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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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의 편, 편파 언론 ‘참세상’ 입니다. 참세상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민중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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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0/
[애덤 투즈의 차트북] 전기국가와 석유국가: 혼란스러운 구분의 핵심

2026년에 “AI를 돌릴 컴퓨터 처리 능력(compute)”에 6,5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인 초대형 인공지능 기업들은 미국을 전기국가로 구축하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미국이 가장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수입을 거부하고, 트럼프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반을 방해한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백악관에 누가 앉아 있든 상관없이, 전력망 확장과 연결, 상호연결 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서, 발전 설비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접속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1/
[딘 베이커] 이란 전쟁의 교훈, “적을 만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이란 전쟁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새롭게 군사화된 경제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신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방어 전략으로서는 그렇다. 만약 목적이 납세자의 돈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이 트럼프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의 실제 의제라고 가정해야 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2/
학살의 실험실: 이란 전쟁의 진실

이 희극의 세 번째 막은 황제 자신의 모습이다. 망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벌거벗은 채 분노에 사로잡힌 도널드 트럼프는 서아시아 전역에서 자신의 살상 기계가 발휘하는 순수한 힘을 만끽하며, 한 호흡으로 파괴를 위협하고 평화를 약속한다. 쉽게 지루해하는 이 황제는 언제나 다음 목표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섬뜩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쿠바를 차지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내 말은, 내가 그것을 해방시키든, 차지하든, 나는 거기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3/
[에너지 전환의 공공 경로]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2) 서남해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의 첫 무대가 되어야 한다

작년 김충현 사고 이후에 구성되었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조사에 기초해보면, 2038년까지의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발전비정규직은 2,908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LNG 발전소, 양수발전, 송변전 전력망 등에서 1,516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대로 되더라도 거의 절반인 1,392명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4/
[브랑코 밀라노비치] 유럽연합 소득 수렴의 실제: 유럽은 어떻게 더 평등해지고 있나

결론적으로 EU27의 개인 간 불평등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국가 평균소득의 수렴 덕분이며, 국가 내부 불평등 감소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EU27 국가들의 평균 지니계수는 2023년 0.31이었고, 2008년에는 0.30, 1993년에는 0.29였다. 국가 내부 불평등은 평균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5/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사형제 적용

“이 법이 통과된 같은 달에 이스라엘 군 법무총장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했고, 총리와 여러 장관이 이를 환영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얼마나 비인간화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6/
팔란티어의 AI 주도 살상 워크플로

아무도 해당 초등학교 공격에 메이븐이 사용됐는지 밝히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인했을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 첫날 1,000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는 과정에서, 한 초등학교가 메이븐 대시보드에 ‘탐지 대상’으로 등록되고, 몇 번의 클릭을 거쳐 워크플로에 편입된 뒤, 결국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타격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7
[마이클 로버츠] 세계 이윤율 측정, 장기 하락 경향 재확인

카람박슈는 수익성 자체가 아니라 이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도 주목한다. 그는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생산적 노동시간은 잉여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원천이며, 그 감소는 수익성 하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1952년 이후 임금 몫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영업잉여(이윤)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정자산 스톡의 감가상각률이 수십 년에 걸쳐 상승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윤이 감가상각된 자본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면, 이는 새로운 순투자를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8
뉴욕시, 아마존 배송기사 직접고용 법안 추진

뉴욕의 아마존 배송 기사들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지정된 경로를 따르며, 회사 소프트웨어로 관리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들은 아마존 직원이 아니다. 사회주의 성향의 뉴욕시 시의원 티파니 카반(Tiffany Cabán)이 발의하고 4월 9일 위원회 심의를 앞둔 ‘배송 보호법(Delivery Protection Act, DPA)’은 이러한 불일치를 바로잡으려 한다. 이 법안은 특정 라스트마일 배송 시설에 대해 시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사실상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이미 통제하고 있는 노동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이는 최저임금 규정과 작업장 기준 등 기존 도시 차원의 배송 규제의 다음 단계로, 그동안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9
[프라바트 파트나익] 석유와 세계경제

현재 세계에는 수십 년간의 미국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달러가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충당됐다. 세계는 달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를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달러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석유 생산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이 연결을 유지하려 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0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3)
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제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분권’과 경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추진 방안, 즉 지구 지정, 지방공기업 운영, 공유화기금 조성, 공동체 참여를 포함하는 ‘제주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1/
[그때 그 사람들] 이현상의 은신처, 익선동 9번지

이현상은 1928년 9월 11일에서 12일 사이 이곳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보성전문학교 법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이미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한 상태였다. 1926년 6·10 만세운동 당시 중앙고보 4학년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복역한 경험은 그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2/
[딘 베이커] 전쟁 위해 의료보험 줄이겠다는 트럼프

이번 군사비 증액 요구 역시 이런 식의 주장과 다르지 않지만, 규모는 훨씬 크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대비해야 할 적이 과연 누구인가. 경제 규모가 미국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러시아인가. 중국은 미국보다 약 3분의 1 더 큰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지 적국이 아니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3/
트럼프의 다음 쿠데타 시나리오

그의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면 그는 그 상당 부분을 잃게 된다. 그는 선거 개입 의도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의 정당은 선거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킬 법안을 지지했다. 트럼프는 국방 예산을 용도 검토 없이 거의 50% 증액하려 하며, 이는 전략적으로 무의미하고 그가 생각하기에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인물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4/
이란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식량 충격과 대응 과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은 자체적으로 비료를 생산하지만, 페르시아만 가스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들 국가의 비료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다. 걸프 지역의 가스 생산 시설이 전쟁으로 피해를 보면서 이러한 혼란은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호주에서도 대형 비료 공장이 사고로 가동을 중단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5/
노동부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실질 지배하면 책임져야”

이번 판단에서 노동부는 국세청이 민간위탁 상담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상담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을 원청이 제공·통제하고, 운영 방식 역시 독자적 결정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6/
권영국 서울시장 출마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그는 “서울은 생활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지역에 의존하면서도, 그 부담들은 다시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짚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였던 서울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과 임대주택 ‘녹색 최저주거기준 보장’, 일회용품 전면 금지, 서울이 배출해 타 지역으로 보내는 폐기 물량에 비례해 적립하는 지역상생기금 조성 등도 함께 약속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7/
[코스모스, 대화] 빅뱅 이후부터 빛이 태어나기까지 우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대규모 구조는 초기 우주의 양자 요동에서 비롯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우주에서 더 높은 밀도를 가졌던 영역들은 중력 효과로 더 강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며 질량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우주 시점에서 은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초기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6000/
[크리스 헤지스] 왜 휴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이란이 이러한 요구에서 물러설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봉쇄함으로써 미국을 양보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 많은 전쟁과 세계경제의 질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