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441 subscribers
605 photos
5 videos
1 file
6.96K links
노동자 민중의 편, 편파 언론 ‘참세상’ 입니다. 참세상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민중언론입니다.
Download Telegram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50
결정하는 사람이 교섭하라…원·하청 노조, 원청 책임 강화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교섭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좁은 해석지침 때문에 오히려 교섭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해석지침과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가 교섭 의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52
[마이클 로버츠] 250년: 미국, 독립에서 제국으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우선시한 목표는 영국으로부터 '자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영국 왕실이 식민지에 허용하지 않았던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얻고자 했으며, 당시 영국은 아일랜드에도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국의 아버지들은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대농장주와 상업 자본가로 이루어진 부유한 엘리트가 혁명을 주도했으며, 그들의 목표는 영국의 간섭을 제거하는 동시에 기존의 사회적 위계질서와 재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51
쇠퇴하는 미국 제국의 라틴아메리카 공세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는 결코 전례 없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민주·공화 양당이 오랫동안 활용해 온 전략과 전술을 한층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 영향은 전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극단적인 조치는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역사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53/
[문학이 목격한 사회] 데미안, 멈추지 않는 마음 속의 질문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인간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있다. 인간이 죄와 구원을 고민하고 카인과 아벨을 호명하기 시작한 이유는 인간의 정체성을 논증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사회라는 거대한 공장이 이번에는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려고 할 때, 그때. 인간이란 무엇일까? 언젠가 외계인이 지구에 등장해서 로봇과 인간에게 누가 인간인지를 증명해보라고 한다면 인간은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54/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재판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제공 관계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과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업무 배분과 수행 방식에 관여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타다 사건에서 제시한 플랫폼 노동자성 판단 법리를 따른 것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55/
[마이클 허드슨] 미국의 산업 금융체제를 가로막은 노예주들

남부 노예주들은 의도적으로 긴축 재정을 강요하기 위해 통화와 신용을 금화와 은화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목표는 연방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과 관세 수입이 다시 경제로 흘러 들어가 은행 신용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막아 경제를 신용 부족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56/
[크리스 헤지스] 7월 4일 미국을 위한 진혼곡

신자유주의는 완곡한 표현 대신 무자비한 자본주의라는 본래 이름으로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하며,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억만장자 계급과 기업들에게 노동계급을 빈곤하게 만들고, 혹독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속 빈 껍데기로 만들고, 양대 지배 정당을 돈으로 매수하며, 법원을 기업과 부유층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데 필요한 이념적 명분을 제공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57/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미국 역할 축소와 유럽 방위의 미래

이번 정상회의의 성패는 결국 운과 미국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이 실제로 국방력 강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는 앙카라로 출국하기 며칠 전에도 미국이 "일방적인" 나토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만 때문에 이번 회의는 국방비 지출이 적은 회원국인 알바니아를 2027년 정상회의 개최지로 승인했던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news/view.php?board=article&nid=116858
“원청은 교섭하라”…민주노총, 15일 총파업

민주노총은 8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고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초기업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59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4개월째 제자리”… 7월 15일 총파업 예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대기업 원청들이 하청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원청의 교섭 거부와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목하며 원청교섭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새로워진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이 오늘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1)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여당은 전당대회 생각만
2) 배재고-사투리-정통망 하나로 엮어 프레임화 하는 보수정치
3) 정통망법은 되고 차별금지법은 왜 안 되는가?
4) 이재명의 성장지상주의, 마가(MAGA)된 메가 프로젝트
5)시행령으로 법을 흔드는 노란봉투법과 7.15 총파업

출장을 떠나신 힐러님을 대신해, 오늘도 연금술사 박인희 정의당 청년위원장이 특별출연합니다.

용사 파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com/live/2IYwIzZsw3Q?feature=share
2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64/
[프라바트 파트나익]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

트럼프의 조치는 앞에서 지적한 세계 무역 질서의 비합리성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미국이 적자국이라는 위치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 즉, 적자국이 통상적으로 요구받는 국내 수요 축소라는 조정 없이도 미국이 적자를 줄이려는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면서 동시에 무역적자를 축소하려 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65/
콜롬비아 새 대통령 ‘엘 티그레’, 평화보다 철권을 선택하다

국가보다 무장단체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적지 않은 콜롬비아에서 이러한 공약은 분명 정치적 호소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철권 정책이 현재 콜롬비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폭력조직들이 지역사회와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단순한 강경 대응만으로 해체하기는 쉽지 않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66/
지역사회 통합돌봄 3개월…“인력 없이 업무만 늘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담당 노동자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0%는 "인력 충원 없이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현재 인력만으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84.6%에 달했으며, 인력이 충원됐다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67/
[코스모스, 대화] 천문학의 경계를 시험하는 기묘한 ‘중간 단계’ 천체

천체의 나이와 화학 조성, 심지어 대기의 특성까지도 지속적인 수소 핵융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갈색왜성과 별을 구분하는 질량 경계를 어디에 설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금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82/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09)

트럼프, AI 인프라 속도전…가스발전 확대 논란inside climate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전용 발전소 인허가를 수주 안에 처리하겠다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대폭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 70여 기의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이들 시설이 연간 약 6억6,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호주 전체 배출량에 맞먹는 기후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화석연료 기반 전력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사회 부담을 둘러싼 반발도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83/
[7·15 총파업 ①] ‘뻥파업’ 넘어, 원청교섭 원년 만들 파업 가능할까

민주노총은 7월 15일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현실화하고, 초기업교섭 체계 구축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번 총파업도 실질적인 총파업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뻥파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노총 지역본부 관계자는 “총파업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았으면 분위기가 올라오고 보수 언론도 공격을 해야 하는데 조용하다”며 “매년 하는 연례행사처럼 된 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84/
[운동권 대모험] 이거 완전 볼셰비키잖앙?

[7월 2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여당은 전당대회 생각만?

2) 배재고-사투리-정통망 하나로 엮어 프레임화하는 보수정치

3) 정통망법은 되고 차별금지법은 왜 안 되는가?

4) 이재명의 성장지상주의, 마가(MAGA)된 메가 프로젝트

5) 시행령으로 법을 흔드는 노란봉투법과 7.15 총파업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85/
[마이클 로버츠] 250년: 미국, 독립에서 제국으로(2)

미국이 주요 산업국이자 무역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남부 주들의 노예제였다. 남부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려 하자 북부는 거의 5년에 걸친 길고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 결국 산업화된 북부가 훨씬 더 많은 자유노동 인구를 바탕으로 승리했고, 이는 생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전쟁은 정치 권력도 북부의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했다. 공화당은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도입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886/
[크리스 헤지스] 독립기념일, 드래그퀸들이 지킨 자유

파시즘은 캠프 문화(과장, 인공성, 연극성, 유머, 패러디를 즐기는 감수성)의 뒤집힌 형태다. 캠프의 어두운 얼굴이다. 거기에는 아이러니도 유머도 없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과장되고 연극적인 예술을 이용해 지도자를, 마치 드래그퀸처럼, 현실을 초월한 존재로 만들어낸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정반대다. 파시즘적 캠프는 복종을 강요한다. 드래그퀸의 캠프는 반항적이다. 드래그퀸의 캠프는 인간의 가능성과 정체성을 확장하려 한다. 반면 파시즘적 캠프는 정체성을 국가가 승인한 선과 악, 남성과 여성, 애국자와 반역자라는 협소한 틀 안으로 짓눌러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