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12/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노동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노동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세상
참세상::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첫 논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성과 단위 등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 여부가 포함됐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13/
[단독] N번방 이어 박제방, “말 잘들으면 박제 내려줄게”... 성 착취 여전했다
‘박제방’은 피해자들의 얼굴,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채널을 일컫는다. 2025년 채널A와 KBS가 보도했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박제방’은 참여자 1,300명에서 2,000명가량의 규모로 알려졌으나, 참세상 취재 결과 현재 2만 명이 넘는 방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박제방에서는 개인정보 유포를 넘어,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성 착취’와 같은 각종 범죄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단독] N번방 이어 박제방, “말 잘들으면 박제 내려줄게”... 성 착취 여전했다
‘박제방’은 피해자들의 얼굴,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채널을 일컫는다. 2025년 채널A와 KBS가 보도했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박제방’은 참여자 1,300명에서 2,000명가량의 규모로 알려졌으나, 참세상 취재 결과 현재 2만 명이 넘는 방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박제방에서는 개인정보 유포를 넘어,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성 착취’와 같은 각종 범죄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참세상
참세상::[단독] N번방 이어 박제방, “말 잘들으면 박제 내려줄게”... 성 착취 여전했다
박제방은 주로 10대부터 20대까지의 여성 피해자들을 노렸다. 피해 여성들의 상세한 신상정보와 함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성적 모욕과 조롱을 반복했는데, 기자가 확인한 피해 여성들만 수백 명에 달했다. 신상정보는 얼굴 사진,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SNS 계정, 학교,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공개됐다. 피해자들은 3명 중 1명꼴로 10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청소년이었다.
🤬1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14/
[코스모스, 대화] 반세기 만에 수수께끼의 별 비밀을 밝혀내다
이론은 이러한 백색왜성이 매우 흔하며 Be형 별의 30~50%와 짝을 이룬다고 예측했다. 실제로는 약 10%에서만 발견하며, 주로 더 무거운 별에서 나타난다. 이는 쌍성계 상호작용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감마 카시오페이아와 그 유사 천체에 관해 계속 연구하게 된다.
[코스모스, 대화] 반세기 만에 수수께끼의 별 비밀을 밝혀내다
이론은 이러한 백색왜성이 매우 흔하며 Be형 별의 30~50%와 짝을 이룬다고 예측했다. 실제로는 약 10%에서만 발견하며, 주로 더 무거운 별에서 나타난다. 이는 쌍성계 상호작용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감마 카시오페이아와 그 유사 천체에 관해 계속 연구하게 된다.
참세상
참세상::반세기 만에 수수께끼의 별 비밀을 밝혀내다
20세기 초에 발견한 감마 카시오페이아(Gamma Cassiopeiae)는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에게 여러 수수께끼를 던졌다. 오늘날 우리는 그 작동 원리를 더 잘 이해하지만, 이 별은 항성의 작동 방식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측면을 드러낸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15/
예멘 후티가 이란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연 이유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벌이고 있는 이번 전쟁은 예측 불가능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전쟁은 모든 교전 세력에게 점점 목표가 확대되는 위험을 낳는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에게 이 전쟁은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 만약 이스라엘이 거의 확실하게 그러할 것처럼 확전을 택한다면, 후티 역시 생존을 건 전면전의 논리에 빨려 들어갈 위험에 놓이게 된다.
예멘 후티가 이란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연 이유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벌이고 있는 이번 전쟁은 예측 불가능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전쟁은 모든 교전 세력에게 점점 목표가 확대되는 위험을 낳는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에게 이 전쟁은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 만약 이스라엘이 거의 확실하게 그러할 것처럼 확전을 택한다면, 후티 역시 생존을 건 전면전의 논리에 빨려 들어갈 위험에 놓이게 된다.
참세상
참세상::예멘 후티가 이란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연 이유
3월 26일, 후티는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2,0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두 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 이 날짜는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의 수도 사나 점령과 북부 예멘 대부분—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지역—을 되찾기 위해 시작했지만 실패로 끝난 7년간의 공습 작전 11주년에 맞춰 선택된 것이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16/
[브랑코 밀라노비치] 안드로포프는 왜 ‘소련의 덩샤오핑’이 되지 못했나
안드로포프가 소련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면 답은 부정적이다. 물론 그의 집권 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가 영리하고 실용적인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소련의 개혁파들, 심지어 고르바초프 시기에도 중국식 접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이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안드로포프는 왜 ‘소련의 덩샤오핑’이 되지 못했나
안드로포프가 소련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면 답은 부정적이다. 물론 그의 집권 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가 영리하고 실용적인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소련의 개혁파들, 심지어 고르바초프 시기에도 중국식 접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이다.
참세상
참세상::안드로포프는 왜 ‘소련의 덩샤오핑’이 되지 못했나
최근에는 그의 형제 조레스의 안드로포프 평전을 읽었다. 나는 이 책을 출간 당시에도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었고, 실제로 기록을 확인해보니 1983년에 읽었다. 조레스가 제시한 많은 논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책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자료에서 얻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소련과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읽어보니, 처음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68/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4.02)
‘눈물의 관문’ 바브엘만데브, 두 번째 글로벌 해상 병목지로 떠오르다the conversation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의 개입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또 다른 글로벌 해상 병목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4%와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담당해 봉쇄나 공격 시 물류 지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두 주요 해협이 동시에 위협받으면서 세계 경제와 공급망이 큰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4.02)
‘눈물의 관문’ 바브엘만데브, 두 번째 글로벌 해상 병목지로 떠오르다the conversation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의 개입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또 다른 글로벌 해상 병목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4%와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담당해 봉쇄나 공격 시 물류 지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두 주요 해협이 동시에 위협받으면서 세계 경제와 공급망이 큰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참세상
참세상::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4.02)
팔레스타인, 사형법 반대 시위와 총파업 확산aljazeera 이스라엘의 사형법 통과에 반발해 마흐무드 아바스(Mahmoud Abbas)가 이끄는 파타(Fatah)가 총파업을 촉구하면서 서안지구 전역에서 상점과 학교가 문을 닫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가 지지한 이 법은 팔레스타인에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중 법 체계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시위는 국제사회 비판과 함께 충돌로 이어지며 지역 긴장을…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69
정부,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 여권 빼앗나... “평화 항해는 막고, 집단학살에는 침묵”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민중을 비롯한 모두의 평화와 존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행해온 집단학살에 대한 직·간접적 공모의 사슬을 끊고 전쟁범죄와 식민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외교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 여권 빼앗나... “평화 항해는 막고, 집단학살에는 침묵”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민중을 비롯한 모두의 평화와 존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행해온 집단학살에 대한 직·간접적 공모의 사슬을 끊고 전쟁범죄와 식민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외교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참세상
참세상::정부,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 여권 빼앗나... “평화 항해는 막고, 집단학살에는 침묵”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비폭력 항해 운동에 참여해온 활동가 해초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강행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적 비폭력 항해 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시민의 이동과 표현, 양심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의한 억압이라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건 정부 조처가 오히려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인 해초 활동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0/
[애덤 투즈의 차트북] 전기국가와 석유국가: 혼란스러운 구분의 핵심
2026년에 “AI를 돌릴 컴퓨터 처리 능력(compute)”에 6,5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인 초대형 인공지능 기업들은 미국을 전기국가로 구축하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미국이 가장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수입을 거부하고, 트럼프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반을 방해한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백악관에 누가 앉아 있든 상관없이, 전력망 확장과 연결, 상호연결 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서, 발전 설비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접속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 전기국가와 석유국가: 혼란스러운 구분의 핵심
2026년에 “AI를 돌릴 컴퓨터 처리 능력(compute)”에 6,5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인 초대형 인공지능 기업들은 미국을 전기국가로 구축하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미국이 가장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수입을 거부하고, 트럼프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반을 방해한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백악관에 누가 앉아 있든 상관없이, 전력망 확장과 연결, 상호연결 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서, 발전 설비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접속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참세상
참세상::전기국가와 석유국가: 혼란스러운 구분의 핵심
작년 어느 시점부터 전기국가(electrostates)와 석유국가(petrostates)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중국은 전기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하의 미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자국의 집착을 과시적으로 드러냈다. 그 결과 전기국가와 석유국가를 대비시키는 헤드라인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가을에 런던 서평(LRB) 강연 제목을 통해 이 흐름에 한몫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1/
[딘 베이커] 이란 전쟁의 교훈, “적을 만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이란 전쟁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새롭게 군사화된 경제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신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방어 전략으로서는 그렇다. 만약 목적이 납세자의 돈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이 트럼프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의 실제 의제라고 가정해야 한다.
[딘 베이커] 이란 전쟁의 교훈, “적을 만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이란 전쟁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새롭게 군사화된 경제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신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방어 전략으로서는 그렇다. 만약 목적이 납세자의 돈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이 트럼프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의 실제 의제라고 가정해야 한다.
참세상
참세상::이란 전쟁의 교훈, “적을 만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우리 국방장관(혹은 전쟁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매우 즐기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의 실사형 비디오 게임은 생명뿐 아니라 예산 달러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분명히 하자면, 이 무의미한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이란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거대한 경제적 비용도 따른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2/
학살의 실험실: 이란 전쟁의 진실
이 희극의 세 번째 막은 황제 자신의 모습이다. 망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벌거벗은 채 분노에 사로잡힌 도널드 트럼프는 서아시아 전역에서 자신의 살상 기계가 발휘하는 순수한 힘을 만끽하며, 한 호흡으로 파괴를 위협하고 평화를 약속한다. 쉽게 지루해하는 이 황제는 언제나 다음 목표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섬뜩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쿠바를 차지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내 말은, 내가 그것을 해방시키든, 차지하든, 나는 거기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살의 실험실: 이란 전쟁의 진실
이 희극의 세 번째 막은 황제 자신의 모습이다. 망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벌거벗은 채 분노에 사로잡힌 도널드 트럼프는 서아시아 전역에서 자신의 살상 기계가 발휘하는 순수한 힘을 만끽하며, 한 호흡으로 파괴를 위협하고 평화를 약속한다. 쉽게 지루해하는 이 황제는 언제나 다음 목표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섬뜩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쿠바를 차지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내 말은, 내가 그것을 해방시키든, 차지하든, 나는 거기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세상
참세상::학살의 실험실: 이란 전쟁의 진실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란 공격을 요청했던, 텔아비브의 도발자로 행동했던, 메시아적 정권 교체와 자유, 번영, 그리고 서방의 인정을 약속했던 가짜 왕 레자 팔라비(Reza Pahlavi)의 약속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마치 그 스스로가 그 끊임없는 폭발 속에서, 그 연기 기둥 속에서 타들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3/
[에너지 전환의 공공 경로]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2) 서남해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의 첫 무대가 되어야 한다
작년 김충현 사고 이후에 구성되었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조사에 기초해보면, 2038년까지의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발전비정규직은 2,908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LNG 발전소, 양수발전, 송변전 전력망 등에서 1,516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대로 되더라도 거의 절반인 1,392명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에너지 전환의 공공 경로]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2) 서남해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의 첫 무대가 되어야 한다
작년 김충현 사고 이후에 구성되었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조사에 기초해보면, 2038년까지의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발전비정규직은 2,908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LNG 발전소, 양수발전, 송변전 전력망 등에서 1,516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대로 되더라도 거의 절반인 1,392명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참세상
참세상::서남해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의 첫 무대가 되어야 한다
해상풍력 사업은 본격화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발전 노동자들 모두의 노동권을 담보할 고용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민간 자본의 이윤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경로는 이 같은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국해상풍력의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사업부터 공공해상풍력 모델을 통해 우리에게 절실한 정의로운 전환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4/
[브랑코 밀라노비치] 유럽연합 소득 수렴의 실제: 유럽은 어떻게 더 평등해지고 있나
결론적으로 EU27의 개인 간 불평등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국가 평균소득의 수렴 덕분이며, 국가 내부 불평등 감소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EU27 국가들의 평균 지니계수는 2023년 0.31이었고, 2008년에는 0.30, 1993년에는 0.29였다. 국가 내부 불평등은 평균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유럽연합 소득 수렴의 실제: 유럽은 어떻게 더 평등해지고 있나
결론적으로 EU27의 개인 간 불평등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국가 평균소득의 수렴 덕분이며, 국가 내부 불평등 감소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EU27 국가들의 평균 지니계수는 2023년 0.31이었고, 2008년에는 0.30, 1993년에는 0.29였다. 국가 내부 불평등은 평균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참세상
참세상::유럽연합 소득 수렴의 실제: 유럽은 어떻게 더 평등해지고 있나
유럽연합 내 소득 수렴 문제를 최근 들어 많이 논의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첫째, 1인당 GDP 같은 거시 지표나 SILC 같은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든 EU 27개 회원국 내 국가 간 불평등과 개인 간 불평등이 모두 감소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이러한 수렴이 EU 전체(또는 주요 회원국들)와 미국 사이에서는 수렴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5/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사형제 적용
“이 법이 통과된 같은 달에 이스라엘 군 법무총장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했고, 총리와 여러 장관이 이를 환영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얼마나 비인간화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사형제 적용
“이 법이 통과된 같은 달에 이스라엘 군 법무총장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했고, 총리와 여러 장관이 이를 환영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얼마나 비인간화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참세상
참세상::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사형제 적용
이스라엘 국회는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사형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요르단강 서안과 기타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목적” 또는 국가가 규정한 “테러 행위”로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군사법원이 교수형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6/
팔란티어의 AI 주도 살상 워크플로
아무도 해당 초등학교 공격에 메이븐이 사용됐는지 밝히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인했을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 첫날 1,000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는 과정에서, 한 초등학교가 메이븐 대시보드에 ‘탐지 대상’으로 등록되고, 몇 번의 클릭을 거쳐 워크플로에 편입된 뒤, 결국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타격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팔란티어의 AI 주도 살상 워크플로
아무도 해당 초등학교 공격에 메이븐이 사용됐는지 밝히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인했을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 첫날 1,000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는 과정에서, 한 초등학교가 메이븐 대시보드에 ‘탐지 대상’으로 등록되고, 몇 번의 클릭을 거쳐 워크플로에 편입된 뒤, 결국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타격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참세상
참세상::팔란티어의 AI 주도 살상 워크플로
통제되지 않는 AI에 대한 경고 신호가 빠르게 쌓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하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이런 질문 자체를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도널드 트럼프는 앤트로픽을 모든 연방 계약에서 배제했으며 트루스 소셜에서 “앤트로픽의 좌파 광신자들”에게 “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7
[마이클 로버츠] 세계 이윤율 측정, 장기 하락 경향 재확인
카람박슈는 수익성 자체가 아니라 이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도 주목한다. 그는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생산적 노동시간은 잉여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원천이며, 그 감소는 수익성 하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1952년 이후 임금 몫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영업잉여(이윤)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정자산 스톡의 감가상각률이 수십 년에 걸쳐 상승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윤이 감가상각된 자본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면, 이는 새로운 순투자를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마이클 로버츠] 세계 이윤율 측정, 장기 하락 경향 재확인
카람박슈는 수익성 자체가 아니라 이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도 주목한다. 그는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생산적 노동시간은 잉여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원천이며, 그 감소는 수익성 하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1952년 이후 임금 몫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영업잉여(이윤)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정자산 스톡의 감가상각률이 수십 년에 걸쳐 상승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윤이 감가상각된 자본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면, 이는 새로운 순투자를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참세상
참세상::세계 이윤율 측정, 장기 하락 경향 재확인
자본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며 세계 전역으로 촉수를 뻗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오직 전 세계적 차원에서만 ‘폐쇄경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이윤율을 계산해 이 법칙에 대한 더 나은 경험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한 나라나 몇몇 나라의 이윤율만으로는 해외 무역과 투자에서 발생한 이윤을 반영할 수 없고, 국가마다 이윤율의 추세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8
뉴욕시, 아마존 배송기사 직접고용 법안 추진
뉴욕의 아마존 배송 기사들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지정된 경로를 따르며, 회사 소프트웨어로 관리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들은 아마존 직원이 아니다. 사회주의 성향의 뉴욕시 시의원 티파니 카반(Tiffany Cabán)이 발의하고 4월 9일 위원회 심의를 앞둔 ‘배송 보호법(Delivery Protection Act, DPA)’은 이러한 불일치를 바로잡으려 한다. 이 법안은 특정 라스트마일 배송 시설에 대해 시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사실상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이미 통제하고 있는 노동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이는 최저임금 규정과 작업장 기준 등 기존 도시 차원의 배송 규제의 다음 단계로, 그동안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뉴욕시, 아마존 배송기사 직접고용 법안 추진
뉴욕의 아마존 배송 기사들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지정된 경로를 따르며, 회사 소프트웨어로 관리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들은 아마존 직원이 아니다. 사회주의 성향의 뉴욕시 시의원 티파니 카반(Tiffany Cabán)이 발의하고 4월 9일 위원회 심의를 앞둔 ‘배송 보호법(Delivery Protection Act, DPA)’은 이러한 불일치를 바로잡으려 한다. 이 법안은 특정 라스트마일 배송 시설에 대해 시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사실상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이미 통제하고 있는 노동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이는 최저임금 규정과 작업장 기준 등 기존 도시 차원의 배송 규제의 다음 단계로, 그동안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참세상
참세상::뉴욕시, 아마존 배송기사 직접고용 법안 추진
아마존(Amazon)은 오랫동안 하청 구조를 이용해 배송 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뉴욕시의 사회주의 시의원 티파니 카반(Tiffany Cabán)이 발의한 법안은 이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이 배송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려 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79
[프라바트 파트나익] 석유와 세계경제
현재 세계에는 수십 년간의 미국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달러가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충당됐다. 세계는 달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를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달러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석유 생산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이 연결을 유지하려 한다.
[프라바트 파트나익] 석유와 세계경제
현재 세계에는 수십 년간의 미국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달러가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충당됐다. 세계는 달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를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달러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석유 생산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이 연결을 유지하려 한다.
참세상
참세상::석유와 세계경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석유 공급 교란은 세계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석유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급등했고, 이는 다른 통화들, 특히 아시아 통화들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을 동반했다. 그 결과 주변부 경제에서는 중심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0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3)
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제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분권’과 경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추진 방안, 즉 지구 지정, 지방공기업 운영, 공유화기금 조성, 공동체 참여를 포함하는 ‘제주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3)
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제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분권’과 경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추진 방안, 즉 지구 지정, 지방공기업 운영, 공유화기금 조성, 공동체 참여를 포함하는 ‘제주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참세상
참세상::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분권의 이상과 현실 적용 사이에는 상당한 쟁점과 모순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1/
[그때 그 사람들] 이현상의 은신처, 익선동 9번지
이현상은 1928년 9월 11일에서 12일 사이 이곳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보성전문학교 법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이미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한 상태였다. 1926년 6·10 만세운동 당시 중앙고보 4학년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복역한 경험은 그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그 사람들] 이현상의 은신처, 익선동 9번지
이현상은 1928년 9월 11일에서 12일 사이 이곳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보성전문학교 법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이미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한 상태였다. 1926년 6·10 만세운동 당시 중앙고보 4학년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복역한 경험은 그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세상
참세상::이현상의 은신처, 익선동 9번지
가회동·삼청동·계동 일대에서 시작된 개발의 흐름은 익선동 누동궁 터로 확장됐고, 그 결과 오늘날의 한옥마을이 형성됐다. 이 개발을 주도한 인물은 정세권이다. 그는 1920년대 주택 건설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으며, 관여한 주택만도 6천여 채에 이른다. 동시에 신간회, 조선어학회, 물산장려운동 등에 자금과 건물을 지원하며 사회운동에도 깊이 관여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82/
[딘 베이커] 전쟁 위해 의료보험 줄이겠다는 트럼프
이번 군사비 증액 요구 역시 이런 식의 주장과 다르지 않지만, 규모는 훨씬 크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대비해야 할 적이 과연 누구인가. 경제 규모가 미국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러시아인가. 중국은 미국보다 약 3분의 1 더 큰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지 적국이 아니었다.
[딘 베이커] 전쟁 위해 의료보험 줄이겠다는 트럼프
이번 군사비 증액 요구 역시 이런 식의 주장과 다르지 않지만, 규모는 훨씬 크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대비해야 할 적이 과연 누구인가. 경제 규모가 미국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러시아인가. 중국은 미국보다 약 3분의 1 더 큰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지 적국이 아니었다.
참세상
참세상::전쟁 위해 의료보험 줄이겠다는 트럼프
지난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보육,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개별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건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군사적 보호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발언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