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개요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AERB)가 2025년 8월 6~8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본부에서 양자 기술 회의를 개최. 핵 안전과 규제 협력 강화를 논의.

▶️ 인도의 원전 확대 목표
현재 약 8GW인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47년까지 최소 100GW로 확대 계획.

▶️ 논의된 주요 의제
- 신형·첨단 원자로 규제 방식
- 첨단 원자로 기술 코드·표준
- 장기 운영 전략
- 안전성 평가
- 소형 모듈 원자로(SMR) 규제
- 비상 대응 체계 강화

▶️ 배경: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중국 선박 겨냥’ 항만 수수료
- 미국 USTR(무역대표부)이 중국 국적 또는 중국 소유 선박에 고율의 항만 수수료 부과 결정
- 중국 국적·중국 소유 선박: 순톤당 $50 → 추후 $140까지 인상 가능
-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비(非)중국 선사: 톤당 $33 또는 컨테이너당 $250 중 더 높은 금액 적용
- 납부 거부 시 해당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금지, 화물 하역 지연 또는 억류 가능

▶️ 중국 선사들의 우회 전략: 멕시코 항로 확대
- 중국 대표 국영선사 COSCO 자회사 OOCL, 8월 20일부터 신규 서비스 ‘TLP8’ 개시
· 칭다오→엔세나다(멕시코) 16일 소요, 만사니요(멕시코) 20일 소요 직항
- 기존 미 서안 직항 대신 멕시코로 화물을 내려, 이후 트럭·철도 등 내륙 운송으로 미국으로 진입
- 해운 전문가 분석: “수수료 부과를 피하고 경쟁력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 변경”

▶️ 글로벌 해운 업계의 반응과 예상 리스크
- 머스크(Maersk): 비중국산 선박으로 재배치 가능, 영향 최소화 가능성 언급
- 그러나 업계 전반의 우려:
· 멕시코-미국 간 환적(Feeder) 네트워크 급증 → 물류 흐름 복잡화
· 미국 정부가 멕시코 환적 경유 선박까지 규제할 가능성
· 비중국산 선박 수가 제한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대체선박 확보 어려움
· 선복량 재조정으로 운임 변동성 확대

▶️ 법안 통과 개요
2025년 8월 11일, 인도 의회가 ‘Merchant Shipping Bill, 2025’(구 Merchant Shipping Act, 1958 대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제 해사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법제 구축의 핵심 단계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유 자격 확대: NRI, OCI, 합작회사, 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인도 국적 선박 소유 가능
-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전자화: 전자 등록·검사 시스템 도입 등 업무 효율성 강화
- 국제 협약 반영: SOLAS, MARPOL, Ballast Water Convention, Wreck Removal 등 IMO 규약을 법률에 통합
- 해사사고 조사 강화: 해양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책임 처리 체계 강화
- 무국적 선박 억류 권한 부여: 정부가 무국적 선박을 자국 해역에서 억류 가능

▶️ 법안의 전략적 의미
- Sarbananda Sonowal 항만장관은 이 법을 “해양 강국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규제 중심에서 투자 유도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Carriage of Goods by Sea Bill, Coastal Shipping Bill 등과 함께 통과되어, 인도 해운법제가 다방면에서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 선박 신규 발주·건조와의 연관성
- 소유 자격 확대는 투자자 풀을 넓혀 국적 선박 발주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등록 절차 간소화로 신조선 등록이 신속해져, 조선소의 발주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실제로, 정부 차원 2,000억 루피 규모 조선업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고,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는 26척의 인도 제작 선박을 약 2,300억 루피 규모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번 법 개정과 연계하여, 국내 조선업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 흐름입니다.

▶️ 핵심 요약
• 미 에너지부(DOE)가 ‘원자로 파일럿 프로그램(Nuclear Reactor Pilot Program)’을 통해 11개의 첨단 원자로 프로젝트를 선정했어요. 목표는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시험 원자로 개발입니다.
• DOE는 2026년 7월 4일까지, 이 중 최소 3기를 DOE 자체 승인을 통해 ‘작동(criticality)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존 NRC(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 과정을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 프로그램 배경 및 추진 근거
•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5년 6월 발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O 14301)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행정명령은 DOE의 원자로 승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립연구소 외의 장소에서 첨단 원자로의 실험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선정된 기업 및 프로젝트
• 선정된 11개 프로젝트는 총 10개 기업에서 나온 것이며,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alo Atomics
- Antares Nuclear
- Atomic Alchemy (Oklo의 자회사 포함)
- Deep Fission Inc.
- Last Energy
- Oklo
- Natura Resources LLC
- Radiant Energy
- Terrestrial Energy
- Valar Atomics

▶️ 의의 및 향후 과제
• 이번 프로그램은 AI,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제작 방식의 소형 원자로(SMR)를 빠르고 저렴하게 배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다만, 미국에서는 아직 소형 고급 원자로가 실제로 상업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NRC 규제,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HALEU) 연료 확보, 제조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국토안보위·해양보안소위가 합동조사보고서 공개.
• 中 국영 ZPMC(상하이 즈헨화중공업), 美 항만 크레인 80% 점유. 해상물류 장악, 사이버 및 국가안보 심각 위협 지적.

• 보고서 “ZPMC는 CCP(중국공산당)의 ‘트로이 목마’ 역할 가능, 필요시 美항만 시스템 마비·정보탈취 우려” 강조.
• 미국 내 크레인 공급망과 폐쇄형 장비, 통신/제어 기술에서 중국 의존 극심. ABB 등 외국계업체의 中 공급망 대응 미흡도 문제로 지목.

• 美행정부 ‘항만안보’ 행정명령 발표했으나, 의회는 “이미 치명적 취약점 노출…전방위적 대응 시급” 촉구.
• 대책: 美·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 보안 강화, ZPMC 등 中 차단, 업계 경각심 고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