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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24/
[새로 나온 책] 한국노동운동사: 멈추지 않는 노동해방의 여정
한국노동운동사의 주요 장면들에는 반드시 노동해방의 구호와 깃발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볼드모트’와도 같은 말이 티브이나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에 등장한 적은 잘 없다.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단어를 이제는 쉽사리 찾아볼 수조차 없다니 말이다. 어쩌면 그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새로 나온 책] 한국노동운동사: 멈추지 않는 노동해방의 여정
한국노동운동사의 주요 장면들에는 반드시 노동해방의 구호와 깃발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볼드모트’와도 같은 말이 티브이나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에 등장한 적은 잘 없다.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단어를 이제는 쉽사리 찾아볼 수조차 없다니 말이다. 어쩌면 그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참세상
참세상::한국노동운동사: 멈추지 않는 노동해방의 여정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의 구심이었던 일차적인 이유는 당대의 가장 첨예한 갈등이 모이는 곳이 곧 노동자의 일터와 사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의 해방을 향한 열망은 다양한 사회적 억압의 반작용이었고, 이와 같은 열망은 이후 한국사회의 계급적 이해와 요구를 포괄하는 ‘내셔널센터(민주노조의 중앙조직)’와 ‘산별노조의 건설’을 촉구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26/
[99%의 경제] 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독점 대기업을 둘러싼 초과이윤 분배 논란에서 정작 빠져 있는 질문이 있다. 초과이윤은 과연 기업 내부에서만 분배되는가. 다시 말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노동자와 경영진, 주주(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초과이윤은 기업 안에서 성과급, 임원 보수, 배당, 세금 등으로 1차 분배될 뿐 아니라, 기업 바깥의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가격의 급등락을 통해 다시 한 번 분배된다. 이를 일종의 2차 분배라고 부를 수 있다.
[99%의 경제] 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독점 대기업을 둘러싼 초과이윤 분배 논란에서 정작 빠져 있는 질문이 있다. 초과이윤은 과연 기업 내부에서만 분배되는가. 다시 말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노동자와 경영진, 주주(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초과이윤은 기업 안에서 성과급, 임원 보수, 배당, 세금 등으로 1차 분배될 뿐 아니라, 기업 바깥의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가격의 급등락을 통해 다시 한 번 분배된다. 이를 일종의 2차 분배라고 부를 수 있다.
참세상
참세상::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초과이윤 분배의 진정한 승자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아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승자는 주식을 소유한 자, 지배구조를 장악한 자, 세금 없는 자산 상승을 누리는 자다. 그러므로 초과이윤 논쟁은 성과급 논쟁을 넘어 금융 초과수익 과세, 대주주 불로소득 환수, 산업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거대한 금융 착취 사회, 금융 불평등 사회에서 최소한의 조세 정의와 분배 정의를 말할 수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27/
[마이클 로버츠] 인도 총선 이후 가속되는 우경화
주류 경제학자들은 모디 체제 아래 인도 자본주의의 성공에 너무나 열광한 나머지, 그의 신파시스트적 과거나 현재의 탄압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한다. 대신 모든 담론은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곧 실질 GDP에서도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에 집중된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2075년이면 인도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모디는 경제를 선거운동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인도 경제를 “세계 최고 위치”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가 다른 글에서 보여주었듯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마이클 로버츠] 인도 총선 이후 가속되는 우경화
주류 경제학자들은 모디 체제 아래 인도 자본주의의 성공에 너무나 열광한 나머지, 그의 신파시스트적 과거나 현재의 탄압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한다. 대신 모든 담론은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곧 실질 GDP에서도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에 집중된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2075년이면 인도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모디는 경제를 선거운동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인도 경제를 “세계 최고 위치”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가 다른 글에서 보여주었듯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참세상
참세상::인도 총선 이후 가속되는 우경화
BJP와 모디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BJP의 정치적 지지 기반 대부분이 거대한 인도의 농촌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은 도시에서 이루어진 인도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이 지역들은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자극된 힌두 민족주의의 강력한 기반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도의 주요 자본가 정당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국민회의당이 수십 년 동안 수억 명의…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28/
라이선스 혁명, 소유의 종말에 대한 저항은 무의미한가?
의무화 시점 이후 생산되는 모든 신차에는 우회 불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당신의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차량들은 기능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으면 점점 사용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새 차를 사지 말라. 영원히. 당신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중고차 시장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이선스 혁명, 소유의 종말에 대한 저항은 무의미한가?
의무화 시점 이후 생산되는 모든 신차에는 우회 불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당신의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차량들은 기능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으면 점점 사용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새 차를 사지 말라. 영원히. 당신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중고차 시장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참세상
참세상::라이선스 혁명, 소유의 종말에 대한 저항은 무의미한가?
자동차가 사실상 감시 장치 역할을 하게 된 주요 계기 가운데 하나는 GPS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처럼 편리하지만 필수는 아닌 서비스들이 도입된 데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는 진단용 센서도 대거 장착돼 있으며, 이는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고 문구가 보여주듯, 이러한 시스템은 명목상 소유자가 연결 기능을 거부할 경우 차량 자체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도록 점점 더 설계되고 있다. 자동차용 패러데이 케이지(Faraday…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29/
“노조 탈퇴 안 하면 전체 불이익” 중앙대 맥서브 부당노동행위 논란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는 기업노조 설립 과정이 제기됐다. 노조 측은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새 노조로 이동하면 “관리자를 통해 편한 자리로 옮겨주겠다”, “특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한 건물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을 모아놓고 “탈퇴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시급이 깎일 수도 있다”, “본인이 무슨 잔다르크인 줄 아느냐”는 발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노조 탈퇴 안 하면 전체 불이익” 중앙대 맥서브 부당노동행위 논란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는 기업노조 설립 과정이 제기됐다. 노조 측은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새 노조로 이동하면 “관리자를 통해 편한 자리로 옮겨주겠다”, “특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한 건물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을 모아놓고 “탈퇴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시급이 깎일 수도 있다”, “본인이 무슨 잔다르크인 줄 아느냐”는 발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참세상
참세상::“노조 탈퇴 안 하면 전체 불이익” 중앙대 맥서브 부당노동행위 논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맥서브 관리자는 조합원들에게 “권OO은 회사를 비방하고 회사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 “노조 탈퇴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불이익 당할 수 있다”, “내가 줬던 일은 다 거둬들이지” 등의 발언을 했다. 또 “편한 자리로 옮겨주겠다”, “특근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조합원 탈퇴를 회유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30/
[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청소노동자 손윤화 이야기] ①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한 사람이 여기 소개시켜 주더라고, 탕정. A2 처음에 들어서면서 초창기에 사람 뽑는다 하니까 거기 혼자 하는 일인데 해볼 만하나. 혼자 하는 일인데 이게 혼자가 아니더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서른아홉이니까 진짜 젊었을 때네. 진짜 빨리 들어갔다. 근데 다른 언니들은 다 50대니까 그래 난 막내였지. 혼자 하는 일이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기계에 대해서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지. 흙도 나오고 이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런 기계가 들어오고 이런 거 만드는 걸로는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게 점점점점 설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약물 냄새도 점점 나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네.’
[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청소노동자 손윤화 이야기] ①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한 사람이 여기 소개시켜 주더라고, 탕정. A2 처음에 들어서면서 초창기에 사람 뽑는다 하니까 거기 혼자 하는 일인데 해볼 만하나. 혼자 하는 일인데 이게 혼자가 아니더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서른아홉이니까 진짜 젊었을 때네. 진짜 빨리 들어갔다. 근데 다른 언니들은 다 50대니까 그래 난 막내였지. 혼자 하는 일이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기계에 대해서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지. 흙도 나오고 이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런 기계가 들어오고 이런 거 만드는 걸로는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게 점점점점 설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약물 냄새도 점점 나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네.’
참세상
참세상::[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청소노동자 손윤화 이야기] ①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아이들이 자라며 분식집, 문방구 알바를 하며 조금씩 돈을 벌던 윤화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공장 청소일을 시작한다. 청소일도, 공장 환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채로,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런 기계가 들어오고 이런 거 만드는 걸로는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게 점점점점 설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약물 냄새도 점점 나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31/
6.3 지방선거, 이주민 ‘몫소리’는 어디에… 필요할 땐 ‘유치 경쟁’, 선거철엔 외면
진보정당,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등 시민사회 각계 단체 수백 곳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이주인권 연대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 우리 사회 “동료 시민”인 이주민·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공약 제시와 이행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이주민 ‘몫소리’는 어디에… 필요할 땐 ‘유치 경쟁’, 선거철엔 외면
진보정당,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등 시민사회 각계 단체 수백 곳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이주인권 연대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 우리 사회 “동료 시민”인 이주민·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공약 제시와 이행을 촉구했다.
참세상
참세상::6.3 지방선거, 이주민 ‘몫소리’는 어디에… 필요할 땐 ‘유치 경쟁’, 선거철엔 외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선거전략’으로 거듭 자행되는 가운데, “주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며 ‘소멸위기’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주민의 고민과 바람이 담긴 정책 요구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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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 김동아와 도적 김상연 + 배후(?) 홍석만…
오늘 이야기 주제는? 🤔
① [반도체 성과급 논란 2탄] 초과이윤 진정한 승자는, 이재용? + 김용범 실장 국민배당론 논쟁, 삼성전자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② 나무호 피격과 끝나지 않는 이란 상황 ③ 다들 자기를 부정하는 선거 ④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성장지상주의로 치닫는 정부 ⑤광주 살인사건과 강남역사건 10주기 - 여성혐오 범죄에 관하여
[라이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5s5W03Bruxs?si=eYPbpEDMNbi2Gjet
많은 시청 부탁드려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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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도체 성과급 논란 2탄] 초과이윤 진정한 승자는, 이재용? + 김용범 실장 국민배당론 논쟁, 삼성전자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② 나무호 피격과 끝나지 않는 이란 상황 ③ 다들 자기를 부정하는 선거 ④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성장지상주의로 치닫는 정부 ⑤광주 살인사건과 강남역사건 10주기 - 여성혐오 범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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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45/
[코스모스, 대화] 남극 얼음 속 별먼지가 밝혀낸 태양계의 8만 년 역사
천문학은 보통 바깥 우주를 향한다. 망원경은 먼 별과 은하에서 오는 빛을 수집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광대한 시공간에 걸친 사건을 관측한다. 이러한 관측을 바탕으로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죽는지, 원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추론한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다.
[코스모스, 대화] 남극 얼음 속 별먼지가 밝혀낸 태양계의 8만 년 역사
천문학은 보통 바깥 우주를 향한다. 망원경은 먼 별과 은하에서 오는 빛을 수집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광대한 시공간에 걸친 사건을 관측한다. 이러한 관측을 바탕으로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죽는지, 원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추론한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다.
참세상
참세상::남극 얼음 속 별먼지가 밝혀낸 태양계의 8만 년 역사
우리은하의 국부 영역에만 약 15개의 개별 성간운이 존재한다. 현재 태양계는 이들 가운데 하나를 통과하고 있으며, 이 구름은 ‘국부 성간운(Local Interstellar Cloud)’이라 부른다. 연구자들은 이 구름들의 기원과 역사가 별의 탄생과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흔적을 예상치 못한 장소, 바로 남극의 얼음에서 확인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54/
[크리스 헤지스] 미국의 자멸 협약
트럼프의 이란 정책 참사에서 드러나듯 제국의 쇠퇴하는 힘이 점점 더 분명해질수록, 혼란에 빠진 대중은 점점 더 환상의 세계로 도피한다. 그곳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현실이 침입하지 못하는 세계다.
문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중은 자기기만적 오만함 속에 빠져 거짓된 미덕을 떠들어댄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희생양을 찾는다. 무슬림, 미등록 이주노동자, 멕시코인, 흑인, 페미니스트, 지식인, 예술가, 반체제 인사들이 그 대상이 된다.
[크리스 헤지스] 미국의 자멸 협약
트럼프의 이란 정책 참사에서 드러나듯 제국의 쇠퇴하는 힘이 점점 더 분명해질수록, 혼란에 빠진 대중은 점점 더 환상의 세계로 도피한다. 그곳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현실이 침입하지 못하는 세계다.
문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중은 자기기만적 오만함 속에 빠져 거짓된 미덕을 떠들어댄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희생양을 찾는다. 무슬림, 미등록 이주노동자, 멕시코인, 흑인, 페미니스트, 지식인, 예술가, 반체제 인사들이 그 대상이 된다.
참세상
참세상::미국의 자멸 협약
미국의 자멸적 행진은 도널드 트럼프와 기괴한 어릿광대·아첨꾼·사기꾼·기독교 파시스트 무리들이 권력을 잡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지배계급이, 특히 레이건과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나라와 제국을 사적 이윤을 위해 수확하기 시작했을 때 출발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56/
[마이클 로버츠] 트럼프-시진핑 회담: 패권 경쟁의 분수령
21세기 지정학은 점점 더 쇠퇴하고 약화되는 패권국 미국과 떠오르는 경제 대국 중국 사이의 대결로 수렴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산업·제조업·무역에서의 우위를 잃었다. 이제 중국은 세계 제조업 초강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제조 생산 규모는 그 다음으로 큰 9개 제조국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미국은 제조업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데 거의 한 세기가 걸렸지만, 중국은 단지 15~20년 만에 그 자리에 도달했다.
[마이클 로버츠] 트럼프-시진핑 회담: 패권 경쟁의 분수령
21세기 지정학은 점점 더 쇠퇴하고 약화되는 패권국 미국과 떠오르는 경제 대국 중국 사이의 대결로 수렴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산업·제조업·무역에서의 우위를 잃었다. 이제 중국은 세계 제조업 초강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제조 생산 규모는 그 다음으로 큰 9개 제조국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미국은 제조업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데 거의 한 세기가 걸렸지만, 중국은 단지 15~20년 만에 그 자리에 도달했다.
참세상
참세상::트럼프-시진핑 회담: 패권 경쟁의 분수령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13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거의 10년 만의 일이며, 마지막 방문 역시 2017년 트럼프가 했던 방문이었다. 현재 두 정상 앞에 놓인 직접적인 현안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전쟁, 2) 트럼프가 시작한 이란 전쟁, 3) 트럼프가 조성한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58/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5.14)
이란 전쟁은 결국 미국의 후퇴로 끝날 가능성 크다aljazeera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등 필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붕괴와 친미 정부 수립을 노렸지만 실패했으며, 전쟁은 결국 미국의 전략적 후퇴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란이 미사일·드론·해협 통제 능력에서 미국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은 장기전 비용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번 전쟁이 미국 패권 약화와 중동 질서 변화, 그리고 중국·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결국 외교와 국제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5.14)
이란 전쟁은 결국 미국의 후퇴로 끝날 가능성 크다aljazeera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등 필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붕괴와 친미 정부 수립을 노렸지만 실패했으며, 전쟁은 결국 미국의 전략적 후퇴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란이 미사일·드론·해협 통제 능력에서 미국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은 장기전 비용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번 전쟁이 미국 패권 약화와 중동 질서 변화, 그리고 중국·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결국 외교와 국제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참세상
참세상::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5.14)
트럼프, 빅테크 CEO들과 함께 중국 방문…무역·AI·이란 논의truth ou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팀 쿡, 젠슨 황 등 주요 빅테크 CEO 17명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섰다. 양측은 무역 갈등과 AI 반도체 공급망, 대만 문제, 그리고 중국의 대이란 지원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엔비디아 AI 칩이 미·중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와 거대 기술기업의 결합이 더욱…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59/
[기고]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옳은 문제의식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노동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더 우대받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것을 “개미투자자 증세”로 설계하면 실패한다. 대주주와 초고액 금융소득자부터 과세 대상을 넓히고, 장기투자와 단기투기를 구분하며, 소액 개인투자자에게는 충분한 기본공제를 둬야 한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인정해 조세저항을 줄이고, 초고액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라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고]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옳은 문제의식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노동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더 우대받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것을 “개미투자자 증세”로 설계하면 실패한다. 대주주와 초고액 금융소득자부터 과세 대상을 넓히고, 장기투자와 단기투기를 구분하며, 소액 개인투자자에게는 충분한 기본공제를 둬야 한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인정해 조세저항을 줄이고, 초고액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라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참세상
참세상::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옳은 문제의식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참세상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초과이윤은 단순히 노동자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 지원, 공공 인프라, 협력업체, 하청노동, 사회 전체의 기여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익은 성과급 논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가 상승과 배당, 자사주 소각을 통해 대주주와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훨씬 더 크게 귀속되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60/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제3화
<이야기 주제>
① [반도체 성과급 논란 2탄]
- 초과이윤 진정한 승자는, 이재용?
- 김용범 실장 국민배당론 논쟁
- 삼성전자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② 나무호 피격과 끝나지 않는 이란 상황
③ 다들 자기를 부정하는 선거
④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성장지상주의로 치닫는 정부
⑤ 광주 살인사건과 강남역사건 10주기 - 여성혐오 범죄에 관하여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제3화
<이야기 주제>
① [반도체 성과급 논란 2탄]
- 초과이윤 진정한 승자는, 이재용?
- 김용범 실장 국민배당론 논쟁
- 삼성전자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② 나무호 피격과 끝나지 않는 이란 상황
③ 다들 자기를 부정하는 선거
④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성장지상주의로 치닫는 정부
⑤ 광주 살인사건과 강남역사건 10주기 - 여성혐오 범죄에 관하여
참세상
참세상::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제3화
① [반도체 성과급 논란 2탄]
- 초과이윤 진정한 승자는, 이재용?
- 김용범 실장 국민배당론 논쟁
- 삼성전자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② 나무호 피격과 끝나지 않는 이란 상황
③ 다들 자기를 부정하는 선거
④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성장지상주의로 치닫는 정부
⑤ 광주 살인사건과 강남역사건 10주기 - 여성혐오 범죄에 관하여
- 초과이윤 진정한 승자는, 이재용?
- 김용범 실장 국민배당론 논쟁
- 삼성전자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② 나무호 피격과 끝나지 않는 이란 상황
③ 다들 자기를 부정하는 선거
④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성장지상주의로 치닫는 정부
⑤ 광주 살인사건과 강남역사건 10주기 - 여성혐오 범죄에 관하여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61/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 노동자·시민 행진 나선다
발전 노동자와 기후정의운동을 비롯한 노동·기후환경·시민사회 각계와 진보정당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위기와 전환의 시대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일과 삶을 구현할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13 노동자·시민 대행진” 계획을 알렸다.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 노동자·시민 행진 나선다
발전 노동자와 기후정의운동을 비롯한 노동·기후환경·시민사회 각계와 진보정당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위기와 전환의 시대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일과 삶을 구현할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13 노동자·시민 대행진” 계획을 알렸다.
참세상
참세상::“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 노동자·시민 행진 나선다
6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펼쳐진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 깊어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늪에서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킬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을 함께 요구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62/
[애덤 투즈의 차트북] 전쟁 위기 속 사상 최고치 경신, 2026년 미국 경제의 거대한 인지 부조화
겉으로 드러나는 낙관론은 기록을 경신하는 주식시장과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 사이의 “기괴한” 괴리를 언급한 금융 경영진과 투자자들의 사적인 발언과는 어긋나 있었다. 중동에 기반을 둔 한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다. “주식시장은 전쟁에 관심이 없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 전쟁 위기 속 사상 최고치 경신, 2026년 미국 경제의 거대한 인지 부조화
겉으로 드러나는 낙관론은 기록을 경신하는 주식시장과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 사이의 “기괴한” 괴리를 언급한 금융 경영진과 투자자들의 사적인 발언과는 어긋나 있었다. 중동에 기반을 둔 한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다. “주식시장은 전쟁에 관심이 없다.”
참세상
참세상::전쟁 위기 속 사상 최고치 경신, 2026년 미국 경제의 거대한 인지 부조화
우리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역사적 수준의 교란과 중동 질서의 미래를 둘러싼 심대한 불확실성 속에 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디젤과 항공유 공급에 대한 실제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S&P 500 지수는 새로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63/
“팔레스타인 천연가스 훔치려는 한국석유공사”… “전쟁범죄·집단학살 동조 멈춰야”
한국석유공사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해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 탐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원 약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긴급행동은 이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 헤이그협약, 제네바협약, 로마규정 등 대한민국이 비준하거나 준수해야 할 국제법 질서에 어긋나며, 나아가 집단학살과 점령 체제에 대한 공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천연가스 훔치려는 한국석유공사”… “전쟁범죄·집단학살 동조 멈춰야”
한국석유공사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해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 탐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원 약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긴급행동은 이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 헤이그협약, 제네바협약, 로마규정 등 대한민국이 비준하거나 준수해야 할 국제법 질서에 어긋나며, 나아가 집단학살과 점령 체제에 대한 공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세상
참세상::“팔레스타인 천연가스 훔치려는 한국석유공사”… “전쟁범죄·집단학살 동조 멈춰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가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팔레스타인 해역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벌여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와 자원 약탈에 공모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64/
[팔레스타인 평화 항해] “이재명 대통령님,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되살려 주세요”
세계 평화시민들의 편지 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구조함대에 탑승한 해초(김아현) 씨의 행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는 민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며, 저도 이를 지지합니다.
저는 오키나와(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 한국에 군사 계엄령의 억압이 휘몰아치던 시기에 피해자(2000년대 재심결과 무죄)의 구호와 인도적 지원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평화 항해] “이재명 대통령님,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되살려 주세요”
세계 평화시민들의 편지 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구조함대에 탑승한 해초(김아현) 씨의 행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는 민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며, 저도 이를 지지합니다.
저는 오키나와(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 한국에 군사 계엄령의 억압이 휘몰아치던 시기에 피해자(2000년대 재심결과 무죄)의 구호와 인도적 지원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세상
참세상::“이재명 대통령님,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되살려 주세요”
한국 정부에 의해 여권이 박탈된 해초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의 위협뿐만 아니라 유럽 내 불법 체류자로 체포될 위험까지 감수하며 평화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세계 평화시민들이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 복구와 평화 항해 보장을 촉구하는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65/
“성소수자 삶에 응답하는 서울시장을”
“서울에서 성소수자의 삶은 여전히 제도라는 울타리 밖에 놓여 있고, 정치는 성소수자의 삶을 그저 소모적인 논쟁거리로만 다뤄왔다”라며 “누군가의 존재를 찬성과 반대로 나누고 표 계산을 하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지워졌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에 “이제 성소수자의 삶을 공약하라”, “성소수자를 이 도시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광장 이후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짚었다.
“성소수자 삶에 응답하는 서울시장을”
“서울에서 성소수자의 삶은 여전히 제도라는 울타리 밖에 놓여 있고, 정치는 성소수자의 삶을 그저 소모적인 논쟁거리로만 다뤄왔다”라며 “누군가의 존재를 찬성과 반대로 나누고 표 계산을 하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지워졌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에 “이제 성소수자의 삶을 공약하라”, “성소수자를 이 도시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광장 이후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짚었다.
참세상
참세상::“성소수자 삶에 응답하는 서울시장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 시민들이 “누구도 혐오 때문에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는 서울, 평등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이 되는 서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내란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민주주의는 지난해 광장에서 시민들이 함께 확인했듯 성소수자를 비롯한 “가장 취약한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366/
“니토덴코는 교섭에 나서라”…한국옵티칼 노동자들, 3년 7개월 고용승계 투쟁 해결 촉구
배현석 한국옵티칼지회 지회장은 “오늘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바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난 공장의 물량이 옮겨간 평택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대화 대신 손해배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질적 주인인 일본 니토덴코에 요구한다. 7명의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는 것은 아주 작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배 지회장은 또 “실질적인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압박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파국의 책임은 니토덴코 본사에 있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교섭에 나서라”…한국옵티칼 노동자들, 3년 7개월 고용승계 투쟁 해결 촉구
배현석 한국옵티칼지회 지회장은 “오늘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바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난 공장의 물량이 옮겨간 평택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대화 대신 손해배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질적 주인인 일본 니토덴코에 요구한다. 7명의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는 것은 아주 작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배 지회장은 또 “실질적인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압박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파국의 책임은 니토덴코 본사에 있다”고 말했다.
참세상
참세상::“니토덴코는 교섭에 나서라”…한국옵티칼 노동자들, 3년 7개월 고용승계 투쟁 해결 촉구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해 8월 박정혜 전 수석부지회장이 600일간의 고공농성을 마무리하며 전환점을 맞는 듯했지만,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니토옵티칼이 “한국옵티칼과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 본사 니토덴코 역시 사태 해결 대신 법적 대응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