 의회 행진 — 모욕을 이름으로 바꾼 운동
③ 쿠팡 화재 61시간 만 진화 — 같은 날 대법원은 세 번째 중대재해 무죄
④ 종합특검 연장법 통과·선관위 특검 합의 — 유병호는 구속
⑤ "쟁의 기준 정하라" 대통령 발언 — 노란봉투법 논쟁이 갈라졌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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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나는 택시기‘사람’입니다

42년이 지난, 아니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입된 불법 사납금제는 지금도 기준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에 항거한 택시 노동열사가 수십 명이고 방영환 열사의 분신 사망도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2017년 택시노동자 김재주의 510일 고공농성 등 그야말로 목숨값으로 쟁취한 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의 혜택을, 택시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77/
ILO 플랫폼노동협약, ‘노동자냐 아니냐’ 넘어 권리 보장으로…국내 입법 방향 두고 쟁점

지난 6월 12일 ILO 제114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193호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은 찬성 406표, 반대 8표, 기권 36표를 받았다. 한국 정부도 협약 채택에 찬성했다.
협약은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플랫폼이 조직하거나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나 대가를 받는 사람을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로 정의했다. 노동자, 노무제공자, 개인사업자라는 계약상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78/
[프라바트 파트나익] 금융자본 달래기 위해 빈민 굶기는 인도 정부

개정안은 지금까지 가구당 매달 35kg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1인당 매달 7kg을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지급량은 35kg으로 제한한다. 이는 가구당 평균 배급량을 줄이는 조치다. 가구원 수가 5명 미만인 가구에 1인당 7kg씩 지급하면서 절약되는 식량을 5명 이상 가구에 추가 배분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식량을 다른 방식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급할 전체 식량 자체를 절대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79/
[마이클 로버츠] 중국 성장 둔화의 실상

중국의 전체 투자 감소를 초래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호황기와 지방정부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남긴 후유증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중국의 도시화와 도시 주택 공급을 민간 부문에 맡겼고, 국가가 직접 운영·통제하는 전국적인 공공주택 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0/
트럼프, 지난해 방산주 최대 2,400만 달러어치 매입

트럼프의 증권 중개회사들은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직접 매매 지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자산을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운용을 제3자에게 완전히 맡기는 신탁 제도)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의 소득은 취임 첫해인 2025년에 2024년보다 4배 늘어났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1/
극우는 어떻게 유럽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문화를 둘러싼 정체성 경쟁

지난 수십 년 동안 EU는 문화를 소홀히 다뤘다. 정치·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문화적 소속감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소속감을 만들어낼 진정한 문화 전략이 부재한 결과, 극우는 그 서사의 공백을 점차 메워 왔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유럽이 과거에는 문화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했고, 이에 과감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2/
[전자산업 직업병의 시작, 실리콘밸리 IBM 노동자]
② IBM에서 죽은 동료들의 스크랩북을 만들다
[특별기획] 19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

제 기억이 맞다면, 세정(Partswash)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샤니, 팀, 루빈, 그리고 몬티라는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그 네 사람 모두 다발성경화증(MS)에 걸렸어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도 유난히 많이 나왔고요.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도 한 무리가 있었어요. 뇌종양도 몇 있었고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그런 거였어요. 제가 말하는 건 산호세(San Jose)에 있던 아주 작은 한 구역의 이야기일 뿐인데도요.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983/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 “원청교섭 4년째 제자리”… 51일 파업 4주기 맞아 추가 투쟁 예고

노조는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한화오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당·통근버스·사택·세탁소 등 사내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가며 교섭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