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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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의 편, 편파 언론 ‘참세상’ 입니다. 참세상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민중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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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6/
“실질 시급 6천 원”…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로의 적용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총이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7
“죽음의 외주화 끝내야”…김충현 1주기 추모행동 시작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김충현 노동자는 지난해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기계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대책위는 “28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기술자였던 김충현 노동자는 안전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김충현의 1주기 추모대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8/
“지방선거 민생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임금인상 촉구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구호는 지역 임금차별을 해소할 생활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공공부문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대폭인상”이라며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대폭인상으로 자본의 악질적인 노동자 착취구조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9/
[코스모스, 대화] 정보 각인과 시간의 창발: 양자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

현대 물리학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여러 이론 체계에 의존한다. 하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으로, 행성과 같은 거대한 물체의 중력과 운동을 설명한다. 또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으로, 원자와 입자의 미시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더 거대한 규모에서는 표준 우주론 모형이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한다. 이 모든 이론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을 다룬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60/
[연정의 화양연화] “차량·운송장·업무기록 모두 BGF... 업무와 노동조건 결정·통제”

“모든 결정권은 (BGF)리테일에 있는데, 관련이 없다고 해요. 쉽지 않은 투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처음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지들과 끝까지 싸워, 함께 승리하고 싶습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70/
약속마저 외주화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의 무게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④

김충현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또 얼마나 오래 기억하게 될까.
사람이 죽고 나서야 위험의 외주화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김용균 이후에도 그랬고, 김충현 이후에도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단지 “또 한 명이 죽었다”는 데 있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죽은 뒤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조차 너무 쉽게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78/
물은 다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이지만, 그중 담수는 2.5~3%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은 극히 일부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인간 개발이 전 세계 생태계를 축소하거나 제거하면서, 육지 가운데 야생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은 19%도 되지 않는다. 이제 물의 흐름 자체가 지구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기반 시설을 해체하고 경관을 다시 야생화하면서 인간에게 새로운 자연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04/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5.28)

초부유층 과세 논쟁 확산…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추진truth dig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료복지 예산 축소를 메우기 위해 억만장자들에게 일회성 5%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초부유층이 주식 자산 증가로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실제 세금 부담은 매우 낮아, 부유세가 재정 확보와 불평등 완화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억만장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주를 떠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기술 산업과 인재 기반 때문에 대규모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05/
[Some kind of music] 정용진, 리치 이기와 패륜

엄밀히 따지고 보면 패륜은 (불법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래퍼 리치 이기가 랩으로 뱉은 소아성애, 여성혐오, 소수자혐오, 지역혐오에 해당하는 가사들과 정용진과 스타벅스가 행한 5.18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는 명백히 패륜에 해당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들의 행태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상 사람이기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에 굳이 법조문에 넣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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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06/
야자숲의 바닷길: 이란 역사 속 호르무즈 해협

조로아스터교 고대 세계의 신성한 상징에서 현대 에너지 외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 정치지리의 결정적 요소로 남아 있다. 이 해협은 지금도 이란의 지정학적 야망, 경제적 생명선, 역사적 유산이 세계와 교차하는 좁은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07/
[크리스 헤지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충동적이고 무지한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제국의 종말은 되돌릴 수 없다.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중동에서 벌인 여섯 번째 전쟁에서도 패배했다. 이란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됐다. 그 이유는 이란이 오만과 함께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5%와 해상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 중동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고, 동시에 세계 경제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08/
[애덤 투즈의 차트북] 현대 세계를 뒤흔든 중국 성장의 규모

중국은 “폭발”했다. 1974년 전 세계 생산의 2%를 차지하던 중국은 2022년에는 그 비중이 22%로 상승했다. 이것은 세계 경제사에서 전례 없는 역량으로 달성된 성과였다. 197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1인당 기준 연평균(복리 기준) 8.1% 성장했다. 역사상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끊김없이 소득을 크게 향상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09/
“한 명도 빠짐없이 맞았다”…가자행 활동가들, 이스라엘 ‘거짓말’과 한국 정부 책임 밝혀
의료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확인”…이재명 정부 여권 무효화 조치·전쟁범죄 공모 문제도

해초 활동가는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배에 올라타 몸수색을 명목으로 몸을 뒤졌고, 옷을 벗겨 얇은 옷 한 겹만 걸치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불 꺼진 컨테이너 안으로 혼자 끌려갔고, 총구에 달린 불빛을 보라는 명령에 고개를 들 때마다 얼굴을 맞았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에 귀에서 ‘삐’ 소리가 났고 세 번째에 코피가 터졌다”고 증언했다. 귀국 뒤 해초 활동가는 외상성 고막 천공 진단을 받았다. 그는 감옥선 안팎에서 테이저건 공격과 섬광탄 사용, 국제 활동가들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증언도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10/
거듭된 참사에도 여전한 “죽음의 발전소”…다단계 하청 구조, 누가 왜 붙드나
고 김충현 1주기 토론회, 노무비 착복·위험 전가 실태 지적…“정부·원청, 직접고용 약속 이행해야”

토론회에서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부분적인 현장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도 확인됐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사고를 낳은 구조적 원인, 곧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국면에서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더 커지고, 발전산업 민영화와 외주화 속에 만들어진 하청 구조가 폐쇄의 비용과 위험까지 현장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11/
[인터뷰]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세훈”에 맞서 세입자·노동자 삶 지키려 “끝까지 완주할 것”
거대 양당 외면하는 광장의 요구, ‘독자적 진보정치’로 ‘지금 여기에서’

실력 있는 진보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설득하고 싶다. 무상급식, 무상교통, 무상의료. 진보정당이 고안하고 상당 부분 실현시켜 온 생활정책들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한복판에서,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춰 불평등을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워보겠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14/
[프라바트 파트나익] 신자유주의의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자금이 유출될 때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 투기 세력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 감소는 멈추지 않고 추가 감소를 초래한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많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더라도 그것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 즉 통화 절상은 쉽게 막을 수 있지만 통화 가치 하락은 훨씬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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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15/
일본은 재무장하며 민족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자유민주당 정부들이 연이어 마련한 확대된 법적 틀 아래에서 일본은 이제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존립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존립 위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일본은 사실상 거의 모든 상황을 존립 위협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거의 모든 비상 상황을 포괄할 만큼 탄력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모호하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16/
[연정의 화양연화] 하루 빠지면 40만 원,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만든 노동조합
CU편의점 배송노동자 총파업투쟁 이야기 ②

최종 손에 쥘 수 있는 운임은 200만 원 남짓. 이마저도 근무한 다음 달 말에야 지급된다. 물론, 이자는 주지 않고, 사고라도 한 번 나면 장기간 적자가 이어진다. 결국 생계를 위해 2회전을 뛸 수밖에 없다. 7~8시간에 달하는 분류·상차·배송 업무를 하루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퇴근하자마자 다시 출근하는 것)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517/
[기고] ‘위험의 외주화’ 해결 위한 높은 수준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⑤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번민이 일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대체 무엇을 한 거지? 지금 현재 발전소의 상황을 멀리서 본다면, 분리할 수 없는 발전소 정비 업무를 원청과 하청으로 분리해 놓고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코미디 같은 기만과 술수로 얼룩진 한편의 소동극일 것이다. 계약상으로 분리되고, 서류상으로 ‘혼재근무’의 흔적을 지울수록, 현장의 작업방식과 소통방식은 음성화되어 더욱 농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안전시스템은 여전히 그들과 무관하게 구축되었지만, 더 문제인 것은 이제 발전소는 ‘원·하청 통합 안전시스템’이 구축된 현장이라는 점이고, 이것이 그들의 위험을 가리는 효과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