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 : AI와 로봇, 그리고 거인들의 투자법 (박상준 지음)
●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전쟁
향후 지속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희토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임.
미국과 중국 모두 희토류 산업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산업이 되었음.
○ 영토분쟁으로 이어진 희토류 전쟁
2010년 9월,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희토류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음.
1990년 이전까지 미국은 많은 양의 희토류를 생산하며 중요한 희토류 공급원 중 하나였음.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성을 내세운 중국산 희토류로 인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생산을 중단하였음.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희토류 자원의 채굴, 정제, 수출 관리를 국가 정책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내수시장과 국제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음.
2020년 중국 정부는 여러 희토류 기업을 합병시켜 중국희토류그룹이라는 하나의 통합체를 만들었음.
중국희토그룹은 중국 희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희토류 채굴, 가공, 정제의 모든 공정을 수직계열화 한 국영기업임.
그 외 희토류 관련 업체들도 모두 국영기업들이며, 중국은 희토류 업체들을 대형화, 국영화 하며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산업전략화를 준비해 왔음.
○ 미국 희토류 자립의 유일한 희망, MP Materials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내 유일한 상업적 희토류 생산기업으로 희토류 채굴, 가공, 정제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으로, 주로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을 주로 공급함.
MP 머티리얼즈의 Mt. Pass 광산은 2000년대 채굴을 중단하였다가 2017년부터 채굴을 재개하였음.
미국의 연간 희토류 수요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만톤 정도는 됨.
하지만 MP머티리얼즈의 생산량은 1천톤에 불과함.
2025년 7월, MP머티리얼즈는 놀랄만한 내용의 미국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미국 국방부는 파트너십을 통해 우선주 4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향후 3.5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이 외에도 대형 금융사의 투자 및 저리대출을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 엄청난 규모의 추가 투자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됨.
또한 미국 국방부는 제품의 수요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음.
2025년 4분기부터 10년 동안 MP머티리얼즈에서 생산된 Nd, Pr의 가격에 대해 하한선을 설정해 구입해 주기로 하였으며, 향후 신규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100% 구매하겠다고 하였음.
애플은 MP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5억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이 중 2억달러를 선지급하였음.
애플은 2019년부터 연간 120만대의 애플 제품에 희토류를 재활용하고 있었음.
아이폰 한 대 당 약 0.32g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어, 10만 대당 약 32kg의 희토류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MP머티리얼즈는 애플 제품들로 부터 나온 희토류를 재가공해 희토류 자석을 만들어 이를 애플에 공급할 예정임.
향후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MP머티리얼즈와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높음.
희토류 산업 자립은 미국 정부의 명확한 방향이고, 희토류는 제조업 기업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임.
○ 아직도 갈 길이 먼 미국의 희토류 자립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희토류 자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임.
MP머티리얼즈가 계획대로 생산을 한다고 해도 1만톤에 불과하며, 이는 2025년기준 보수적으로 잡아도 미국에서는 5만톤 이상의 희토류가 필요하기 때문.
미국 정부는 MP머티리얼즈 외에 USA Rare Earth 등의 기업에도 지원하고 있음.
USA Rare Earth는 2026년 상반기 희토류 자석 5,000톤을 생산하고자 하고 있으며(현재까지 공장건설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음), 텍사스주 시에라블랑카에 RoundTop 광산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음.
희토류 자립을 결정한 미국은 향후 엄청난 자금을 희토류 산업으로 유도할 것임.
미국의 투자가 명확한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 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중국 희토류 발전의 산증인, 중국 북방희토그룹
중국 희토류 발전은 북방희토그룹과 함께해 왔음.
중국은 1930년 네이멍구의 바오터우 지역에서 희토류 광산이 발견되었는데 이 광산을 보유하고 있던 곳이 현재 북방희토의 모회사인 바오강 그룹이었음.
1961년 300명의 과학자가 모여 바오터우 광산이 개발하였고, 이때 설립된 회사가 현재의 북방희토가 되었음.
바오터우 광산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의 양은 전 세계 매장량(경희토류)의 40%에 육박함.
2010년대까지 중국에서는 수많은 희토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2021년 중국 정부는 중국 남부의 모든 희토류 관련 기업들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만들었음.
이로 인해 중국은 남쪽에는 중국희토그룹, 북쪽에는 북방희토그룹 두 업체로 희토류 업체가 통폐합 되었음.
현재 북방희토는 중국 희토류 생산량의 70%, 제련의 67%를 담당하고 있는 절대강자임.
북방희토는 연간 희토류 제련량 8만톤, 희토류 금속 제련량 1만톤,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량 3만톤으로 대규모 희토류 수직계열화를 완성해 놓았음.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음.
이는 생산량 쿼터제로 이어졌는데 매년 채굴량과 제련량을 할당하는 방식임.
2024년 6월 중국 정부는 사상 최초로 희토류 특별법인 ‘희토류 관리조례’를 발표했는데, 해당 조례는 희토류 자원보호, 생산 및 수출규제 강화, 산업 고도화 촉진 등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임.
●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전쟁
향후 지속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희토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임.
미국과 중국 모두 희토류 산업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산업이 되었음.
○ 영토분쟁으로 이어진 희토류 전쟁
2010년 9월,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희토류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음.
1990년 이전까지 미국은 많은 양의 희토류를 생산하며 중요한 희토류 공급원 중 하나였음.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성을 내세운 중국산 희토류로 인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생산을 중단하였음.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희토류 자원의 채굴, 정제, 수출 관리를 국가 정책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내수시장과 국제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음.
2020년 중국 정부는 여러 희토류 기업을 합병시켜 중국희토류그룹이라는 하나의 통합체를 만들었음.
중국희토그룹은 중국 희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희토류 채굴, 가공, 정제의 모든 공정을 수직계열화 한 국영기업임.
그 외 희토류 관련 업체들도 모두 국영기업들이며, 중국은 희토류 업체들을 대형화, 국영화 하며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산업전략화를 준비해 왔음.
○ 미국 희토류 자립의 유일한 희망, MP Materials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내 유일한 상업적 희토류 생산기업으로 희토류 채굴, 가공, 정제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으로, 주로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을 주로 공급함.
MP 머티리얼즈의 Mt. Pass 광산은 2000년대 채굴을 중단하였다가 2017년부터 채굴을 재개하였음.
미국의 연간 희토류 수요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만톤 정도는 됨.
하지만 MP머티리얼즈의 생산량은 1천톤에 불과함.
2025년 7월, MP머티리얼즈는 놀랄만한 내용의 미국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미국 국방부는 파트너십을 통해 우선주 4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향후 3.5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이 외에도 대형 금융사의 투자 및 저리대출을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 엄청난 규모의 추가 투자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됨.
또한 미국 국방부는 제품의 수요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음.
2025년 4분기부터 10년 동안 MP머티리얼즈에서 생산된 Nd, Pr의 가격에 대해 하한선을 설정해 구입해 주기로 하였으며, 향후 신규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100% 구매하겠다고 하였음.
애플은 MP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5억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이 중 2억달러를 선지급하였음.
애플은 2019년부터 연간 120만대의 애플 제품에 희토류를 재활용하고 있었음.
아이폰 한 대 당 약 0.32g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어, 10만 대당 약 32kg의 희토류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MP머티리얼즈는 애플 제품들로 부터 나온 희토류를 재가공해 희토류 자석을 만들어 이를 애플에 공급할 예정임.
향후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MP머티리얼즈와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높음.
희토류 산업 자립은 미국 정부의 명확한 방향이고, 희토류는 제조업 기업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임.
○ 아직도 갈 길이 먼 미국의 희토류 자립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희토류 자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임.
MP머티리얼즈가 계획대로 생산을 한다고 해도 1만톤에 불과하며, 이는 2025년기준 보수적으로 잡아도 미국에서는 5만톤 이상의 희토류가 필요하기 때문.
미국 정부는 MP머티리얼즈 외에 USA Rare Earth 등의 기업에도 지원하고 있음.
USA Rare Earth는 2026년 상반기 희토류 자석 5,000톤을 생산하고자 하고 있으며(현재까지 공장건설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음), 텍사스주 시에라블랑카에 RoundTop 광산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음.
희토류 자립을 결정한 미국은 향후 엄청난 자금을 희토류 산업으로 유도할 것임.
미국의 투자가 명확한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 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중국 희토류 발전의 산증인, 중국 북방희토그룹
중국 희토류 발전은 북방희토그룹과 함께해 왔음.
중국은 1930년 네이멍구의 바오터우 지역에서 희토류 광산이 발견되었는데 이 광산을 보유하고 있던 곳이 현재 북방희토의 모회사인 바오강 그룹이었음.
1961년 300명의 과학자가 모여 바오터우 광산이 개발하였고, 이때 설립된 회사가 현재의 북방희토가 되었음.
바오터우 광산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의 양은 전 세계 매장량(경희토류)의 40%에 육박함.
2010년대까지 중국에서는 수많은 희토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2021년 중국 정부는 중국 남부의 모든 희토류 관련 기업들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만들었음.
이로 인해 중국은 남쪽에는 중국희토그룹, 북쪽에는 북방희토그룹 두 업체로 희토류 업체가 통폐합 되었음.
현재 북방희토는 중국 희토류 생산량의 70%, 제련의 67%를 담당하고 있는 절대강자임.
북방희토는 연간 희토류 제련량 8만톤, 희토류 금속 제련량 1만톤,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량 3만톤으로 대규모 희토류 수직계열화를 완성해 놓았음.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음.
이는 생산량 쿼터제로 이어졌는데 매년 채굴량과 제련량을 할당하는 방식임.
2024년 6월 중국 정부는 사상 최초로 희토류 특별법인 ‘희토류 관리조례’를 발표했는데, 해당 조례는 희토류 자원보호, 생산 및 수출규제 강화, 산업 고도화 촉진 등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임.
※ 대한민국 전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태양광이나 풍력, ESS 등 중소규모 발전원을 통해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가상통합발전소(VPP) 및 배전망 관리(DSO) 등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특화지역에서는 한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전기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11월, 총 7곳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한 V2G 사업이,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대규모 ESS 설치를 통해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전라남도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시도단위로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방선거 이후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력직접거래, 전기요금 차등화 등을 시행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란전쟁 등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빠르고 과감한 분산에너지 확대정책을 관계부처에 요구하였고, ‘메가특구’를 통해 전국단위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지 발전원 만을 확대하고 생산만을 늘려서는 안되며, 이에 앞서 반드시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망 및 운용/관리 시스템, 그리고 법적제도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철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등이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통과 될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RE100특별법)’은 이렇게 늘어나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의 수요처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시스템이 기존 화석연료/원자력과 한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와 민간 중심으로 대대적이고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포착하고 이해하면, 많은 투자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6. 05. 12)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과 달리, 수요지 인근에서 태양광, 열병합발전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ESS 등에 저장해 사용하는 구조를 말함.
AI 시대를 맞이하여,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데이터센터, 첨단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리고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기를 멀리서 끌어와 쓰는 기존 방식은 한계가 뚜렷해 지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태양광, 연료전지, ESS 등의 전원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임.
주요 핵심 제도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이 있음.
이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은 가장 주목받는 제도로, 특화지역에서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전력 직접 거래가 허용됨.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생산과 소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자립률이 높은 비수도권 요금은 낮추고 수도권은 인상하는 제도임.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사용 전력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제도임.
대규모 전력 소비 지역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임.
○ 분산에너지 확대, 왜 중요한가?
분산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
분산에너지는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특정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됨.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며,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버려지는 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음.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됨. 지산지소 구조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분산에너지 체계, 제대로 안착하려면?
분산에너지 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필수적임.
분산에너지 체계에서는 에너지원과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임.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은 전력수요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필요한 만큼 전기를 소비자에게 보낼 수 있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매우 중요함.
특화지역에서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해 데이터센터나 첨단 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력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4282575832
태양광이나 풍력, ESS 등 중소규모 발전원을 통해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가상통합발전소(VPP) 및 배전망 관리(DSO) 등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특화지역에서는 한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전기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11월, 총 7곳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한 V2G 사업이,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대규모 ESS 설치를 통해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전라남도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시도단위로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방선거 이후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력직접거래, 전기요금 차등화 등을 시행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란전쟁 등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빠르고 과감한 분산에너지 확대정책을 관계부처에 요구하였고, ‘메가특구’를 통해 전국단위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지 발전원 만을 확대하고 생산만을 늘려서는 안되며, 이에 앞서 반드시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망 및 운용/관리 시스템, 그리고 법적제도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철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등이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통과 될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RE100특별법)’은 이렇게 늘어나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의 수요처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시스템이 기존 화석연료/원자력과 한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와 민간 중심으로 대대적이고 매우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포착하고 이해하면, 많은 투자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6. 05. 12)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과 달리, 수요지 인근에서 태양광, 열병합발전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ESS 등에 저장해 사용하는 구조를 말함.
AI 시대를 맞이하여,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데이터센터, 첨단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리고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기를 멀리서 끌어와 쓰는 기존 방식은 한계가 뚜렷해 지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태양광, 연료전지, ESS 등의 전원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임.
주요 핵심 제도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이 있음.
이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은 가장 주목받는 제도로, 특화지역에서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전력 직접 거래가 허용됨.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생산과 소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자립률이 높은 비수도권 요금은 낮추고 수도권은 인상하는 제도임.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사용 전력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제도임.
대규모 전력 소비 지역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임.
○ 분산에너지 확대, 왜 중요한가?
분산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
분산에너지는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특정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됨.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며,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버려지는 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음.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됨. 지산지소 구조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분산에너지 체계, 제대로 안착하려면?
분산에너지 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필수적임.
분산에너지 체계에서는 에너지원과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임.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은 전력수요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필요한 만큼 전기를 소비자에게 보낼 수 있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매우 중요함.
특화지역에서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해 데이터센터나 첨단 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력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42825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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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
※ 지역균형발전과 국가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5극 3특’의 핵심 정책인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메가특구’ 사업은 ‘5극 3특’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이 중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전력을 통해 지역으로 산업기반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얼마 전 선정된 ‘분산에너지 특구’를 시도단위(5극3특)로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에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설치를 공약한 것과 같이 지방선거 이후 ‘메가특구’사업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가특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한전 중심의 전력거래를 재생에너지 생산자(개인, 조합, 기업 등)와 수요자 간에 자유롭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옥토퍼스 에너지’와 같은 글로벌 스타 기업들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메가특구는 분산에너지 특구의 확대판이라는 점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자들이 특히 더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상장기업으로는 LG CNS, LS 일렉트릭, SK가스, GS건설, 누리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 Down, 에너지효율은 Up!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6. 05. 13)
○ 메가특구란?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 전력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대규모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핵심 성장거점.
로봇, 재생에너지, AI 자율주행차, 바이오의 4대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광역, 초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예외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 ‘5극3특’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정부는 ‘5극 3특’ 전략의 핵심수단으로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특례와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을 결합한 성장 거점을 구축할 계획임.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산업과 기업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임.
○ 메가특구의 규제와 정책 핵심 포인트
1)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허용
스스로 생산한 전력의 거래를 자유화하고, 전력계통 운영 규제를 완화
2) 현장수요가 반영된 규제 유연화 병행
‘수요 응답형 규제유예’를 통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직접 요청하고 적용 가능
3) 신기술 실증환경 확대
대규모 실증과 절차 간소화
예)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망 연계(V2G) 사업 등
4) 재정, 인프라 지원 강화
망요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R&D와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전력망 고도화를 병행
ESS와 마이크로그리드 동적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의 기대효과
1)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내에서 발전된 전력을 인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2) 스스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활성화
1MW 이하 자가 태양광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
3) 설비치 부담 감소
ESS 구축은 국비 50%,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은 국비 70%까지 지원
4) 수출과 인재 양성 지원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nergyinfoplaza&logNo=224283767897&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메가특구’ 사업은 ‘5극 3특’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이 중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전력을 통해 지역으로 산업기반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얼마 전 선정된 ‘분산에너지 특구’를 시도단위(5극3특)로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에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설치를 공약한 것과 같이 지방선거 이후 ‘메가특구’사업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가특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한전 중심의 전력거래를 재생에너지 생산자(개인, 조합, 기업 등)와 수요자 간에 자유롭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옥토퍼스 에너지’와 같은 글로벌 스타 기업들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메가특구는 분산에너지 특구의 확대판이라는 점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자들이 특히 더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상장기업으로는 LG CNS, LS 일렉트릭, SK가스, GS건설, 누리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 Down, 에너지효율은 Up!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6. 05. 13)
○ 메가특구란?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 전력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대규모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핵심 성장거점.
로봇, 재생에너지, AI 자율주행차, 바이오의 4대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광역, 초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예외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 ‘5극3특’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정부는 ‘5극 3특’ 전략의 핵심수단으로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특례와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을 결합한 성장 거점을 구축할 계획임.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산업과 기업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임.
○ 메가특구의 규제와 정책 핵심 포인트
1)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허용
스스로 생산한 전력의 거래를 자유화하고, 전력계통 운영 규제를 완화
2) 현장수요가 반영된 규제 유연화 병행
‘수요 응답형 규제유예’를 통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직접 요청하고 적용 가능
3) 신기술 실증환경 확대
대규모 실증과 절차 간소화
예)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망 연계(V2G) 사업 등
4) 재정, 인프라 지원 강화
망요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R&D와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전력망 고도화를 병행
ESS와 마이크로그리드 동적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의 기대효과
1)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내에서 발전된 전력을 인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2) 스스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활성화
1MW 이하 자가 태양광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
3) 설비치 부담 감소
ESS 구축은 국비 50%,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은 국비 70%까지 지원
4) 수출과 인재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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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Down, 에너지 효율은 Up!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5극3특'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생산·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새로...
※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 흐름 이해하기 (with 주요 관련 주식들) Part. 1
●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변곡점과 방향성
1.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당선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극적인 반전을 마련.
당시 각 종목들의 시총이 HD현대에너지솔루션 2,000억, 누리플렉스 300억 전후(방배동 사옥가치만 800억 이상) 등 매우 저평가 된 가격이었음.
2. 이란전쟁 (현재)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모멘트,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유럽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치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옥토퍼스에너지, Next Kraftwerke, 3E, 테슬라 등의 B2B/B2C 전력플랫폼 업체들이 급성장하였음.
다들 유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LNG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전력위기와 이번 이란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위기는 LNG 위기이며, LNG는 곧 전력생산임.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동산 LNG에서 벗어나 그 빈 공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고자 하고 있음.
이란전쟁은 에너지안보라는 재생에너지에게 강력한 명분을 주었고, 한국 정부도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물려 이란전쟁을 계기로 보다 과감하고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3. 6월 한국 지방선거
재생에너지 산업은 결국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설치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함.
예를 들어, 이번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추미애는 중앙정부의 정책인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경기도에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하였음.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국힘이 12 / 민주당 5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
행정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됨.
4. 11월 미국 중간선거
현재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이기는 게 확실하고, 상원도 경합을 벌이고 있음.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본격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재생에너지, 2차전지, 전기차 등의 섹터에 대한 트럼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것으로 여겨 짐.
이러한 흐름이 이미 현재도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음.
5.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관심
기후위기는 실존하는 과학적 팩트임.
트럼프와 AI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장 관심이 많지 않지만, 현재 기후위기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전 과학적인 논란이 많았던 대서양 자오면(해수) 순환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영화 투모로우가 대서양 해수 순환이 느려지면 생기는 현상임.
●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요한 이유
1. 이번 정부의 핵심 아젠다(비전)는 지역균형발전(5극3특)을 통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이를 통해 낮아진 잠재 성장률 개선과 저출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단이 재생에너지
RE100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 등
●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
1. 한전(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단일 요금제)보다 민간(분산에너지 중심의 다양한 전력시장) 중심
지금까지 한국의 전력시스템은 한전의 독점 시장이었음. 적은 수의 대형발전소를 대규모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과 같은 대규모 수요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한전중심의 전력망이 유효하였음.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력망과 연계된 발전소의 수도 수십만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전 중심의 전력운영 체계로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움.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는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고, 향후 유럽식의 민간이 주도하는 전력시장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음.
관련주식 : SK이터닉스, 포스코인터내셔널, 대명에너지, 신성이엔지 같은 분산자원을 모집하고 관리해주는 어그리게이터들이 수혜를 보게 됨.
운영 시스템에서 VPP, xEMS 등 모인 분산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는 시스템 솔루션 업체인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가 수혜를 보는 구조임.
2. 풍력보다 태양광
아직 풍력은 단기간 안에 국내에서 빠르게 확대하기에는 기존 인프라(항만, 설치선, 대형터빈 국산화 등)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재기준 해상풍력의 발전단가가 너무 높음.
이번 정부는 임기내 100GW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달성을 공언한 상태로, 산술적으로 향후 5년간 10GW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함.
때문에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함.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BESS의 확대로 연결되어 이번 정국에서 국내 BESS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음.
풍력발전은 이번 정부에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관련주식 : 급격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수혜주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가 있음.
3. 송전보다 배전(차세대전력망/스마트그리드)
현재 한국의 전력구조는 송전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송전중심의 전력망 구조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됨.
때문에 배전중심의 전력망으로 전환되어야 함. 유럽과 미국에서 중/저압 변압기 수요가 폭발했던 이유도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배전망 확대에 따른 중/저압 변압기 설치가 폭발하였기 때문임.
배전중심의 전력망은 지산지소/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로 연결되어 짐.
때문에 복잡해진 배전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력 AI기술이 중요해짐. AI를 활용한 차세대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에 정부가 집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임.
이때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AMI임. AMI는 모든 전력시스템의 기초 인프라로 전력의 시작임. AMI가 계측하고 모은 전력데이터가 향후 모든 차세대 전력인프라의 핵심이 되며, 이이부터 V2G, VPP, xEMS, ADMS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관련주식 : 배전중심의 전력망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와 같은 전력AI데이터 업체들임.
하드웨어적으로는 피앤씨테크, 지투파워 등 배전반 및 관련기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봄.
●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변곡점과 방향성
1.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당선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극적인 반전을 마련.
당시 각 종목들의 시총이 HD현대에너지솔루션 2,000억, 누리플렉스 300억 전후(방배동 사옥가치만 800억 이상) 등 매우 저평가 된 가격이었음.
2. 이란전쟁 (현재)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모멘트,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유럽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치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옥토퍼스에너지, Next Kraftwerke, 3E, 테슬라 등의 B2B/B2C 전력플랫폼 업체들이 급성장하였음.
다들 유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LNG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전력위기와 이번 이란전쟁으로 인한 아시아 위기는 LNG 위기이며, LNG는 곧 전력생산임.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동산 LNG에서 벗어나 그 빈 공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고자 하고 있음.
이란전쟁은 에너지안보라는 재생에너지에게 강력한 명분을 주었고, 한국 정부도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물려 이란전쟁을 계기로 보다 과감하고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3. 6월 한국 지방선거
재생에너지 산업은 결국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설치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함.
예를 들어, 이번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추미애는 중앙정부의 정책인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경기도에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하였음.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국힘이 12 / 민주당 5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
행정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됨.
4. 11월 미국 중간선거
현재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이기는 게 확실하고, 상원도 경합을 벌이고 있음.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본격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재생에너지, 2차전지, 전기차 등의 섹터에 대한 트럼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것으로 여겨 짐.
이러한 흐름이 이미 현재도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음.
5.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관심
기후위기는 실존하는 과학적 팩트임.
트럼프와 AI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장 관심이 많지 않지만, 현재 기후위기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전 과학적인 논란이 많았던 대서양 자오면(해수) 순환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영화 투모로우가 대서양 해수 순환이 느려지면 생기는 현상임.
●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요한 이유
1. 이번 정부의 핵심 아젠다(비전)는 지역균형발전(5극3특)을 통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이를 통해 낮아진 잠재 성장률 개선과 저출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단이 재생에너지
RE100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 등
●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
1. 한전(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단일 요금제)보다 민간(분산에너지 중심의 다양한 전력시장) 중심
지금까지 한국의 전력시스템은 한전의 독점 시장이었음. 적은 수의 대형발전소를 대규모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과 같은 대규모 수요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한전중심의 전력망이 유효하였음.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력망과 연계된 발전소의 수도 수십만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전 중심의 전력운영 체계로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움.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는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고, 향후 유럽식의 민간이 주도하는 전력시장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음.
관련주식 : SK이터닉스, 포스코인터내셔널, 대명에너지, 신성이엔지 같은 분산자원을 모집하고 관리해주는 어그리게이터들이 수혜를 보게 됨.
운영 시스템에서 VPP, xEMS 등 모인 분산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는 시스템 솔루션 업체인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가 수혜를 보는 구조임.
2. 풍력보다 태양광
아직 풍력은 단기간 안에 국내에서 빠르게 확대하기에는 기존 인프라(항만, 설치선, 대형터빈 국산화 등)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재기준 해상풍력의 발전단가가 너무 높음.
이번 정부는 임기내 100GW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달성을 공언한 상태로, 산술적으로 향후 5년간 10GW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함.
때문에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함.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BESS의 확대로 연결되어 이번 정국에서 국내 BESS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음.
풍력발전은 이번 정부에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관련주식 : 급격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수혜주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가 있음.
3. 송전보다 배전(차세대전력망/스마트그리드)
현재 한국의 전력구조는 송전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송전중심의 전력망 구조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됨.
때문에 배전중심의 전력망으로 전환되어야 함. 유럽과 미국에서 중/저압 변압기 수요가 폭발했던 이유도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배전망 확대에 따른 중/저압 변압기 설치가 폭발하였기 때문임.
배전중심의 전력망은 지산지소/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로 연결되어 짐.
때문에 복잡해진 배전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력 AI기술이 중요해짐. AI를 활용한 차세대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에 정부가 집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임.
이때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AMI임. AMI는 모든 전력시스템의 기초 인프라로 전력의 시작임. AMI가 계측하고 모은 전력데이터가 향후 모든 차세대 전력인프라의 핵심이 되며, 이이부터 V2G, VPP, xEMS, ADMS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관련주식 : 배전중심의 전력망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와 같은 전력AI데이터 업체들임.
하드웨어적으로는 피앤씨테크, 지투파워 등 배전반 및 관련기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봄.
※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 흐름 이해하기 (with 주요 관련 주식들) Part. 2
● 정부정책 읽기
1.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법안 : 태양광 이격거리제도 철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관련주식 :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2.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책법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주식 :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
참고로 누리플렉스는 분산에너지특구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음.
3.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책법안 :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RE100산단 특별법)
관련주식 :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누리플렉스(한전KDN과 베트남에서 RE100산단 실증단지를 공동으로 수행, 베트남 산단용 태양광 1위 업체)
○ 가장 중요한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 분산에너지 특구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분산에너지 특구는 규제샌드박스인 특정 지역(예, 부산 강서구, 경기도 의왕시 등)에서 독자적인 전력시스템을 통해 운영하는 것임. 현재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임.
정부는 더 과감하게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특구를 시도규모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이미 추미애 경기도지사후보가 경기도에 재생에너지메가특구 설치를 공약함.
관련주식 : 누리플렉스, LG CNS, LS일렉트릭, SK가스, GS건설 (이들 업체들은 분산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로, 향후 분산특구의 확대판인 메가특구에서도 이들 업체가 중심이 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는 특구 내에서 한전과 분리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국적 규모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 됨.
이를 통해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여,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고 있음.
관련기업 : 그리드위즈, 에코아이
3.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사용전력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제도임.
건축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물, 탄소중립 건물 등이 그것이며, 산업에서는 RE100산업단지임.
특히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주택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향후 일반 주택/아파트에도 분산에너지 설치(태양광, ESS)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주식 : 건축분야의 분산에너지 설치는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BAPV(루프탑 태양광 등) 등의 시장이 열리게 되며, 국내에서 대표적인 업체는 에스에너지와 신성이엔지가 있음.
또한 이들 건축물에 설치된 분산에너지를 운영/관리해주는 솔루션(AMI, HEMS 등)이 필요한데, 누리플렉스가 벽산건설과 이미 실증사업을 완료한 상황이며, 일본에서 제로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누리플렉스와 그리드위즈는 재생에너지산단(창원산단) 조성을 SK그룹과 함께 진행한 바 있음.
4. VPP와 배전망 관리 제도
VPP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함.
분산에너지 특성상 수많은 사이트와 다양한 종류(태양광, ESS, 풍력, 히트펌프, 전기차, 연료전지, 디젤/중유 발전기 등)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해주는 VPP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분야임.
관련주식 : SK이터닉스, 신성이엔지, 대명에너지 등 분산자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어그리게이터들이 중요함. 이들 업체들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분산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임.
VPP솔루션 업체들인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 같은 업체들은 이들 어그리게이터, 또는 협동조합, 기업들에 VPP 솔루션(플랫폼으로 확장)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관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
● 업사이드가 가장 높아 보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
1. 글로벌 확장성 : 한화솔루션, 누리플렉스
2. 플랫폼화 :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
3. 국내 태양광 산업확대 직접 수혜 :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4. 분산에너지 확대의 수혜 : SK이터닉스
● 정부정책 읽기
1.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법안 : 태양광 이격거리제도 철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관련주식 :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2.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책법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주식 :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
참고로 누리플렉스는 분산에너지특구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음.
3.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책법안 :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RE100산단 특별법)
관련주식 :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누리플렉스(한전KDN과 베트남에서 RE100산단 실증단지를 공동으로 수행, 베트남 산단용 태양광 1위 업체)
○ 가장 중요한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 분산에너지 특구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분산에너지 특구는 규제샌드박스인 특정 지역(예, 부산 강서구, 경기도 의왕시 등)에서 독자적인 전력시스템을 통해 운영하는 것임. 현재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임.
정부는 더 과감하게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특구를 시도규모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이미 추미애 경기도지사후보가 경기도에 재생에너지메가특구 설치를 공약함.
관련주식 : 누리플렉스, LG CNS, LS일렉트릭, SK가스, GS건설 (이들 업체들은 분산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로, 향후 분산특구의 확대판인 메가특구에서도 이들 업체가 중심이 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는 특구 내에서 한전과 분리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국적 규모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 됨.
이를 통해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여,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고 있음.
관련기업 : 그리드위즈, 에코아이
3.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사용전력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제도임.
건축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물, 탄소중립 건물 등이 그것이며, 산업에서는 RE100산업단지임.
특히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주택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향후 일반 주택/아파트에도 분산에너지 설치(태양광, ESS)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주식 : 건축분야의 분산에너지 설치는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BAPV(루프탑 태양광 등) 등의 시장이 열리게 되며, 국내에서 대표적인 업체는 에스에너지와 신성이엔지가 있음.
또한 이들 건축물에 설치된 분산에너지를 운영/관리해주는 솔루션(AMI, HEMS 등)이 필요한데, 누리플렉스가 벽산건설과 이미 실증사업을 완료한 상황이며, 일본에서 제로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누리플렉스와 그리드위즈는 재생에너지산단(창원산단) 조성을 SK그룹과 함께 진행한 바 있음.
4. VPP와 배전망 관리 제도
VPP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함.
분산에너지 특성상 수많은 사이트와 다양한 종류(태양광, ESS, 풍력, 히트펌프, 전기차, 연료전지, 디젤/중유 발전기 등)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해주는 VPP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분야임.
관련주식 : SK이터닉스, 신성이엔지, 대명에너지 등 분산자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어그리게이터들이 중요함. 이들 업체들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분산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임.
VPP솔루션 업체들인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 같은 업체들은 이들 어그리게이터, 또는 협동조합, 기업들에 VPP 솔루션(플랫폼으로 확장)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관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
● 업사이드가 가장 높아 보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
1. 글로벌 확장성 : 한화솔루션, 누리플렉스
2. 플랫폼화 :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
3. 국내 태양광 산업확대 직접 수혜 :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4. 분산에너지 확대의 수혜 : SK이터닉스
※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 (분절과 생존의 시대) Part 1. : 미국의 군사패권에 대한 의구심과 중국의 자신감
○ 이란전쟁, 미국의 군사패권에 대한 의구심
역사에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흐름을 가속화 시키는 변곡점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트럼프의 당선, 이란전쟁 등이 최근 수년간 발생했던 크고 작은 변곡점들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란전쟁은 미국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글로벌 관세정책, 캐나다와 그린란드 미국영토 발언, 돈로 독트린, 베네수엘라 침공 등 불과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는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에게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이란전쟁과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과 대응능력은 지금까지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강력한 군사패권에 대한 환상을 깨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강력한 저항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상하지 못한 지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만 입각한 전쟁계획과 이로 인한 조기전쟁 종식의 불발.
불과 1달 정도 뿐이 안되는 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심각한 무기부족 문제.
그리고 이를 단기간 안에 복구할 수 없는 미국의 부족한 제조능력과 공급망 문제.
특히 이들 무기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희토류, 갈륨, 텅스텐 등 핵심 물자를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아이러니.
항공모함과 대형 선박에 중심의 편재로 인한 연안 전투능력의 부재.
이로 인해 이란의 드론 및 소형함정, 기뢰 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은 만약 대만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효과적으로 중국에 맞서 작전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이란 전쟁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전쟁수행능력과 미사일, 탄약과 같은 핵심 무기 공급망에 대한 약점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은 자신감이 넘쳤고, 대만에 대한 미국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의 고자세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수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만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대해 대만 문제가 잘 못 처리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있어도 이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이번 이란전쟁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해볼 만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란전쟁 중, 중국 관영언론 등에서는 이란 종식의 키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희토류, 갈륨, 텅스텐, 안티모니와 같이 미국 첨단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이 틀어쥐고 있으며 중국이 이들 광물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무기 생산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중국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번 이란전쟁으로 나타난 미국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통제권이 미중관계에 있어 얼마나 강력한 레버리지인지 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승인 된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중국의 압박에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중국 언론에서는 만약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중국은 즉각적으로 대미 희토류 수출을 매우 강하게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전쟁에서 보여준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군사력을 뒷받침해주는 무기 공급망에서의 높은 대중국 의존성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보여준 자신감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은 글로벌 지경학의 분기점이 되는 상징적 사건으로 미국 단독 패권의 시대가 지나고 미중 G2의 시대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
이란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중국 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미국의 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이 없는 시대를 준비할 것이고, 중동, 아시아 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는 지역은 미국의 힘이 공백을 대비한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미국이 없는 새로운 NATO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난 러시아의 위협을 미국 없이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를 편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란전쟁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중동은 미국 중심의 경제/군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기존 친미 국가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분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국가도 생기고, 미국에 더 의존하는 국가도 그리고 독자노선을 걷고자 하는 나라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패트로 달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중동패권이 약화된 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은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언제든 대만을 버릴 수 있다는 트럼프의 모습)를 보면서 복잡한 셈법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더 밀착된 형태로 대중국 견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할 수도 있는 다양한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은 앞으로 더욱 더 노골적인 중국의 위협에 봉착 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신뢰상실은 내부 혼란(친중, 반중 간)의 가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미국의 힘의 공백을 느끼며 지역별 각자도생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란전쟁, 미국의 군사패권에 대한 의구심
역사에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흐름을 가속화 시키는 변곡점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트럼프의 당선, 이란전쟁 등이 최근 수년간 발생했던 크고 작은 변곡점들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란전쟁은 미국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글로벌 관세정책, 캐나다와 그린란드 미국영토 발언, 돈로 독트린, 베네수엘라 침공 등 불과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는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에게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이란전쟁과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과 대응능력은 지금까지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강력한 군사패권에 대한 환상을 깨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의 강력한 저항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상하지 못한 지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만 입각한 전쟁계획과 이로 인한 조기전쟁 종식의 불발.
불과 1달 정도 뿐이 안되는 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심각한 무기부족 문제.
그리고 이를 단기간 안에 복구할 수 없는 미국의 부족한 제조능력과 공급망 문제.
특히 이들 무기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희토류, 갈륨, 텅스텐 등 핵심 물자를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아이러니.
항공모함과 대형 선박에 중심의 편재로 인한 연안 전투능력의 부재.
이로 인해 이란의 드론 및 소형함정, 기뢰 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은 만약 대만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효과적으로 중국에 맞서 작전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이란 전쟁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전쟁수행능력과 미사일, 탄약과 같은 핵심 무기 공급망에 대한 약점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은 자신감이 넘쳤고, 대만에 대한 미국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의 고자세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수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만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대해 대만 문제가 잘 못 처리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있어도 이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이번 이란전쟁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이 해볼 만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란전쟁 중, 중국 관영언론 등에서는 이란 종식의 키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희토류, 갈륨, 텅스텐, 안티모니와 같이 미국 첨단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이 틀어쥐고 있으며 중국이 이들 광물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무기 생산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중국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번 이란전쟁으로 나타난 미국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통제권이 미중관계에 있어 얼마나 강력한 레버리지인지 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승인 된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중국의 압박에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중국 언론에서는 만약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중국은 즉각적으로 대미 희토류 수출을 매우 강하게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전쟁에서 보여준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군사력을 뒷받침해주는 무기 공급망에서의 높은 대중국 의존성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보여준 자신감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은 글로벌 지경학의 분기점이 되는 상징적 사건으로 미국 단독 패권의 시대가 지나고 미중 G2의 시대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
이란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중국 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미국의 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이 없는 시대를 준비할 것이고, 중동, 아시아 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는 지역은 미국의 힘이 공백을 대비한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미국이 없는 새로운 NATO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난 러시아의 위협을 미국 없이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를 편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란전쟁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중동은 미국 중심의 경제/군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기존 친미 국가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분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국가도 생기고, 미국에 더 의존하는 국가도 그리고 독자노선을 걷고자 하는 나라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패트로 달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중동패권이 약화된 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은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언제든 대만을 버릴 수 있다는 트럼프의 모습)를 보면서 복잡한 셈법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더 밀착된 형태로 대중국 견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할 수도 있는 다양한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은 앞으로 더욱 더 노골적인 중국의 위협에 봉착 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신뢰상실은 내부 혼란(친중, 반중 간)의 가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미국의 힘의 공백을 느끼며 지역별 각자도생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 (분절과 생존의 시대) Part 2. : 희토류와 AI는 미국 생존의 문제
○ 미국의 힘의 공백과 각자도생의 시대 (분절의 시대)
앞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각 나라/지역에 맞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분절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의 안보는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각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고, 핵심광물, 물자, 에너지에 대한 스스로의 공급망 또는 특정 지역 연합적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벌로 연결된 효율성보다는 생존과 안보라는 기치아래 분절화 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군사력, 핵심광물, 에너지는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 이란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희토류와 AI는 생존의 문제)
모든 사건의 발단인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앞날은 더욱 극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지성주의 기독교(+MAGA), AI 맹신의 실리콘밸리와의 연합 정권이라는 매우 기괴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라는 나르시즘적이며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사익 우선주의자가 얼굴마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 모순과 힘의 한계를 보여주기 시작한 미국의 앞날은 세상의 상식으로 예측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을 지라도, 그리고 매우 도박적일지라도) 미국의 패권의 부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란전쟁 이후,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이번 이란전쟁에서 나타난 군사력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한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더욱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경제방위국(EDU) 내 Deal Team Six라는 사모펀드 형식(상업적 딜 구조를 방위산업에 도입)의 전담팀을 만들고 미국의 방산 공급망 및 제조능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eal Team Six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내 희토류 채굴, 정제 역량 및 영구자석 시설 구축이었습니다. 약 2,000억 달러(향후 3년간)로 조성된 자금의 집행도 현재까지 대부분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MP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 USA Rare Earth, Lynas에 대한 지원도 이 곳 Deal Team Six가 주도하였습니다.
희토류에 대한 탈중국 없이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같은 굴욕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기에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투자는 앞으로 미국 투자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AI 투자는 경제성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유지라는 사활적 문제로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AI에서마저 중국에 뒤쳐진 다면 중국의 부상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래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불확실성으로 최소 향후 몇 년 동안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희토류 탈중국과 국방력 강화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는 향후 수년 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생존을 위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 미국의 힘의 공백과 각자도생의 시대 (분절의 시대)
앞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각 나라/지역에 맞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분절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의 안보는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각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고, 핵심광물, 물자, 에너지에 대한 스스로의 공급망 또는 특정 지역 연합적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벌로 연결된 효율성보다는 생존과 안보라는 기치아래 분절화 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군사력, 핵심광물, 에너지는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 이란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희토류와 AI는 생존의 문제)
모든 사건의 발단인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앞날은 더욱 극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지성주의 기독교(+MAGA), AI 맹신의 실리콘밸리와의 연합 정권이라는 매우 기괴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라는 나르시즘적이며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사익 우선주의자가 얼굴마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 모순과 힘의 한계를 보여주기 시작한 미국의 앞날은 세상의 상식으로 예측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을 지라도, 그리고 매우 도박적일지라도) 미국의 패권의 부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란전쟁 이후,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이번 이란전쟁에서 나타난 군사력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한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더욱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경제방위국(EDU) 내 Deal Team Six라는 사모펀드 형식(상업적 딜 구조를 방위산업에 도입)의 전담팀을 만들고 미국의 방산 공급망 및 제조능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eal Team Six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내 희토류 채굴, 정제 역량 및 영구자석 시설 구축이었습니다. 약 2,000억 달러(향후 3년간)로 조성된 자금의 집행도 현재까지 대부분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MP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 USA Rare Earth, Lynas에 대한 지원도 이 곳 Deal Team Six가 주도하였습니다.
희토류에 대한 탈중국 없이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같은 굴욕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기에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투자는 앞으로 미국 투자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AI 투자는 경제성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유지라는 사활적 문제로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AI에서마저 중국에 뒤쳐진 다면 중국의 부상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래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불확실성으로 최소 향후 몇 년 동안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희토류 탈중국과 국방력 강화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는 향후 수년 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생존을 위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5월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기존 5년마다 수립되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오로지 재생에너지만 전담하는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정부 계획안으로,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심을 알 수 있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본계획안으로 ‘에너지 대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부안입니다.
이번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현 계획에 대해 알 수 있어 관련 투자에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비전)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
(목표)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이상 달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 중동전쟁 및 에너지 안보 위기를 기회로 에너지 대전환 신속 추진 필요
단기간/신속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 및 중장기 풍력 대규모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
재생에너지를 ‘제2의 조선/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신기술 및 주요 설비를 생산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 국가(신 산유국)로 도약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05)
1. 기본계획 개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최초의 기본계획 (2026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신에너지 분리)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와 과제 제시
○ 주요 추진경과
1) 2025년 11월, 2035 NDC 확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 – 61% 확정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달성
2) 2026년 3월, 재생에너지법 개정(신에너지 분리) : 재생에너지만으로 구성된 법체계 완비
3) 2026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4) 2026년 4월,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2. 정책 추진 여건
○ 대외 여건
1) 재생에너지는 ‘탄소 감축 수단’을 넘어 ‘핵심 안보 자산’으로 격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가스 공급 차질이 지속되는 초유의 상황이며 한국은 가장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여주는 나라 중 하나임.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 93.7%
2) 에너지 안보, AI, 비용하락은 전기화를 가속, 재생에너지의 폭발적 성장 견인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6년부터 석탄 비중을 추월하였고, 2030년 52%, 50년 60 – 70%차지 전망.
2010년 이후, 태양광 발전비용은 87%, 육상풍력은 55%, ESS는 93% 하락
중동전쟁 이후, 전세계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
3) 중동전쟁, CBAM 본격화로 ‘기술, 설비, 전력망’ 중심 에너지 패권 재편
자원/산유국 중심 패권에서 재생에너지 산업/보급 선도국으로 전환 및 가속
RE100, CBAM 시행 등 무역장벽,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 본격화
대한민국은 국내 생산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대외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보급 가속 및 산업기반 강화 필요
○ 대내 여건
1) 보급 가속이 필요한 상황이나, 보급 위축에 따른 회복에 골든타임 소진
지난 수년간 재생에너지는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음.
2020 : 4.6GW / 2021 : 4.2GW / 2022 : 3.1GW / 2023 : 3.1GW / 2024 : 3.3GW / 2025 : 3.9GW
계통인프라, 유연성자원 신속 확충, 계통운영 혁신 등을 통한 보급병목 해소 필요
2) 보급 정체는 투자 위축, 내수 부진 야기 이로 인해 산업 경쟁열위 심화
태양광 내수 시장 정체에 따라 저가 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였음.
연도별 태양광 모듈 국산 제품 사용비율 : 2018 : 72.5% / 2021 : 66.0% / 2024 : 41.6%
3) 수출 중심 경제구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위기이자 기회임.
한국은 2년 연속 RE100 이행 여건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평가됨. (CDP)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출 및 전력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 전망.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 중동전쟁 및 에너지 안보 위기를 기회로 에너지 대전환 신속 추진 필요
3.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필요성
○ 석탄발전 조기 폐지,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로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탈바꿈.
공급망 보호,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안보 기여, 신기술 지원 및 공급망 보호장치 강화 등 에너지 자립 실현으로 재생에너지 주력전원 시대 도약
단기간/신속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 및 중장기 풍력 대규모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
○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국가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견인’
2035 NDC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차세대 기술 지원 및 미래 전력망 특화 신기술 개발.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제2의 조선/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신기술 및 주요 설비를 생산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 국가(신 산유국)로 도약
RE100, CBAM 이행 지원 등 해외진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역량강화
○ 에너지 따라 산업/소득이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생산 재생에너지와 지역의 산업단지 내 기업 소비처 연결로 ‘분산형 전력망 전환을 통한 지산지소’ 구현.
지역 균형발전 기여
재생에너지 소득마을 지원확대로 지역 소득 및 인구 증가에 기여
국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 전국 확산
중앙, 지방, 공공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실현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5월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기존 5년마다 수립되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오로지 재생에너지만 전담하는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정부 계획안으로,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심을 알 수 있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본계획안으로 ‘에너지 대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부안입니다.
이번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현 계획에 대해 알 수 있어 관련 투자에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비전)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
(목표)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이상 달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 중동전쟁 및 에너지 안보 위기를 기회로 에너지 대전환 신속 추진 필요
단기간/신속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 및 중장기 풍력 대규모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
재생에너지를 ‘제2의 조선/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신기술 및 주요 설비를 생산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 국가(신 산유국)로 도약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05)
1. 기본계획 개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최초의 기본계획 (2026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신에너지 분리)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와 과제 제시
○ 주요 추진경과
1) 2025년 11월, 2035 NDC 확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 – 61% 확정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달성
2) 2026년 3월, 재생에너지법 개정(신에너지 분리) : 재생에너지만으로 구성된 법체계 완비
3) 2026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4) 2026년 4월,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2. 정책 추진 여건
○ 대외 여건
1) 재생에너지는 ‘탄소 감축 수단’을 넘어 ‘핵심 안보 자산’으로 격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가스 공급 차질이 지속되는 초유의 상황이며 한국은 가장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여주는 나라 중 하나임.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 93.7%
2) 에너지 안보, AI, 비용하락은 전기화를 가속, 재생에너지의 폭발적 성장 견인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6년부터 석탄 비중을 추월하였고, 2030년 52%, 50년 60 – 70%차지 전망.
2010년 이후, 태양광 발전비용은 87%, 육상풍력은 55%, ESS는 93% 하락
중동전쟁 이후, 전세계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
3) 중동전쟁, CBAM 본격화로 ‘기술, 설비, 전력망’ 중심 에너지 패권 재편
자원/산유국 중심 패권에서 재생에너지 산업/보급 선도국으로 전환 및 가속
RE100, CBAM 시행 등 무역장벽,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 본격화
대한민국은 국내 생산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대외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보급 가속 및 산업기반 강화 필요
○ 대내 여건
1) 보급 가속이 필요한 상황이나, 보급 위축에 따른 회복에 골든타임 소진
지난 수년간 재생에너지는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음.
2020 : 4.6GW / 2021 : 4.2GW / 2022 : 3.1GW / 2023 : 3.1GW / 2024 : 3.3GW / 2025 : 3.9GW
계통인프라, 유연성자원 신속 확충, 계통운영 혁신 등을 통한 보급병목 해소 필요
2) 보급 정체는 투자 위축, 내수 부진 야기 이로 인해 산업 경쟁열위 심화
태양광 내수 시장 정체에 따라 저가 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였음.
연도별 태양광 모듈 국산 제품 사용비율 : 2018 : 72.5% / 2021 : 66.0% / 2024 : 41.6%
3) 수출 중심 경제구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위기이자 기회임.
한국은 2년 연속 RE100 이행 여건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평가됨. (CDP)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출 및 전력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 전망.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 중동전쟁 및 에너지 안보 위기를 기회로 에너지 대전환 신속 추진 필요
3.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필요성
○ 석탄발전 조기 폐지,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로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탈바꿈.
공급망 보호,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안보 기여, 신기술 지원 및 공급망 보호장치 강화 등 에너지 자립 실현으로 재생에너지 주력전원 시대 도약
단기간/신속한 태양광 중심 보급 확대 및 중장기 풍력 대규모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
○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국가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견인’
2035 NDC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차세대 기술 지원 및 미래 전력망 특화 신기술 개발.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제2의 조선/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신기술 및 주요 설비를 생산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 국가(신 산유국)로 도약
RE100, CBAM 이행 지원 등 해외진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역량강화
○ 에너지 따라 산업/소득이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생산 재생에너지와 지역의 산업단지 내 기업 소비처 연결로 ‘분산형 전력망 전환을 통한 지산지소’ 구현.
지역 균형발전 기여
재생에너지 소득마을 지원확대로 지역 소득 및 인구 증가에 기여
국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 전국 확산
중앙, 지방, 공공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실현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5대과제 10대전략)
● 목표 및 전략
(비전)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
(목표)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이상 달성
(5대과제 10대 전략)
과제 1.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100GW (태양광 87GW,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3GW, 기타 4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이상 (2025년 9.8%대비 3배 이상)
전략 1)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 초대형 플래그쉽 단지 구축
수도권, 충청, 강원권 등에 태양광 GW급 10개 프로젝트 신규발굴 (12GW)
전략 2) 유휴부지 활용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 집중보급
산단, 공장, 영농형, 수상형 등 4대 입지 중심을 44.2GW 보급
최적입지인 국가/지방 산단, 공장지붕에 단기간 태양광 대량 보급
공장 신축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이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개정 등)
전략 3)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ESS 활용
ESS활용 분산형 전력망 전환, 재생에너지 패키지(ESS 연계) 사업 확산
유연접속 확대, 계통접속 방식 개선을 통한 전력망 효율화 추진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
배전망 ESS 설치 등 배전망 유연화, 지능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AI활용 지능형 관리 체계와 결합한 에너지 제로요금 마을 실현
에너지제로 주택 실증(2026년 하반기),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실증(2027년)
가정용 태양광 – ESS – 전기차 충전 – 히트펌프 연계 모델을 발굴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는 V2G 도입 추진
과제 2.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목표)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원전 수준의 경제적인 태양광 실현
전략 4)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제도 대혁신
RPS 개편 및 계획입지 도입, 원별 중장기 입찰 로드맵(물량) 제시
발전량 단위에서 설비용량 단위로 재생에너지 의무 부과 등 보급제도 혁신
전략 5) 주력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확보 메커니즘 구축
과제 3. 산업경쟁력 강화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
(목표)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산 산업으로 육성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2025년 연 6GW에서 2030년 연 10GW 이상으로 증대
태양광 모듈 국산제품사용 비율을 (21 – 25년 평균) 55%에서 (31 – 35년 편균) 80%이상으로 확대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2025년 연 0.8GW에서 2030년 연 3GW 이상으로 증대
풍력 터빈 국산제품사용 비율을 (21 – 25년 평균) 39%에서 (31 – 35년 평균) 60%이상으로 확대
재생에너지 수출 2024년 4.2조원에서 2035년 20조원으로 확대
전략 6) 태양광/풍력 무너진 산업 생태계 신속 재건
공공사업, 계획입지 등에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국산 의무화
햇빛소득마을, 학교, 주차장 등 공공사업에 국산 인버터 등 사용 의무화
한전-국내기업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공동 R&D(스마트, AI, 계통안정화), 실증인프라 공유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태양광 핵심 기자재 관련 경제안보품목 지정 확대
국내 셀로 모듈을 생산할 경우 공공입찰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전략 7)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제품 선점
차세대 태양전지, BIPV 집중 개발
탠덤셀, 박막 등 차세대 태양광 기술 집중 육성
(탠덤셀) 2025년 한화솔루션 세계최고 초기효율 30.2% 달성
(BIPV) 박막형 BIPV 국내 제조를 위해 R&D 추진 및 외벽형 내화성능 기준 확보방안 검토
해상풍력 20MW이상 급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100MW급 테스트베드 구축
(터빈) 20MW 이상 급 초대형 터빈 개발 지원 확대. 15MW급 터빈은 해외 터빈사와 합작을 통한 기술이전 추진
과제 4. 소득 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
(목표) 소득공유 전국 확산으로 1천만명 재생에너지 소득구현
2030년 햇빛/바람 소득 820만명
2030년 계통소득 180만명
자가용 태양광 보급 확대 : 2024년 4.6GW에서 2035년 12GW 이상
전략 8) 햇빛/바람/계통 소득 전국확산 :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
주민이 100% 투자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ESS 융합형(ESS를 설치한 태양광에 한해 조건부로 접속 허용), 송전탑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 지원
계통 우선접속 등 인센티브 전폭 지원
지방정부 햇빛 소득마을 성과와 연계해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검토
자가용 태양광 설비 추가수익(REGO) 제공, 200만 가구 태양광(베란다) 보급
REGO(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인증서) 도입을 통해 자가용 태양광 보급 가속화
그동안 REC는 사업용 설비에 대해서만 발급하였으나, 자가용 설비에도 REGO 발급 추진 (본 사업 2027년)
(가정용 태양광) 전국 200만 공동주택에 태양광 보급(2026년 10만가구)
메가특구 내,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의 인근 소비자 판매 허용 추진 (매우 중요)
전략 9)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대전환
자가용 태양광 설비 관리 시스템(REMS) 대상 설비를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량 모니터링, 계통운영 및 정책 수립에 활용
REGO발급 설비 등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체 자가용 설비로 확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가용 설비 설치효과 제시, 자가용 설비 설치 주택 대상 SNS 연계 서비스 추진
과제 5.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
(목표)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재정립으로 전분야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현
정부부처 : 재생에너지 대전환 범정부 총력 이행체계 구축
지방정부 : 17개 시도 태양광 신규 보급 목표(2026 – 2030년)를 45GW에서 57GW로 확대
공공 : RPS 개편 공공기관 보급의무, 공공 K-RE100 등을 통한 목표관리
태양광 신규보급 56.2GW 중 일정비율 이상은 공공기관에게 목표 부여/관리
전략 10) 전부처,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전담부처 화 : 농어촌, 마을, 산업 대전환
전부처 재생에너지 전담조직 신설/강화
지방정부 역할 강화, 정부지원 사업에 지방정부 노력 평가 등 반영 확대
히트펌프, 수열 등 재생열 에너지 이용/공급 확대,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지속확대를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자가용 태양광 확산, 주민참여/투자 사업 확대에 대응하여 설치/참여 서비스 및 교육강화, 참여모델 개발 및 투자 편의성 제고 등 추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및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석탄발전 위주의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하여 재생 중심 공기업 전환 모색
● 목표 및 전략
(비전)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
(목표)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이상 달성
(5대과제 10대 전략)
과제 1.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100GW (태양광 87GW,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3GW, 기타 4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이상 (2025년 9.8%대비 3배 이상)
전략 1)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 초대형 플래그쉽 단지 구축
수도권, 충청, 강원권 등에 태양광 GW급 10개 프로젝트 신규발굴 (12GW)
전략 2) 유휴부지 활용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 집중보급
산단, 공장, 영농형, 수상형 등 4대 입지 중심을 44.2GW 보급
최적입지인 국가/지방 산단, 공장지붕에 단기간 태양광 대량 보급
공장 신축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이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개정 등)
전략 3)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ESS 활용
ESS활용 분산형 전력망 전환, 재생에너지 패키지(ESS 연계) 사업 확산
유연접속 확대, 계통접속 방식 개선을 통한 전력망 효율화 추진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
배전망 ESS 설치 등 배전망 유연화, 지능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AI활용 지능형 관리 체계와 결합한 에너지 제로요금 마을 실현
에너지제로 주택 실증(2026년 하반기),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실증(2027년)
가정용 태양광 – ESS – 전기차 충전 – 히트펌프 연계 모델을 발굴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는 V2G 도입 추진
과제 2.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목표)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원전 수준의 경제적인 태양광 실현
전략 4)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제도 대혁신
RPS 개편 및 계획입지 도입, 원별 중장기 입찰 로드맵(물량) 제시
발전량 단위에서 설비용량 단위로 재생에너지 의무 부과 등 보급제도 혁신
전략 5) 주력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확보 메커니즘 구축
과제 3. 산업경쟁력 강화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
(목표)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산 산업으로 육성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2025년 연 6GW에서 2030년 연 10GW 이상으로 증대
태양광 모듈 국산제품사용 비율을 (21 – 25년 평균) 55%에서 (31 – 35년 편균) 80%이상으로 확대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2025년 연 0.8GW에서 2030년 연 3GW 이상으로 증대
풍력 터빈 국산제품사용 비율을 (21 – 25년 평균) 39%에서 (31 – 35년 평균) 60%이상으로 확대
재생에너지 수출 2024년 4.2조원에서 2035년 20조원으로 확대
전략 6) 태양광/풍력 무너진 산업 생태계 신속 재건
공공사업, 계획입지 등에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국산 의무화
햇빛소득마을, 학교, 주차장 등 공공사업에 국산 인버터 등 사용 의무화
한전-국내기업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공동 R&D(스마트, AI, 계통안정화), 실증인프라 공유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태양광 핵심 기자재 관련 경제안보품목 지정 확대
국내 셀로 모듈을 생산할 경우 공공입찰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전략 7)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제품 선점
차세대 태양전지, BIPV 집중 개발
탠덤셀, 박막 등 차세대 태양광 기술 집중 육성
(탠덤셀) 2025년 한화솔루션 세계최고 초기효율 30.2% 달성
(BIPV) 박막형 BIPV 국내 제조를 위해 R&D 추진 및 외벽형 내화성능 기준 확보방안 검토
해상풍력 20MW이상 급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100MW급 테스트베드 구축
(터빈) 20MW 이상 급 초대형 터빈 개발 지원 확대. 15MW급 터빈은 해외 터빈사와 합작을 통한 기술이전 추진
과제 4. 소득 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
(목표) 소득공유 전국 확산으로 1천만명 재생에너지 소득구현
2030년 햇빛/바람 소득 820만명
2030년 계통소득 180만명
자가용 태양광 보급 확대 : 2024년 4.6GW에서 2035년 12GW 이상
전략 8) 햇빛/바람/계통 소득 전국확산 :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
주민이 100% 투자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ESS 융합형(ESS를 설치한 태양광에 한해 조건부로 접속 허용), 송전탑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 지원
계통 우선접속 등 인센티브 전폭 지원
지방정부 햇빛 소득마을 성과와 연계해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검토
자가용 태양광 설비 추가수익(REGO) 제공, 200만 가구 태양광(베란다) 보급
REGO(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인증서) 도입을 통해 자가용 태양광 보급 가속화
그동안 REC는 사업용 설비에 대해서만 발급하였으나, 자가용 설비에도 REGO 발급 추진 (본 사업 2027년)
(가정용 태양광) 전국 200만 공동주택에 태양광 보급(2026년 10만가구)
메가특구 내,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의 인근 소비자 판매 허용 추진 (매우 중요)
전략 9)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대전환
자가용 태양광 설비 관리 시스템(REMS) 대상 설비를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량 모니터링, 계통운영 및 정책 수립에 활용
REGO발급 설비 등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체 자가용 설비로 확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가용 설비 설치효과 제시, 자가용 설비 설치 주택 대상 SNS 연계 서비스 추진
과제 5.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
(목표)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재정립으로 전분야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현
정부부처 : 재생에너지 대전환 범정부 총력 이행체계 구축
지방정부 : 17개 시도 태양광 신규 보급 목표(2026 – 2030년)를 45GW에서 57GW로 확대
공공 : RPS 개편 공공기관 보급의무, 공공 K-RE100 등을 통한 목표관리
태양광 신규보급 56.2GW 중 일정비율 이상은 공공기관에게 목표 부여/관리
전략 10) 전부처,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전담부처 화 : 농어촌, 마을, 산업 대전환
전부처 재생에너지 전담조직 신설/강화
지방정부 역할 강화, 정부지원 사업에 지방정부 노력 평가 등 반영 확대
히트펌프, 수열 등 재생열 에너지 이용/공급 확대,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지속확대를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자가용 태양광 확산, 주민참여/투자 사업 확대에 대응하여 설치/참여 서비스 및 교육강화, 참여모델 개발 및 투자 편의성 제고 등 추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및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석탄발전 위주의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하여 재생 중심 공기업 전환 모색
※ 한국 태양광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2가지 트렌드 (1. 한국은 탈중국 태양광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 & 2. 한국 태양광 산업의 게임 체인저 텐덤셀)
얼마전 정부는 향후 10년동안의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로드맵인 ‘제1차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을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내 태양광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원 태양광연구단장은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태양광의 현실과 특히 텐덤셀과 같은 기술발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 보입니다.
1) 중국이 장악한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은 탈중국 공급망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에서 온전한 태양광 밸류체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 뿐입니다.
전력기기, 조선 등 현재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많은 산업들은 바로 탈중국 공급망을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내 산업들이었고, 태양광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은 현재 매우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전까지 실리콘 태양광 셀의 발전 효율은 2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25%를 넘어 28%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탠덤셀의 경우 35%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실리콘 셀이 한계효율까지 접근한 점을 참고하였을 때, 텐덤셀 또한 향후 이론적 한계효율인 44% 근처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광은 현재 이렇게 비약적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 글로벌 메인 전력원의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태양광 효율증가는 태양광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20년 만에 1,000배 폭발한 태양광, 우리가 몰랐던 ‘진짜 현실’ (압권, 곽지혜 태양광 연구단장, 2026. 05. 17)
○ 태양광 산업의 폭발적 성장
2024년 기준, 글로벌 신규 전력의 75%가 태양광과 풍력이었음.
2022년 전 세계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최초로 1TW를 넘었으며, 2024년에는 2TW를 넘었음. 이는 10년전 100GW에서 10년 만에 10배 증가한 수치임.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뒤져지지 않기 위해 연간 10GW의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설치 목표)
○ 태양광 시장의 변화 (한국, 중국)
중국은 태양광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
중국의 저가 공세로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몇몇 한국 기업은 살아남았음.
한국은 탠덤셀과 같은 고효율 프리미엄 제품과 신뢰 가능한 공급망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해야 함.
공급망 추적 가능성,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좁은 국토와 고밀도 수요에 맞는 면적당 발전량이 높은 솔루션(예, 텐덤셀) 개발에 집중해야 함.
○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기회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약 5달러/kg, 비중국산은 17 - 26달러/kg 수준임.
미국의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와 같은 규제는 공급망에 강제 노동 리스크가 의심되는 원재료가 포함되면 통관을 막고 있음.
이로 인해 비중국산의 높은 가격은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 또는 규제 비용임.
에너지 안보 자산 관점에서도 중국산 보다 공급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함.
○ 미국 현지 생산기지 구축의 중요성
공급망 추적 가능성과 안보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강점은 미국 현지 생산기지 및 비중국 업스트림 공급망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임.
한화큐셀과 같이 미국 현지 생산기지 구축은 중요한 전략임.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 핵심 부품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IRA 혜택과 물류 효율, 통관 리스크 완화, 공급망 신뢰성으로 이어짐.
○ 글로벌 에너지 믹스의 변화와 태양광의 역할
2025년 글로벌 신규 전력설치량의 99%가 태양광과 풍력이었으며, 이 중 75%가 태양광임.
중국과 같이 한 국가가 공급망을 독점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위험하며, 공급망 분산이 중요함.
태양광 공급망에서 추적 가능성(Traceability)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가격이 비싸더라도 규제를 넘을 수 있는 허들에 대한 비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중국의 재생에너지 굴기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은 22%를 기록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덤셀과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하지만 중국의 랩단에서의 텐덤 셀 기술은 뛰어나지만, 사용화 단계에서는 안정성과 대면적화가 중요함.
중국이 텐덤셀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안정성 확보 여부는 미지수임.
○ 텐뎀셀 기술과 한국의 도전
텐덤셀 기술은 실리콘 기반 위에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상부 셀을 올리는 방식임.
텐덤셀의 목표 에너지효율은 35%임. (이론상 44%까지 가능)
결정질 실리콘 셀의 효율이 이론상 한계치에 근접한 28%를 넘어서면서 텐덤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텐덤셀 기술은 단순히 효율만 높이는 것을 넘어,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
○ 페로브스카이트와 텐덤셀
페로브스카이트는 안정성과 대면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보다 실리콘 기반 위에 상부 셀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텐덤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실리콘 기반 텐덤 기술은 기존 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음.
과거에는 실리콘 기반 셀의 효율 한계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비실리콘 기술이 주목받았으나, 실리콘 기술의 발전으로 상황이 달라졌음.
현재는 재료가 무엇이든지 초고휴율화, 경제성,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
한국은 실리콘 기반 템덤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페로브스카이트 기술만을 강조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일 수 있음.
○ 한국 태양광 산업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세계 평균인 8.7%보다 낮은 6% 미만임.
현재 태양광은 풍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태양광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음.
한국의 일사량은 독일보다 좋지만, 발전 비중은 낮음.
한국의 산술적 태양광 잠재량은 수백 GW에 달하고 있음.
보수적으로 모듈 효율을 20% 사용하고 수상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문화재 구역, 이격거리, 땅값 등을 고려한 시장 잠재력은 96GW 이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한국에 땅이 없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실상을 자세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중국산 태양광 설치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Capa 여유가 없는 상황임.
미국과 같이 AMPC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량을 늘려야 함.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셀 생산량의 증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
국내 기업들은 한국산 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량을 조절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
태양광 시장은 반도체 시장 규모만큼 커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은 반도체 생산에도 필수적임.
https://www.youtube.com/watch?v=dvm_Qb815ZE
얼마전 정부는 향후 10년동안의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로드맵인 ‘제1차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을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내 태양광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원 태양광연구단장은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태양광의 현실과 특히 텐덤셀과 같은 기술발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 보입니다.
1) 중국이 장악한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은 탈중국 공급망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에서 온전한 태양광 밸류체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 뿐입니다.
전력기기, 조선 등 현재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많은 산업들은 바로 탈중국 공급망을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내 산업들이었고, 태양광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은 현재 매우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전까지 실리콘 태양광 셀의 발전 효율은 2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25%를 넘어 28%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탠덤셀의 경우 35%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실리콘 셀이 한계효율까지 접근한 점을 참고하였을 때, 텐덤셀 또한 향후 이론적 한계효율인 44% 근처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광은 현재 이렇게 비약적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 글로벌 메인 전력원의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태양광 효율증가는 태양광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20년 만에 1,000배 폭발한 태양광, 우리가 몰랐던 ‘진짜 현실’ (압권, 곽지혜 태양광 연구단장, 2026. 05. 17)
○ 태양광 산업의 폭발적 성장
2024년 기준, 글로벌 신규 전력의 75%가 태양광과 풍력이었음.
2022년 전 세계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최초로 1TW를 넘었으며, 2024년에는 2TW를 넘었음. 이는 10년전 100GW에서 10년 만에 10배 증가한 수치임.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뒤져지지 않기 위해 연간 10GW의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설치 목표)
○ 태양광 시장의 변화 (한국, 중국)
중국은 태양광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
중국의 저가 공세로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몇몇 한국 기업은 살아남았음.
한국은 탠덤셀과 같은 고효율 프리미엄 제품과 신뢰 가능한 공급망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해야 함.
공급망 추적 가능성,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좁은 국토와 고밀도 수요에 맞는 면적당 발전량이 높은 솔루션(예, 텐덤셀) 개발에 집중해야 함.
○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기회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약 5달러/kg, 비중국산은 17 - 26달러/kg 수준임.
미국의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와 같은 규제는 공급망에 강제 노동 리스크가 의심되는 원재료가 포함되면 통관을 막고 있음.
이로 인해 비중국산의 높은 가격은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 또는 규제 비용임.
에너지 안보 자산 관점에서도 중국산 보다 공급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함.
○ 미국 현지 생산기지 구축의 중요성
공급망 추적 가능성과 안보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강점은 미국 현지 생산기지 및 비중국 업스트림 공급망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임.
한화큐셀과 같이 미국 현지 생산기지 구축은 중요한 전략임.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 핵심 부품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IRA 혜택과 물류 효율, 통관 리스크 완화, 공급망 신뢰성으로 이어짐.
○ 글로벌 에너지 믹스의 변화와 태양광의 역할
2025년 글로벌 신규 전력설치량의 99%가 태양광과 풍력이었으며, 이 중 75%가 태양광임.
중국과 같이 한 국가가 공급망을 독점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위험하며, 공급망 분산이 중요함.
태양광 공급망에서 추적 가능성(Traceability)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가격이 비싸더라도 규제를 넘을 수 있는 허들에 대한 비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중국의 재생에너지 굴기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은 22%를 기록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덤셀과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하지만 중국의 랩단에서의 텐덤 셀 기술은 뛰어나지만, 사용화 단계에서는 안정성과 대면적화가 중요함.
중국이 텐덤셀을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안정성 확보 여부는 미지수임.
○ 텐뎀셀 기술과 한국의 도전
텐덤셀 기술은 실리콘 기반 위에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상부 셀을 올리는 방식임.
텐덤셀의 목표 에너지효율은 35%임. (이론상 44%까지 가능)
결정질 실리콘 셀의 효율이 이론상 한계치에 근접한 28%를 넘어서면서 텐덤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텐덤셀 기술은 단순히 효율만 높이는 것을 넘어,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
○ 페로브스카이트와 텐덤셀
페로브스카이트는 안정성과 대면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보다 실리콘 기반 위에 상부 셀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텐덤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실리콘 기반 텐덤 기술은 기존 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음.
과거에는 실리콘 기반 셀의 효율 한계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비실리콘 기술이 주목받았으나, 실리콘 기술의 발전으로 상황이 달라졌음.
현재는 재료가 무엇이든지 초고휴율화, 경제성,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
한국은 실리콘 기반 템덤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페로브스카이트 기술만을 강조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일 수 있음.
○ 한국 태양광 산업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세계 평균인 8.7%보다 낮은 6% 미만임.
현재 태양광은 풍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태양광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음.
한국의 일사량은 독일보다 좋지만, 발전 비중은 낮음.
한국의 산술적 태양광 잠재량은 수백 GW에 달하고 있음.
보수적으로 모듈 효율을 20% 사용하고 수상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문화재 구역, 이격거리, 땅값 등을 고려한 시장 잠재력은 96GW 이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한국에 땅이 없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실상을 자세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중국산 태양광 설치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Capa 여유가 없는 상황임.
미국과 같이 AMPC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량을 늘려야 함.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셀 생산량의 증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
국내 기업들은 한국산 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량을 조절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
태양광 시장은 반도체 시장 규모만큼 커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은 반도체 생산에도 필수적임.
https://www.youtube.com/watch?v=dvm_Qb815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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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지막 희망 텐덤까지 선점? 전 세계 태양광 씨를 말리는 중국의 공습 (곽지혜 태양광 연구단장)
알면 힘이 되는 지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핵심부터 빠르게 듣는
경제/시사/역사/세계 이야기
▶ 촬영일 : 2026.05.08
▶ 출연 : 이주호, 곽지혜
▶ 편집 : 김재훈
▶ 협업제안 : apkwon105@gmail.com
--------------------------
00:33 AI 데이터 센터와 우주 태양광: 다시 찾아온 태양광 부활의 기회 ⚡️
01:52 중국의 저가 공세 속 '고효율 프리미엄'과 비중국 공급망 전략
04:51 L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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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역사/세계 이야기
▶ 촬영일 : 2026.05.08
▶ 출연 : 이주호, 곽지혜
▶ 편집 : 김재훈
▶ 협업제안 : apkwon1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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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2 중국의 저가 공세 속 '고효율 프리미엄'과 비중국 공급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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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에너지안보
● AI 시대, 전력 없으면 끝납니다. (한미일 산업협력 컨퍼런스/김광석TV, 2026. 05. 23)
국제 경쟁력은 연산력(컴퓨팅 파워)에 달려 있으며, 이는 전력 확보에 기반함.
중동전쟁 이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에너지 구조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1) 에너지 믹스의 변화로 에너지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
2)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는 ‘Repower EU’를 통해 비슷한 에너지 구조 변화를 시도하였음.
1) 에너지 믹스 변화(2025년 기준) : 러시아 천연가스(45%에서 13%로 감소) 및 원유(27%에서 3%로 감소) 의존도 감소. 참고로 한때 50%에 달했던 석탄은 현재 0%로 감소
2)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6년 중동전쟁은 한국, 일본의 에너지 구조 변화를 위한 변곡점이 되었음.
에너지 자원 조달은 더 이상 단순한 이슈가 아닌, 경제 안보를 넘어 국가전략이자 국정과제임.
○ 미국의 에너지 안보 우선순위
1) 에너지 해상 수송로 관리
호르무즈, 말라카, 메콩강 유역(GMS) 및 그린란드까지 포함.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송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통제 또는 봉쇄하고자 함.
특히 중국의 에너지 수송로 관리가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임.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 초크포인트의 전초전일 뿐, 말라카, 파나마, 그린란드, 메콩강 유역에서도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 간의 파워게임이 벌어질 수 있음.
2) 러시아 에너지 제어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 북극 지역의 야말 LNG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임.
3) 러시아 그림자 선단 제어
블랙마켓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 거래를 통제하고자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제어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우선순위 중 하나임.
다만, 유럽 관리를 위해 러시아와 일정부분 협상할 수도 있음.
4)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임.
○ 에너지 안보와 AI산업의 연관성
에너지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며, 산업 및 미래 존망이 걸린 문제임.
AI는 국가 경제 핵심이며, AI를 제도로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는 무너질 수 있음.
AI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전력이며, 전력이 없으면 AI는 작동하지 않음.
따라서 기저전원, 안정적 전원, 충분한 용량의 전원 확보가 필수적.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LNG가 필수적.
○ LNG 발전 연계 데이터 센터 구축
폐쇄하는 석탄발전소 부지를 활용하여 LNG연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음.
LNG는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할 수 있음.
○ 북극 항로와 러시아 에너지
미국의 에너지 안보 패권경쟁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석유 수입 차단에서 시작되었음.
북극항로는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알래스카와 북극항로의 에너지 공급선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따라 미래 에너지 지형이 변화할 수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0CsNAhzf_KI
● AI 시대, 전력 없으면 끝납니다. (한미일 산업협력 컨퍼런스/김광석TV, 2026. 05. 23)
국제 경쟁력은 연산력(컴퓨팅 파워)에 달려 있으며, 이는 전력 확보에 기반함.
중동전쟁 이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에너지 구조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1) 에너지 믹스의 변화로 에너지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
2)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는 ‘Repower EU’를 통해 비슷한 에너지 구조 변화를 시도하였음.
1) 에너지 믹스 변화(2025년 기준) : 러시아 천연가스(45%에서 13%로 감소) 및 원유(27%에서 3%로 감소) 의존도 감소. 참고로 한때 50%에 달했던 석탄은 현재 0%로 감소
2)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6년 중동전쟁은 한국, 일본의 에너지 구조 변화를 위한 변곡점이 되었음.
에너지 자원 조달은 더 이상 단순한 이슈가 아닌, 경제 안보를 넘어 국가전략이자 국정과제임.
○ 미국의 에너지 안보 우선순위
1) 에너지 해상 수송로 관리
호르무즈, 말라카, 메콩강 유역(GMS) 및 그린란드까지 포함.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송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통제 또는 봉쇄하고자 함.
특히 중국의 에너지 수송로 관리가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임.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 초크포인트의 전초전일 뿐, 말라카, 파나마, 그린란드, 메콩강 유역에서도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 간의 파워게임이 벌어질 수 있음.
2) 러시아 에너지 제어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 북극 지역의 야말 LNG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임.
3) 러시아 그림자 선단 제어
블랙마켓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 거래를 통제하고자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제어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우선순위 중 하나임.
다만, 유럽 관리를 위해 러시아와 일정부분 협상할 수도 있음.
4)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임.
○ 에너지 안보와 AI산업의 연관성
에너지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며, 산업 및 미래 존망이 걸린 문제임.
AI는 국가 경제 핵심이며, AI를 제도로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는 무너질 수 있음.
AI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전력이며, 전력이 없으면 AI는 작동하지 않음.
따라서 기저전원, 안정적 전원, 충분한 용량의 전원 확보가 필수적.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LNG가 필수적.
○ LNG 발전 연계 데이터 센터 구축
폐쇄하는 석탄발전소 부지를 활용하여 LNG연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음.
LNG는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할 수 있음.
○ 북극 항로와 러시아 에너지
미국의 에너지 안보 패권경쟁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석유 수입 차단에서 시작되었음.
북극항로는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알래스카와 북극항로의 에너지 공급선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따라 미래 에너지 지형이 변화할 수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0CsNAhzf_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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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전력 없으면 끝납니다. 한미일 에너지 안보 전쟁이 시작됐다 | 한-미-일 산업협력 컨퍼런스 | Session2_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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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산업협력 컨퍼런스] Session2_에너지
1편 : https://youtu.be/fbEz0QqDTP8 (AI)
2편 : https://youtu.be/0CsNAhzf_KI (본 영상)
🚩 김광석 교수의 [경제학교] 신청하기
: https://us-all.kr/fqyqVzd…
🚩 [한-미-일 산업협력 컨퍼런스] Session2_에너지
1편 : https://youtu.be/fbEz0QqDTP8 (AI)
2편 : https://youtu.be/0CsNAhzf_KI (본 영상)
🚩 김광석 교수의 [경제학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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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의 최우선 투자처 (13개 메가프로젝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50조 + @의 자금(민간합동펀드 35조, 직접투자 15조 그리고 저리대출)을 국민성장펀드의 직/간접 투자와 대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성장펀드는 펀드를 통한 코스닥 시장 지원 강화와 M&A/회수시장 지원 강화와 함께 민관합동펀드와 직접투자를 통해 중점 육성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쟁의 국면에 대응하고,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적시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 12. 19일과 2026년 4월 14일에 국민성장펀드가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1차(7개) 및 2차(6개)의 총 13개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은 단일 기업이 아닌 각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로,
예를 들면, AI산업 육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AI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설계부터 데이터센터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는 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인프라, 그리고 냉각 기술까지 생태계 전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즉, AI산업 육성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포괄합니다.
1) K-엔비디아 육성
2) 국가 AI컴퓨팅센터
3) 첨단 AI반도체 제조공정
4)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
5) 소버린 AI생태계 확장
6) 재생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등
1. 1차 메가프로젝트 (2025년 12월 19일 발표, 약 6.6조투자)
1) K-엔비디아 육성 (리벨리온 증자참여 0.6조)
2) 국가 AI컴퓨팅센터
3) 신안우이 해상풍력 (3.4조)
4) 전고체배터리 소재(황화리튬)공장 (0.1조)
5) 전력반도체 소재공장
6) 첨단 AI반도체 제조공정
7)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2. 2차 메가프로젝트 (2026년 4월 14일 발표, 약 10조 투자)
1)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
한국의 독자적 AI 모델개발을 지원하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AI 시장에서 기술자립을 이루어 내기위한 투자사업
AI생태계의 전방위적 밸류체인(반도체,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서비스)에 중점을 둠
2)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의 대규모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의 AI데이터 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
3) 새만금 첨단벨트
현대차 등이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수소/재생에너지 등 거점 구축 사업에 직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4)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무인기와 전자장비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와 물류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5)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및 R&D
상업화를 앞둔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 기업 등에 직접투자 및 대출지원을 통해 유망신약의 개발과 사용화를 전폭 지원
6) OLED 초격차 확보
고부가가치 OLED분야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대규모 설비구축 지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687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50조 + @의 자금(민간합동펀드 35조, 직접투자 15조 그리고 저리대출)을 국민성장펀드의 직/간접 투자와 대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성장펀드는 펀드를 통한 코스닥 시장 지원 강화와 M&A/회수시장 지원 강화와 함께 민관합동펀드와 직접투자를 통해 중점 육성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쟁의 국면에 대응하고,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적시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 12. 19일과 2026년 4월 14일에 국민성장펀드가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1차(7개) 및 2차(6개)의 총 13개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은 단일 기업이 아닌 각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로,
예를 들면, AI산업 육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AI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설계부터 데이터센터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는 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인프라, 그리고 냉각 기술까지 생태계 전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즉, AI산업 육성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포괄합니다.
1) K-엔비디아 육성
2) 국가 AI컴퓨팅센터
3) 첨단 AI반도체 제조공정
4)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
5) 소버린 AI생태계 확장
6) 재생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등
1. 1차 메가프로젝트 (2025년 12월 19일 발표, 약 6.6조투자)
1) K-엔비디아 육성 (리벨리온 증자참여 0.6조)
2) 국가 AI컴퓨팅센터
3) 신안우이 해상풍력 (3.4조)
4) 전고체배터리 소재(황화리튬)공장 (0.1조)
5) 전력반도체 소재공장
6) 첨단 AI반도체 제조공정
7)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2. 2차 메가프로젝트 (2026년 4월 14일 발표, 약 10조 투자)
1)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
한국의 독자적 AI 모델개발을 지원하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AI 시장에서 기술자립을 이루어 내기위한 투자사업
AI생태계의 전방위적 밸류체인(반도체,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서비스)에 중점을 둠
2)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의 대규모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의 AI데이터 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
3) 새만금 첨단벨트
현대차 등이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수소/재생에너지 등 거점 구축 사업에 직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4)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무인기와 전자장비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와 물류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5)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및 R&D
상업화를 앞둔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 기업 등에 직접투자 및 대출지원을 통해 유망신약의 개발과 사용화를 전폭 지원
6) OLED 초격차 확보
고부가가치 OLED분야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대규모 설비구축 지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