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46/
[마이클 로버츠] 이란 전쟁과 미국 경제
전 세계 석유 공급은 3월에 하루 8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중동의 감산 일부는 연초 차질 이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 비OPEC+ 국가의 증산으로 일부 상쇄한다. 에너지 수입 감소와 가격 상승은 국가별로 영향을 다르게 미치는데, 특히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다음이 유럽이며, 적어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영향을 받는다.
[마이클 로버츠] 이란 전쟁과 미국 경제
전 세계 석유 공급은 3월에 하루 8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중동의 감산 일부는 연초 차질 이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 비OPEC+ 국가의 증산으로 일부 상쇄한다. 에너지 수입 감소와 가격 상승은 국가별로 영향을 다르게 미치는데, 특히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다음이 유럽이며, 적어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 영향을 받는다.
참세상
참세상::이란 전쟁과 미국 경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지, 아니면 고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다수결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2026년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만 시사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47/
실리콘밸리는 점점 더 우경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구글이 국방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강한 대중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 기술 경영진은 애국심을 과시하고 냉전식 수사를 확대하며 투자 유치와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미국 기반 AI 기업들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에서 제약을 받으면 중국이 먼저 초지능을 달성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때 팔란티어에 반대하는 학생 운동이 활발했던 스탠퍼드에서는 이제 군사 기술 경력을 장려하는 동아리와 연구소가 활발히 운영된다.
실리콘밸리는 점점 더 우경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구글이 국방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강한 대중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 기술 경영진은 애국심을 과시하고 냉전식 수사를 확대하며 투자 유치와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미국 기반 AI 기업들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에서 제약을 받으면 중국이 먼저 초지능을 달성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때 팔란티어에 반대하는 학생 운동이 활발했던 스탠퍼드에서는 이제 군사 기술 경력을 장려하는 동아리와 연구소가 활발히 운영된다.
참세상
참세상::실리콘밸리는 점점 더 우경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부상하는 우파 지식인 집단은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노골적인 반동 세력 일부를 대신해 지적 ‘더러운 일’을 기꺼이 수행하려 한다. 이런 모임은 지난 몇 년 동안 분명하게 정치적 우측으로 이동한 더 넓은 기술 문화의 축소판이다. 이 흐름은 억만장자 CEO들 사이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이제는 이런 해피아워 같은 일상적 공간에서도 좌파적 자유주의자와 광적인 민족주의자가 어깨를 맞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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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ham.net/articles/115848
[딘 베이커] 트럼프의 이란 습격에 2천억 달러 투입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방 예산에서 무엇이 큰 금액이고 무엇이 작은 금액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상당 부분 언론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정 항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는 데 10초도 걸리지 않지만,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백만, 수십억 달러 같은 거대한 숫자만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그것을 접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딘 베이커] 트럼프의 이란 습격에 2천억 달러 투입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방 예산에서 무엇이 큰 금액이고 무엇이 작은 금액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상당 부분 언론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정 항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는 데 10초도 걸리지 않지만,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백만, 수십억 달러 같은 거대한 숫자만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그것을 접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참세상
참세상::트럼프의 이란 "습격"에 2천억 달러 투입
트럼프가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구할 계획인 2,000억 달러(예산의 2.9%)가 실제로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지적하는 글을 쓰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이 금액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거대한 사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주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항목보다 훨씬 크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49
인류세의 세계 물 파산
최근 역사에서 자연적 변동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기후, 토지 이용, 생지화학적 순환(지구 시스템 안에서 물질이 생명체와 환경을 오가며 순환하는 과정), 생물다양성에서 인간이 주도한 변화의 규모와 속도로 특징지어진다. 물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인류세의 세계 물 파산
최근 역사에서 자연적 변동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기후, 토지 이용, 생지화학적 순환(지구 시스템 안에서 물질이 생명체와 환경을 오가며 순환하는 과정), 생물다양성에서 인간이 주도한 변화의 규모와 속도로 특징지어진다. 물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
참세상
참세상::인류세의 세계 물 파산
현재 시대는 점점 더 ‘인류세(Anthropocene)’로 불리고 있다. 이는 인간 활동이 이제 지구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지배하고 재편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다. 최근 역사에서 자연적 변동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기후, 토지 이용, 생지화학적 순환(지구 시스템 안에서 물질이 생명체와 환경을 오가며 순환하는 과정), 생물다양성에서 인간이 주도한 변화의 규모와 속도로 특징지어진다. 물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50
“이름만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고착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관의 46.8%가 정규직 전환 당시 ‘용역단가’를 임금 기준으로 삼았고, 일부 혼용 사례까지 포함하면 70%를 넘는다. 입찰 경쟁을 전제로 한 용역단가가 그대로 임금 기준으로 굳어지면서, 공공부문 내부에 저임금 구조가 제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름만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고착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관의 46.8%가 정규직 전환 당시 ‘용역단가’를 임금 기준으로 삼았고, 일부 혼용 사례까지 포함하면 70%를 넘는다. 입찰 경쟁을 전제로 한 용역단가가 그대로 임금 기준으로 굳어지면서, 공공부문 내부에 저임금 구조가 제도화됐다는 분석이다.
참세상
참세상::“이름만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고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임금과 수당, 고용 구조 전반에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당시 낮은 임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51/
[문학이 목격한 사회] 날개 환상통
시집의 세계관 안에서 ‘새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상처받거나 슬피 울고 있다. 하물며 시인은 ‘젠더’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다. 이러한 전제는 젠더를 둘러싼 권력 체계와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세계 안에서 고통받는 인민들을 단지 여성들로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존재로 확장한다. 나아가 ‘새하는 여자’들은 세계의 진실을 감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읽는다면, 이들이 보는 세상의 민낯이란 고통이 엄습하고 억압이 증폭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문학이 목격한 사회] 날개 환상통
시집의 세계관 안에서 ‘새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상처받거나 슬피 울고 있다. 하물며 시인은 ‘젠더’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다. 이러한 전제는 젠더를 둘러싼 권력 체계와 세계관을 확장하면서 세계 안에서 고통받는 인민들을 단지 여성들로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존재로 확장한다. 나아가 ‘새하는 여자’들은 세계의 진실을 감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읽는다면, 이들이 보는 세상의 민낯이란 고통이 엄습하고 억압이 증폭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참세상
참세상::날개 환상통
미국 언론·출판계의 평론가들은 한 해 동안 영어로 출간된 도서 중 ‘최고의 책’으로 선정한 작품에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여한다. 2023년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Phantom Pain Wings)은 한국 작가 최초로 시 부문에서 이 상을 받았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52/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공공성 강화 없인 실패”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기존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요양공대위는 현재 제도를 뒷받침할 공공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중은 0.9%에 불과해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공공성 강화 없인 실패”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기존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요양공대위는 현재 제도를 뒷받침할 공공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중은 0.9%에 불과해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참세상
참세상::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공공성 강화 없인 실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요양공대위)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없이 통합돌봄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53/
[마이클 로버츠] 데이비드 하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윤곽
하비는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으로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단지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본이라는 수수께끼』에서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 위기 형성에 대한 단일한 인과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동성과 복잡성을 이윤율 저하와 같은 하나의 통일된 이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마이클 로버츠] 데이비드 하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윤곽
하비는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으로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단지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본이라는 수수께끼』에서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 위기 형성에 대한 단일한 인과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동성과 복잡성을 이윤율 저하와 같은 하나의 통일된 이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참세상
참세상::데이비드 하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윤곽
하비의 저서들은 수십 년 동안 많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특히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분야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 하비가 20세기와 21세기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방식은 독자들을 오도하며, 마르크스 이후 자본주의 전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그의 이론적 ‘혁신’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나는 그의 최신 저서에 대한 서평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그의 분석을 다뤄온 내…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54/
서방, 이란 석유를 ‘전리품’으로 바라본 100년의 시선
대부분의 뉴스 보도와 분석은 미사일, 드론, 기뢰가 가하는 즉각적인 위협과 해협 봉쇄가 세계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런 헤드라인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방은 이란을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 위에 자리한 불안정한 지역으로 인식하며 강력한 상상 속 공간으로 그려왔다.
서방, 이란 석유를 ‘전리품’으로 바라본 100년의 시선
대부분의 뉴스 보도와 분석은 미사일, 드론, 기뢰가 가하는 즉각적인 위협과 해협 봉쇄가 세계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런 헤드라인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방은 이란을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 위에 자리한 불안정한 지역으로 인식하며 강력한 상상 속 공간으로 그려왔다.
참세상
참세상::서방, 이란 석유를 ‘전리품’으로 바라본 100년의 시선
이란 석유는 빠르게 영국 제국 전략의 핵심이 됐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 정부는 해군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도록 추진한 해군성 제1경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정책에 따라 왕립 해군의 연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BP의 지배 지분을 인수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55/
철도안전법 개정 청원 5만 돌파…“기관사 감시카메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해야”
이들이 문제 삼는 철도안전법 개정은 모든 철도·지하철 기관사의 운전 과정을 상시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철도 안전 대책이 아니라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철도안전법 개정 청원 5만 돌파…“기관사 감시카메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해야”
이들이 문제 삼는 철도안전법 개정은 모든 철도·지하철 기관사의 운전 과정을 상시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철도 안전 대책이 아니라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세상
참세상::철도안전법 개정 청원 5만 돌파…“기관사 감시카메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해야”
기관사 운전 과정을 CCTV로 촬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철도안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감시카메라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56/
[코스모스, 대화] 소행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분광학(spectroscopy)이다. 이는 빛을 여러 성분으로 나누고 어떤 파장이 흡수되거나 반사되는지를 측정하는 과학이다. 광물은 빛과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스펙트럼에 미세한 흡수선과 기울기를 남긴다. 즉 소행성 표면은 햇빛 속에 화학적 ‘지문’을 남긴다.
[코스모스, 대화] 소행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분광학(spectroscopy)이다. 이는 빛을 여러 성분으로 나누고 어떤 파장이 흡수되거나 반사되는지를 측정하는 과학이다. 광물은 빛과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스펙트럼에 미세한 흡수선과 기울기를 남긴다. 즉 소행성 표면은 햇빛 속에 화학적 ‘지문’을 남긴다.
참세상
참세상::소행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소행성의 구성 물질을 아는 일은 매우 실용적인 이유에서도 중요하다. 만약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 경로에 들어온다면 그 조성은 위험성, 대기에서의 분해 방식,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 분야를 행성 방어(planetary defence)라고 부른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74/
[조쉬 비벤스]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최저임금이 관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 사례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시간이 지나며 물가 상승으로 깎이지 않도록 하려면 최저임금처럼 임금 기준을 정기적이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쉬 비벤스]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최저임금이 관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 사례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시간이 지나며 물가 상승으로 깎이지 않도록 하려면 최저임금처럼 임금 기준을 정기적이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세상
참세상::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최저임금이 관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 사례
2024년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는 노동자, 업계, 정부 대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형 체인 패스트푸드 음식점 노동자에게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나 3.5% 가운데 더 낮은 수준만큼 임금을 인상해, 이 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깎이지 않도록 조정할 권한도 갖는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80/
트럼프의 십자군: 기독교 민족주의와 성전의 형성
전쟁, 볼거리, 종교적 열정이 결합된 이 현상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폭력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상상되는지에 대한 더 깊은 변화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거의 성전(聖戰)을 연상시키는 어조로, 미군의 임무는 “하루 종일 하늘에서 죽음과 파괴를 쏟아붓는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의 십자군: 기독교 민족주의와 성전의 형성
전쟁, 볼거리, 종교적 열정이 결합된 이 현상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폭력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상상되는지에 대한 더 깊은 변화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거의 성전(聖戰)을 연상시키는 어조로, 미군의 임무는 “하루 종일 하늘에서 죽음과 파괴를 쏟아붓는 것”이라고 말한다.
참세상
참세상::트럼프의 십자군: 기독교 민족주의와 성전의 형성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제 이란과 전쟁 상태에 들어섰다. 이 전쟁은 양국 지도자들이 선과 악이라는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인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를 “선과 악 사이의 불가피한 싸움”이라고 규정한다. 트럼프에게 이 전쟁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 전쟁은 오히려 종교적 열정에 의해 부추겨지고, 십자군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잔혹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가디언의 데이비드 스미스가 지적했듯, 이는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찬양하는…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92/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3.26)
글로벌 사우스 연대를 위한 ‘민중의 반둥’ 구상tni 자본주의 재편과 파시즘 확산 속에서 기존 국제질서가 붕괴하는 상황을 분석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진보 세력이 분열이 아닌 연대와 공동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과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다자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국가와 사회운동이 결합한 ‘글로벌 사우스 전선’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민중 중심의 국제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2027년 ‘민중의 반둥(Bandung de los Pueblos)’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연대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3.26)
글로벌 사우스 연대를 위한 ‘민중의 반둥’ 구상tni 자본주의 재편과 파시즘 확산 속에서 기존 국제질서가 붕괴하는 상황을 분석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진보 세력이 분열이 아닌 연대와 공동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과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다자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국가와 사회운동이 결합한 ‘글로벌 사우스 전선’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민중 중심의 국제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2027년 ‘민중의 반둥(Bandung de los Pueblos)’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연대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참세상
참세상::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3.26)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해법’, 쿠바를 다시 종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the conversation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적 위협을 통해 쿠바 정부를 약화시키고 정권 교체 또는 정책 굴복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석유 공급을 끊으면서 쿠바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협상을 강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바가 미국의 경제·정치적 영향 아래 놓이는 ‘클라이언트 국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93/
공공기관 원청교섭 외면…“사용자성 회피 꼼수 중단하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의사를 밝힌 곳은 부산교통공사·화성시·인천의료원 등 3곳에 그쳤다. 다수 공공기관이 교섭 요구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원청교섭 외면…“사용자성 회피 꼼수 중단하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의사를 밝힌 곳은 부산교통공사·화성시·인천의료원 등 3곳에 그쳤다. 다수 공공기관이 교섭 요구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세상
참세상::공공기관 원청교섭 외면…“사용자성 회피 꼼수 중단하라”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94/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 이행 지연,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방치”
합의 발표 이후 노사전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대책위는 “3월 말까지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갈등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루는 사이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 이행 지연,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방치”
합의 발표 이후 노사전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대책위는 “3월 말까지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갈등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루는 사이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세상
참세상::한전KPS 직접고용 합의 이행 지연,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방치”
발전산업 ‘위험의 외주화’를 끊기 위한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가 한 달 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속에서도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95/
“수류탄은 먹을 수 없다” 유럽 평화운동, 군사화에 맞서다
방위 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해 군사화에 반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발언자들은 반군사주의가 공장 현장에서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 선전이 곳곳에 퍼져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거리에서 강력한 평화운동이 형성되고, 징병제에 반대하는 학생 파업이 결합되면, 노동조합 조직가들도 공장 내부에서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수류탄은 먹을 수 없다” 유럽 평화운동, 군사화에 맞서다
방위 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해 군사화에 반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발언자들은 반군사주의가 공장 현장에서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 선전이 곳곳에 퍼져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거리에서 강력한 평화운동이 형성되고, 징병제에 반대하는 학생 파업이 결합되면, 노동조합 조직가들도 공장 내부에서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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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수류탄은 먹을 수 없다” 유럽 평화운동, 군사화에 맞서다
유럽연합 수도 한복판에서 열린 하루짜리 행사에 350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회의의 핵심 쟁점을 짚는 전체 회의로 시작한 뒤 유럽 재무장, 군사화에 맞선 청년 조직화, 군사적 케인스주의의 허구적 약속,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다루는 네 개의 분과 토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마지막 전체 회의는 전쟁 산업에 맞서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초점을 맞췄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96/
[크리스 헤지스] 트럼프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들이 전쟁을 벌일 때, 그것 역시 자신을 위한 기념물을 세우려는 왜곡된 충동의 일부다.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영혼 없는 자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더 큰 폭력과 파괴를 요구한다. 실패할수록 배신당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점점 더 폭군적인 분노에 빠져든다.
[크리스 헤지스] 트럼프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들이 전쟁을 벌일 때, 그것 역시 자신을 위한 기념물을 세우려는 왜곡된 충동의 일부다.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영혼 없는 자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더 큰 폭력과 파괴를 요구한다. 실패할수록 배신당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점점 더 폭군적인 분노에 빠져든다.
참세상
참세상::트럼프에게는 영혼이 없다
영혼 없는 사람들은 끝없는 자기 숭배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세운 우상은 끊임없이 먹이를 요구한다. 그것은 끝없이 희생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트럼프 내각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듯, 완전한 복종과 굴종을 요구한다. 심리학자라면 이런 상태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것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897/
유엔은 미국 없이 존속할 수 있을까
위기의 원인은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역사적으로 유엔 최대 기부국이었던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의무 분담금만 해도 21억 9천만 달러에 이른다—인도주의 지원과 인권 관련 수십 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체 유엔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발적 기여금에 의존한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이를 모두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미국 없이 존속할 수 있을까
위기의 원인은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역사적으로 유엔 최대 기부국이었던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의무 분담금만 해도 21억 9천만 달러에 이른다—인도주의 지원과 인권 관련 수십 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체 유엔 예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발적 기여금에 의존한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이를 모두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참세상
참세상::유엔은 미국 없이 존속할 수 있을까
국제기구를 약화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는 미국 우파가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온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실행 속도와 규모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크다. 만약 유엔이 재정과 본래의 역할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제네바나 뉴욕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가 구상한 ‘평화위원회’ 같은 대안적 틀이 이미 대기하고 있다. 유엔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방식으로 붕괴된다면, 그 빈자리는…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00/
[프라바트 파트나익] 루피화 가치 하락
인도는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국가이며, 그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해협이 봉쇄되면 이들 자원의 공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인도의 국제수지에 부담을 주고, 결국 루피화 가치에도 압박을 가한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국제수지를 지탱해 온 주요 요인이었던 해외 송금 유입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프라바트 파트나익] 루피화 가치 하락
인도는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국가이며, 그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해협이 봉쇄되면 이들 자원의 공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인도의 국제수지에 부담을 주고, 결국 루피화 가치에도 압박을 가한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국제수지를 지탱해 온 주요 요인이었던 해외 송금 유입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참세상
참세상::루피화 가치 하락
이 현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전가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압박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유가 상승 상황에서 두 가지 경로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다. 하나는 달러 기준 유가 상승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하락하면서 다른 수입재 가격까지 함께 오르는 데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다.
https://www.newscham.net:443/articles/115901/
후쿠시마, 15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악몽
이후 우리는 도쿄전력, GE, 일본 규제 당국 모두가 모든 원자로가 동시에 전력을 잃는 상황을 한 번도 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하나의 원자로만 정지하는 상황만 대비했고, 나머지 설비가 운영을 유지할 것으로 전제했다. 그러나 모든 원자로와 발전기가 동시에 멈춘 상황을 대응하는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15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악몽
이후 우리는 도쿄전력, GE, 일본 규제 당국 모두가 모든 원자로가 동시에 전력을 잃는 상황을 한 번도 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하나의 원자로만 정지하는 상황만 대비했고, 나머지 설비가 운영을 유지할 것으로 전제했다. 그러나 모든 원자로와 발전기가 동시에 멈춘 상황을 대응하는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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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후쿠시마, 15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악몽
현재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가 이를 확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한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의 위험성과 막대한 파괴력을 논의하면서도 여전히 ‘평화적’으로 간주하는 원자력 발전이 지닌 위험은 자주 간과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현실이 훨씬 분명해졌어야 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