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38/
서광석 열사 사망 한 달… 화물연대 “경찰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하라”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열사를 죽게 한 김종철 경남청장은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경찰은 열사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대체차량 출차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사망 사건에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서광석 열사 사망 한 달… 화물연대 “경찰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하라”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열사를 죽게 한 김종철 경남청장은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경찰은 열사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대체차량 출차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사망 사건에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참세상
참세상::서광석 열사 사망 한 달… 화물연대 “경찰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하라”
화물연대는 21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파업할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며 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20일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경찰 진압이 서광석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경남경찰청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청 본청 차원의 전담수사팀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39/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5.21)
미국 공화당은 지금 민주주의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truth dig 미국 공화당과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이 선거 제도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약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최근 대법원이 투표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인종 기반 선거구 조작을 허용하면서 공화당 주 정부들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트럼프 진영이 국가안보와 테러 대응 논리를 활용해 이민자·유색인종·진보 세력을 감시와 억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공화당이 인구 구조 변화와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태도로 민주주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5.21)
미국 공화당은 지금 민주주의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truth dig 미국 공화당과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이 선거 제도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약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최근 대법원이 투표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인종 기반 선거구 조작을 허용하면서 공화당 주 정부들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트럼프 진영이 국가안보와 테러 대응 논리를 활용해 이민자·유색인종·진보 세력을 감시와 억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공화당이 인구 구조 변화와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태도로 민주주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참세상
참세상::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5.21)
벤그비르, 가자 구호선 활동가 모욕 영상 공개… 국제사회 거센 반발the cradle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가자지구 구호선 활동가들을 결박·학대하는 영상을 공개해 국제적 비난이 확산됐다. 영상에는 활동가들이 무릎을 꿇고 스트레스 자세를 강요당하는 장면과 함께 벤그비르가 “비명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은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가 이미지를 더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스라엘군은…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40/
[딘 베이커] AI 거품 붕괴를 기다리며: 역사 속 거대한 붕괴들
거품 붕괴가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올지는 사전에 말하기 어렵다. 붕괴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거의 확실한 점은, 거품 때문에 가려져 있던 심각한 취약 부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거품이 터졌을 때 미국 최대 보험회사였던 AIG가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AIG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용부도스와프(CDS)를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딘 베이커] AI 거품 붕괴를 기다리며: 역사 속 거대한 붕괴들
거품 붕괴가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올지는 사전에 말하기 어렵다. 붕괴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거의 확실한 점은, 거품 때문에 가려져 있던 심각한 취약 부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거품이 터졌을 때 미국 최대 보험회사였던 AIG가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AIG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용부도스와프(CDS)를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세상
참세상::AI 거품 붕괴를 기다리며: 역사 속 거대한 붕괴들
우리 모두가 현실, 그리고/혹은 중국이 실리콘밸리의 AI 소년들을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거품 붕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은 시점일 것이다. 특히 2001년의 기술주 거품과 2008년의 주택 거품 붕괴를 말이다. 다행히 핵심 데이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41/
[마이클 로버츠] 투키디데스 함정과 미국 제국주의의 쇠퇴
기원전 200년 지중해 세계에서 경제·군사적 권력이 정점에 달했던 시점부터 로마가 쇠퇴하고 붕괴하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미국 지도자들은 더욱 절박해져 중국을 충돌로 끌어들이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와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전면전의 구실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이 말했듯,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 투키디데스 함정과 미국 제국주의의 쇠퇴
기원전 200년 지중해 세계에서 경제·군사적 권력이 정점에 달했던 시점부터 로마가 쇠퇴하고 붕괴하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미국 지도자들은 더욱 절박해져 중국을 충돌로 끌어들이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은 트럼프와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전면전의 구실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이 말했듯,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참세상
참세상::투키디데스 함정과 미국 제국주의의 쇠퇴
시진핑이 미국이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함정”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신흥 강국인 아테네가 패배했고 기존 패권국인 스파르타가 승리했다. 20세기 세계대전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점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은 시진핑이 사용하기에 그다지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42/
[기고] “형님의 나무에 잎이 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①
김충현 노동자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다시 묻는다.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사회가 어렵게 만들어낸 약속은 왜 아직도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는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합의는 왜 다시 미뤄지고 있는가.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노동안전 현실을 바탕으로, 지난 1년의 투쟁과 변화, 남겨진 과제를 돌아보는 기고 5편을 연재한다.
[기고] “형님의 나무에 잎이 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①
김충현 노동자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다시 묻는다.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사회가 어렵게 만들어낸 약속은 왜 아직도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는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합의는 왜 다시 미뤄지고 있는가.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노동안전 현실을 바탕으로, 지난 1년의 투쟁과 변화, 남겨진 과제를 돌아보는 기고 5편을 연재한다.
참세상
참세상::“형님의 나무에 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님을 배웅하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하청노동자를 지켜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실했기에, 그리고 형님을 그렇게 부려먹었던 한전KPS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 했기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수많은 권력자들이 형님 앞에 절을 올리고 향을 피웠고 약속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43/
[기고] “밥 한번 먹자는 말을 미뤘습니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②
“형님은 가끔 마주칠 때마다, ‘자격증 공부해라’ ‘늘 공부해라’ 하시며 늘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지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도, 형님이 툭툭 던지듯 건네주시던 그 애정 어린 잔소리가 저를 생각해주시는 형님만의 따뜻한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는 잘 압니다. 형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꼭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형님께 보답하겠습니다.”
[기고] “밥 한번 먹자는 말을 미뤘습니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②
“형님은 가끔 마주칠 때마다, ‘자격증 공부해라’ ‘늘 공부해라’ 하시며 늘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지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도, 형님이 툭툭 던지듯 건네주시던 그 애정 어린 잔소리가 저를 생각해주시는 형님만의 따뜻한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는 잘 압니다. 형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꼭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형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참세상
참세상::“밥 한번 먹자는 말을 미뤘습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 형님이 저에게 “밥 한번 먹자”고 하셨던 일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제가 뭐가 그리 바빴는지 그걸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형님의 다정한 제안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일이,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에 큰 미안함으로 남아 불쑥불쑥 가슴을 찔렀습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44/
구의역 참사 10년…노동·시민사회 “안전은 비용 아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추모사에서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홀로 일하다 죽은 노동자의 숫자가 3,884명”이라며 “정치인들이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 앞에서 약속했지만, 정치인과 카메라가 떠난 자리에 약속은 사라지고 위험한 일터는 남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안전인력, 적정인력 없는 2인 1조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노동자를 옥죄는 족쇄가 됐다”며 “2인 1조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강요할 지침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회사의 의무이자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구의역 참사 10년…노동·시민사회 “안전은 비용 아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추모사에서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홀로 일하다 죽은 노동자의 숫자가 3,884명”이라며 “정치인들이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 앞에서 약속했지만, 정치인과 카메라가 떠난 자리에 약속은 사라지고 위험한 일터는 남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안전인력, 적정인력 없는 2인 1조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노동자를 옥죄는 족쇄가 됐다”며 “2인 1조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강요할 지침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회사의 의무이자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참세상
참세상::구의역 참사 10년…노동·시민사회 “안전은 비용 아니다”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맞아 노동·시민사회가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 김군을 비롯한 산재 사망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45/
이스라엘에 납치됐던 평화 항해 활동가, “한국 정부, 한국석유공사 등 집단학살 공모 끊어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부디 실천하길”...여권 실효된 활동가, 병원 진료도 어려워
두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이 나포와 구금 과정에서 자행한 폭력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나포 당시 상황과 구금 중 겪은 폭력,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마주해야 할 과제를 이야기했다. 동현 활동가는 “아슈도드 항구에 내리기 전 감옥선에서도, 감옥선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군에게 몸이 포박된 상태로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다”며 “장시간 고문과 비슷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기에 근육이 많이 파열된 상태”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해초 활동가 역시 이스라엘 점령군의 구타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에 납치됐던 평화 항해 활동가, “한국 정부, 한국석유공사 등 집단학살 공모 끊어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부디 실천하길”...여권 실효된 활동가, 병원 진료도 어려워
두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이 나포와 구금 과정에서 자행한 폭력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나포 당시 상황과 구금 중 겪은 폭력,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마주해야 할 과제를 이야기했다. 동현 활동가는 “아슈도드 항구에 내리기 전 감옥선에서도, 감옥선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군에게 몸이 포박된 상태로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다”며 “장시간 고문과 비슷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기에 근육이 많이 파열된 상태”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해초 활동가 역시 이스라엘 점령군의 구타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세상
참세상::이스라엘에 납치됐던 평화 항해 활동가, “한국 정부, 한국석유공사 등 집단학살 공모 끊어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봉쇄에 맞서 평화 항해에 나섰다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나포됐던 해초·동현 활동가가 22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시민사회는 활동가의 석방과 귀국을 환영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공해상 민간 선박 나포와 구금 폭력을 규탄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적 규탄”을 넘어 집단학살 공모를 끊고, 실효성 있는 압박과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뷰] “에어컨 끈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의원 후보 인터뷰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446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난방 온도에 대해 대기업과 정부에서 정말 많은 캠페인을 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은 대기업에 있고, 자원을 무한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수익을 고르게 나누지 않는 자본을 방치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책임을 가리고 개인이나 가난한 이들에게만 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해 온 것이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호명하고, 기후위기의 당사자들과 연대해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모아내는 정치를 녹색정치와 녹색당이 해내야만 할 것이다."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의원 후보 인터뷰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446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난방 온도에 대해 대기업과 정부에서 정말 많은 캠페인을 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은 대기업에 있고, 자원을 무한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수익을 고르게 나누지 않는 자본을 방치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책임을 가리고 개인이나 가난한 이들에게만 윤리적인 행위를 요구해 온 것이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호명하고, 기후위기의 당사자들과 연대해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모아내는 정치를 녹색정치와 녹색당이 해내야만 할 것이다."
참세상
참세상::[인터뷰] “에어컨 끈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1일, 여는 유세를 마친 김유리 후보에게서는 파스 냄새가 났다. 유세를 함께한 당원들을 배웅하고, 밤 9시부터 이어진 점검회의까지 마친 뒤였다. 선본원들도 모두 퇴근한 늦은 밤, 강서구 선거사무소에 남은 김 후보와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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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47/
[딘 베이커] 스페이스X는 정말 1조 달러 기업인가
“스페이스X 신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2조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회는 AI 서비스에서 나온다.”
이는 머스크가 자신의 AI 사업을 통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27조 달러 규모 시장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고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런 전망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 아니면 그 불특정 기간 동안의 누적 총액인지조차 알 수 없다.
[딘 베이커] 스페이스X는 정말 1조 달러 기업인가
“스페이스X 신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2조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회는 AI 서비스에서 나온다.”
이는 머스크가 자신의 AI 사업을 통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27조 달러 규모 시장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고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런 전망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 아니면 그 불특정 기간 동안의 누적 총액인지조차 알 수 없다.
참세상
참세상::스페이스X는 정말 1조 달러 기업인가
미래 AI 매출에 대한 거창한 자랑과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머스크와 그의 실리콘밸리 친구들은 현재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듯하다. 중국 AI 기업들은 세계 시장 판매에서 이들을 앞서고 있으며, 심지어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점점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48/
미국·이스라엘 ‘특수 관계 2.0’이 모습을 드러내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이 추진해왔으며,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지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우파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연례 해외군사금융(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지원금을 중단하자는 제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서 나왔다.
미국·이스라엘 ‘특수 관계 2.0’이 모습을 드러내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이 추진해왔으며,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지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우파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연례 해외군사금융(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지원금을 중단하자는 제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서 나왔다.
참세상
참세상::미국·이스라엘 ‘특수 관계 2.0’이 모습을 드러내다
이달 이스라엘과 미국은 2028년 현 협정 만료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규정할 새로운 양해각서(MOU)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7일~9일, 워싱턴에서 열린 AI+ 엑스포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직접 지원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와 사이버전 공동 연구 모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0/
관세의 거시경제학: 세계 생산·금융 네트워크와 함께 보기
이 칼럼은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 표준 신케인스주의 개방경제 모형에 세계 생산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동시에 불완전 금융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분석 틀을 요약한다(Kalemli-Özcan et al. 2025). 핵심 메시지는 관세가 동시에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으로 작동하며, 그 거시경제적 효과가 생산 네트워크, 가격 경직성, 그리고 국내외 통화정책 대응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런 요소들을 모형에 포함시키면, 심지어 일시적인 관세조차도 보복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대규모 생산 감소, 그리고 세계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관세의 거시경제학: 세계 생산·금융 네트워크와 함께 보기
이 칼럼은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 표준 신케인스주의 개방경제 모형에 세계 생산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동시에 불완전 금융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분석 틀을 요약한다(Kalemli-Özcan et al. 2025). 핵심 메시지는 관세가 동시에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으로 작동하며, 그 거시경제적 효과가 생산 네트워크, 가격 경직성, 그리고 국내외 통화정책 대응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런 요소들을 모형에 포함시키면, 심지어 일시적인 관세조차도 보복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대규모 생산 감소, 그리고 세계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참세상
참세상::관세의 거시경제학: 세계 생산·금융 네트워크와 함께 보기
관세가 경제·지정학 정책의 수단으로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그것이 단기 및 중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이 칼럼은 세계 생산 네트워크를 표준 개방경제 모형에 통합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 분석은 관세가 동시에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으로 작동하며, 그 거시경제적 효과가 생산 네트워크, 가격 경직성, 그리고 국내외 통화정책 대응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1/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론화한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
펠프스에게 사회주의는 기업 역동성에 대한 하나의 위협일 뿐이었다. 또 다른 위협은 조합주의였다. 그는 그것을 “기성 기업들과 고착된 특수이익 집단들이 정부와 결탁해 안정성과 보호주의를 위해 대담하고 불확실한 혁신을 억누르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펠프스는 계속해서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즉 노동자들의 고용 권리를 없애고,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론화한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
펠프스에게 사회주의는 기업 역동성에 대한 하나의 위협일 뿐이었다. 또 다른 위협은 조합주의였다. 그는 그것을 “기성 기업들과 고착된 특수이익 집단들이 정부와 결탁해 안정성과 보호주의를 위해 대담하고 불확실한 혁신을 억누르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펠프스는 계속해서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즉 노동자들의 고용 권리를 없애고,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참세상
참세상::신자유주의 시대를 이론화한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가 최근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펠프스는 통화주의 계열의 전형적인 자유시장 주류 경제학자였으며, 2006년 노벨 경제학상(실제로는 스웨덴 중앙은행상) 수상자였다. 1960년대 펠프스는 대표적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먼과 함께 중앙은행과 정부가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려 해야 한다는 케인스주의 관점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이런 접근이 결국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2
[기고] 김충현 대책위, 빛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③
대책위는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었다. 고인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번만큼은 죽음의 이유를 끝까지 묻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름이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산재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까지 이어지며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의 안전과 원청의 책임은 여전히 미흡했고,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들만의 분노가 아니었다. 국민들 역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라는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대책위는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기고] 김충현 대책위, 빛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③
대책위는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었다. 고인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번만큼은 죽음의 이유를 끝까지 묻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름이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산재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까지 이어지며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의 안전과 원청의 책임은 여전히 미흡했고,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들만의 분노가 아니었다. 국민들 역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라는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대책위는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참세상
참세상::김충현 대책위, 빛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다
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00여 개 단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약속이다. 곧 김충현 노동자 1주기다.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시혜가 아니다.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환한 불빛 아래, 가장 오래 어둠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다. 그 약속이 더 늦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기를 바란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3
[와글와글] 다시, (최저)임금을 생각한다
파업이라도 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저주를 퍼부어대던 입들은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이익의 원천이 어디인지, 누구의 죽음·질병과 노동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과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고 묻지 않는다. 과연 오늘날 노동자의 임금은 무엇인가.
[와글와글] 다시, (최저)임금을 생각한다
파업이라도 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저주를 퍼부어대던 입들은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이익의 원천이 어디인지, 누구의 죽음·질병과 노동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과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고 묻지 않는다. 과연 오늘날 노동자의 임금은 무엇인가.
참세상
참세상::다시, (최저)임금을 생각한다
노동소득분배율뿐 아니라 임금노동자 내 불평등과 격차마저 날로 커지는 오늘, 소장 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한내 서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옛 자료를 살펴보던 중, 빼곡한 손글씨로 채워진 한 노보에 시선이 꽂혔다.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생각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4
[딘 베이커] AI 거품 붕괴, “누가 알았겠는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연준)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는 약 200명의 경제학자가 일하고 있고, 전국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에도 약 200명의 경제학자가 더 있다.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Kevin Warsh)는 이 경제학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현재 주식시장 가치평가가 연준의 GDP와 이윤 성장 전망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도록 맡길 수 있다.
[딘 베이커] AI 거품 붕괴, “누가 알았겠는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연준)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는 약 200명의 경제학자가 일하고 있고, 전국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에도 약 200명의 경제학자가 더 있다.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Kevin Warsh)는 이 경제학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현재 주식시장 가치평가가 연준의 GDP와 이윤 성장 전망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도록 맡길 수 있다.
참세상
참세상::AI 거품 붕괴, “누가 알았겠는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연간 수백만 달러를 받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적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나 명백해 보였던 문제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에게는 붕괴 이전부터도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대가를 치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5
[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청소노동자 손윤화 이야기] ③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되는 거야 나만이 겪어야 되는 거지
2019년 1월 13일까지 출근을 하고 1월 16일날 수술을 받았다. 진단을 받고 일을 하던 시점에 바깥에서 미화 일을 하시는 노동자 분과 반입구에서 만나 우연히 유방암 이야기를 했다가 반올림에 문의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윤화는 당시 반올림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으나 이내 반올림을 통해 상담을 거쳐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질병과 업무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시행됐다.
[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청소노동자 손윤화 이야기] ③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되는 거야 나만이 겪어야 되는 거지
2019년 1월 13일까지 출근을 하고 1월 16일날 수술을 받았다. 진단을 받고 일을 하던 시점에 바깥에서 미화 일을 하시는 노동자 분과 반입구에서 만나 우연히 유방암 이야기를 했다가 반올림에 문의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윤화는 당시 반올림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으나 이내 반올림을 통해 상담을 거쳐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질병과 업무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시행됐다.
참세상
참세상::[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청소노동자 손윤화 이야기] ③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되는 거야 나만이 겪어야 되는 거지
손윤화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한 지 7년 9개월이 되었을 때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산재를 신청하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까지 6년 8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아픈 몸으로 또 다른 돌봄을 감당했고, 멀어진 관계들 너머로 뒤늦은 혼자의 시간이 찾아왔다.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수요일 저녁에는, 떠나보자 함께!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대모험, 4화!
힐러 김동아와 도적 김상연도 함께 합니다. (오늘도 배후(?)는 홍석만)
바로 오늘 저녁 8시 생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려욯 🙏
[라이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qY88PYHA-Uo?si=8h2ptnYsuzsWJIxL
오늘 이야기 주제는? 🤔
① 멸공 외치던 정용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최종기획자? ② 이스라엘에 나포됐던 해초·동현, "고문, 폭행 당했다" ③ 코스피 8000 VS 가계부채 2000조, 이것이 K-불평등 … + 그리고 이것저것
수요일 저녁에는, 떠나보자 함께!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대모험, 4화!
힐러 김동아와 도적 김상연도 함께 합니다. (오늘도 배후(?)는 홍석만)
바로 오늘 저녁 8시 생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려욯 🙏
[라이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qY88PYHA-Uo?si=8h2ptnYsuzsWJIxL
오늘 이야기 주제는? 🤔
① 멸공 외치던 정용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최종기획자? ② 이스라엘에 나포됐던 해초·동현, "고문, 폭행 당했다" ③ 코스피 8000 VS 가계부채 2000조, 이것이 K-불평등 … + 그리고 이것저것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6/
“실질 시급 6천 원”…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로의 적용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총이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실질 시급 6천 원”…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로의 적용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총이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참세상
참세상::“실질 시급 6천 원”…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민주노총이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배달 플랫폼 업체, 학습지 업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7
“죽음의 외주화 끝내야”…김충현 1주기 추모행동 시작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김충현 노동자는 지난해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기계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대책위는 “28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기술자였던 김충현 노동자는 안전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김충현의 1주기 추모대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죽음의 외주화 끝내야”…김충현 1주기 추모행동 시작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김충현 노동자는 지난해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기계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대책위는 “28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기술자였던 김충현 노동자는 안전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김충현의 1주기 추모대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참세상
참세상::“죽음의 외주화 끝내야”…김충현 1주기 추모행동 시작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458/
“지방선거 민생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임금인상 촉구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구호는 지역 임금차별을 해소할 생활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공공부문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대폭인상”이라며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대폭인상으로 자본의 악질적인 노동자 착취구조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방선거 민생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임금인상 촉구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구호는 지역 임금차별을 해소할 생활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공공부문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대폭인상”이라며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대폭인상으로 자본의 악질적인 노동자 착취구조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세상
참세상::“지방선거 민생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임금인상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없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