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과 개요
2025년 8월 11일, 인도 의회가 ‘Merchant Shipping Bill, 2025’(구 Merchant Shipping Act, 1958 대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제 해사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법제 구축의 핵심 단계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유 자격 확대: NRI, OCI, 합작회사, 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인도 국적 선박 소유 가능
-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전자화: 전자 등록·검사 시스템 도입 등 업무 효율성 강화
- 국제 협약 반영: SOLAS, MARPOL, Ballast Water Convention, Wreck Removal 등 IMO 규약을 법률에 통합
- 해사사고 조사 강화: 해양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책임 처리 체계 강화
- 무국적 선박 억류 권한 부여: 정부가 무국적 선박을 자국 해역에서 억류 가능

▶️ 법안의 전략적 의미
- Sarbananda Sonowal 항만장관은 이 법을 “해양 강국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규제 중심에서 투자 유도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Carriage of Goods by Sea Bill, Coastal Shipping Bill 등과 함께 통과되어, 인도 해운법제가 다방면에서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 선박 신규 발주·건조와의 연관성
- 소유 자격 확대는 투자자 풀을 넓혀 국적 선박 발주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등록 절차 간소화로 신조선 등록이 신속해져, 조선소의 발주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실제로, 정부 차원 2,000억 루피 규모 조선업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고,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는 26척의 인도 제작 선박을 약 2,300억 루피 규모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번 법 개정과 연계하여, 국내 조선업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 흐름입니다.

▶️ 핵심 요약
• 미 에너지부(DOE)가 ‘원자로 파일럿 프로그램(Nuclear Reactor Pilot Program)’을 통해 11개의 첨단 원자로 프로젝트를 선정했어요. 목표는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시험 원자로 개발입니다.
• DOE는 2026년 7월 4일까지, 이 중 최소 3기를 DOE 자체 승인을 통해 ‘작동(criticality)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존 NRC(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 과정을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 프로그램 배경 및 추진 근거
•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5년 6월 발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O 14301)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행정명령은 DOE의 원자로 승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립연구소 외의 장소에서 첨단 원자로의 실험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선정된 기업 및 프로젝트
• 선정된 11개 프로젝트는 총 10개 기업에서 나온 것이며,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alo Atomics
- Antares Nuclear
- Atomic Alchemy (Oklo의 자회사 포함)
- Deep Fission Inc.
- Last Energy
- Oklo
- Natura Resources LLC
- Radiant Energy
- Terrestrial Energy
- Valar Atomics

▶️ 의의 및 향후 과제
• 이번 프로그램은 AI,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제작 방식의 소형 원자로(SMR)를 빠르고 저렴하게 배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다만, 미국에서는 아직 소형 고급 원자로가 실제로 상업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NRC 규제,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HALEU) 연료 확보, 제조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국토안보위·해양보안소위가 합동조사보고서 공개.
• 中 국영 ZPMC(상하이 즈헨화중공업), 美 항만 크레인 80% 점유. 해상물류 장악, 사이버 및 국가안보 심각 위협 지적.

• 보고서 “ZPMC는 CCP(중국공산당)의 ‘트로이 목마’ 역할 가능, 필요시 美항만 시스템 마비·정보탈취 우려” 강조.
• 미국 내 크레인 공급망과 폐쇄형 장비, 통신/제어 기술에서 중국 의존 극심. ABB 등 외국계업체의 中 공급망 대응 미흡도 문제로 지목.

• 美행정부 ‘항만안보’ 행정명령 발표했으나, 의회는 “이미 치명적 취약점 노출…전방위적 대응 시급” 촉구.
• 대책: 美·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 보안 강화, ZPMC 등 中 차단, 업계 경각심 고취 필요.

◦ 미국 LNG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2025년 미국 LNG 수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공급 확대를 주도
Plaquemines LNG, Corpus Christi 등 신규 터미널 가동과 추가 프로젝트 승인으로 수출 능력 강화

◦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인프라 동향
2025년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 약 3% 증가 예상
텍사스·루이지애나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완공 및 연계로 수출 인프라 확대
48개 주 평균 가스 생산량은 106.7억 평방피트/일 수준, 저장량은 계절평균 대비 약 6% 높음

◦ 가격 동향과 시장 변수
최근 8개월 최저 후 천연가스 가격 반등 조짐
동해안 허리케인 등 기상 변수로 수요 변동성 존재
생산량 역대 최고 수준 근접, 저장량 충분

◦ 지정학적·에너지 전략 측면
미국은 에너지 독립 및 LNG 글로벌 입지 강화 지속 추진
2025~2030년 다수 LNG 프로젝트 상업 가동 예정, 북미 중심 공급 확대
러시아산 PNG 감소로 유럽 LNG 수입 약 25% 증가 예상, 아시아 일부 지역은 수입 감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