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발전소(VPP) 통합 솔루션

● 분산에너지 자원의 특징

분산에너지는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발전소를 통한 전력 수급 시스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칭함.
기본적으로 분산에너지는 규모가 작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분산에너지는 대단위 발전소와 이를 위한 송전선 건설방식 보다 건설이 용이하며, 송배전망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한 인프라와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분산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있어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거나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가상발전소 통합솔루션이 필요)


● 가상발전소 통합솔루션 : AI를 통한 분산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발전 효율 증대, 발전량 예측 및 관리 등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 및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분산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은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EV충전기 등 다양한 분산자원을 AI기반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확인 관리할 수 있게 해 줌.

EMS는 AI모델을 기반으로 분산자원을 연결하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서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음.
분산자원과 지역 IoT센서, 기상위성과 같은 외부 소스의 정보를 결합하여 AI모델을 점진적으로 훈련하고, 데이터와 학습을 축적하여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함.
또한 예측된 에너지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모드(예, 친환경 전기 사용량 극대화 모드 등)를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산자원을 조정할 수도 있음.

EMS는 관리 및 운영의 영역을 넘어 발전소들 간의 시장을 연결하여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V2G(Vehicle to Grid)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고 시장과 연결하여 주행 중 남은 전력을 건물에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음.

자료인용 : 60Hertz 홈페이지

https://60hz.io/blog/energy-scrum

※ 민주당 대선공약,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 태양광, 풍력, 분산에너지, 전력망 주요 정책관련

● 태양광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조성

3) 산업단지 및 일반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4)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6)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 풍력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조성

3)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4)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5)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6)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DR 관련 정책

1)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2)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3)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구축

4)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가상통합발전소)구축

5)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6)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7) AI 등 ICT융합 기반의 수요, 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8) 에너지절약시장(DR 등) 활성화


●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관련정책

1)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2)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서해안, 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3)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5) 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에너지고속도로 관련 정리 (update 2025. 06. 03)

● 에너지고속도로의 개념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가 아닌 복합 네트워크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ESS, 해상 HVDC 그리드, 분산에너지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 설계도가 에너지고속도로임.

앞으로는 에너지를 따라 산업이 이동해야 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어, 글로벌 기업과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가 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음.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음.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함.

https://blog.naver.com/nihil76/223856323348

※ 민주당 대선공약,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 탄소중립, 태양광, 풍력, 분산에너지, 전력망, 햇빛연금 정책관련


●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 탄소 감축 강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 중립기본법 개정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방안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 탄소중립 산업전환

○ 기후에너지부 신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산업법제정
탄소중립산업(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촉진


○ 탄소중립 신산업, 신기술 발굴
CCUS 등 신산업 발굴, 육성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전환 및 자동차부품기업 사업전환 지원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실현

○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산업단지 및 일반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RE100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지원


○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경기 남동부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을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조성하여 전남 RE100산단 조기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RE100전용단지로 조성


○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주민 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햇빛두레 발전소 확대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추가 가중치 부여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해상풍력발전 지원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서해안, 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 전력수요의 분산 (분산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가상통합발전소)구축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섹터 커플링(열, 수소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확대
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
AI 등 ICT융합 기반의 수요, 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에너지절약시장(DR 등) 활성화 및 히트펌프 보급확대


● 햇빛연금 : 햇빛소득 마을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지원

○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수상형) 및 공공비축농지(영농형) 등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발전
마을 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 지급


○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 – 20kW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마을과 영농에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추진
햇빛 발전으로 영농의 전력화, 난방의 전기화 등으로 마을 에너지 전환
수상태양광, 산림바이오매스, 축산바이오가스 등 에너지믹스로 마이크로그리드 실현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민주당 대선공약 :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집중투자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후순위로 출자하여 투자 리스크 일정부분 완화
일반국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12곳 지정)를 지역 중심의 첨단혁신 거점으로 적극육성


● AI 및 데이터센터

○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1) 범국가적 이농지능 대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2) 대규모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AX 신규 유망 비즈니스 발굴 및 지원
3)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지원
4) LLM, 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산업 및 서비스 분야 Physical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육성
6) ‘K-AI Team Korea’를 통해 유망 AI 기업 ‘K-미스트랄’육성 및 민관 합작투자 추진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SPC로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모델


○ AI,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1) AI 네트워크(6G) 사용화 추진 (2028년 시범서비스)
2) 국산 AI반도체 중심으로 AI 반도체 생태계 조기 확립
3)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의 개발 및 사용화 지원
4) AI 데이터센터 열관리 기술개발, GPU 클러스터 관리 솔루션 등 육성


○ AI 인프라 구축

1)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
2)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총력 지원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
3) 특화 산업형 AI집적단지 조성


● 반도체 / 2차전지 / 자율주행(전기차, 드론, UAM)

○ 반도체

1)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을 통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마련
2)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및 팹리스 지원 강화


○ 2차전지

1) 2차전지 핵심소재, 원료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기금 확대


○ 자율주행

1)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
2) K-UAM 상용화 추진
공항셔틀, 관광, 공공 중심으로 한 실증화사업 국가지원 확대
3)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태양광, 풍력, 분산에너지, 전력망 정책과 주요 관련주(국내 사업자 위주)

1. 태양광 정책 관련주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SDN, 한솔테크닉스


2. 풍력 정책 관련주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3.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AI 및 데이터기반 전력거래 플랫폼(AMI), DR(수요반응) 정책 관련주

SK이터닉스,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아이앤씨, 옴니시스템


4.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정책 관련주

LS마린솔루션, 한전KPS, 피앤씨테크, 지투파워




● 태양광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조성

3) 산업단지 및 일반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4)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6)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7)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 – 20kW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8)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수상형) 및 공공비축농지(영농형) 등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 풍력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조성

3)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4)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5)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6)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AI 및 데이터기반 전력거래 플랫폼(AMI), DR(수요반응) 관련 정책

1)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2)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3)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구축

4)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가상통합발전소)구축

5)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6)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7) AI 등 ICT융합 기반의 수요, 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8) 에너지절약시장(DR 등) 활성화


●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관련정책

1)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2)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서해안, 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3)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5) 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 21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법무법인 세종, 2025. 06. 04)

● 에너지 분야 주요 공약분석 및 시사점

(Key Point)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

RE100 지원 강화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및 민간 전력구매계약(PPA) 시장 활성화가 예상. (에너지 조달 및 투자 관련 새로운 기회 포착할 필요 있음)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에 따라 탈석탄 투자전환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주요 공약

1.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3. 햇빛연금 지급 및 에너지 자립 실현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 지급


4. 석탄발전소 2040년 폐쇄 및 전환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 시사점

1. 탄소중립 대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강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음.
기업의 전력조달 구조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2. 전력전환 수요 확대와 민간 PPA시장 성장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및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
정부주도 RE100 확산은 기업들의 전력전환 수요를 유발하고, 민간 전력공급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인센티브

RE100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용 산업단지를 추진할 가능성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장기 고정단가 전력공급계약(PPA)을 통해 에너지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4. 계통제약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조성

HVDC 송전망 구축계획을 담고 있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할 것
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인 계통연계 한계 문제가 해소되어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장기 건설기간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일정 및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5. 햇빛연금 및 에너지 자립모델 확산

해빛연금의 전국 확대 기대
개발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투자 또는 지분참여자로 참여함으로써 개발사업자들에게 빠른 개발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음.


6. 2040년 석탄발전 폐쇄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
해당 기업은 가동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석탄발전소 대신 가스 및 원전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투자를 검토해야 함.

※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영향 분석 (법무법인 율촌, 2025. 06. 04)

● 환경, 에너지 분야

○ 주요 공약 요약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3)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
전력수요 분산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주민 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부여


○ 공약 세부내용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존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은 SMR을 중심으로 원전 활용을 확대해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공약은 기존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에서 원전의 활용 비중이 다르며, 무게 중심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두고 있음.

민주당의 기조는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큰 방향임. 다만 SMR산업은 육성할 가능성이 있음.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기본법이 2024년 8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태.

탄소중립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후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파악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그린채권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추가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중 가장 낮으며, 당장 2026년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배출권 가격 정상화는 국내 산업의 부담을 축소하는데 필수적임.


3.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RE100의 일환으로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지역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해저 HVDC사업이며,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

20GW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할 계획
현재 전력망 부족 문제, 향후 AI 및 반도체 등의 산업 발전으로 전력망 구축은 시급한 현안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40조원,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시 10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필요.


지방에서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분산형 에너지 체계는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요금 차별화를 통해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체계가 핵심임.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실제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되는 이익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투자를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20(태양광, 육상풍력) – 30%(해상풍력)의 가중치를 부여한 가격에 REC를 발급해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임.

햇빛연금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추가 전기요금 또는 한전에 대한 정부의 출자로 부담하는 구조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상한 전기요금의 추가분을 주민들이 수취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음.


○ 분석 및 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원전의 활용

이재명 정부에서 원전은 SMR 산업 육성이 전망 됨.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거래제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증가 등과 같은 개혁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

배출권 거래제의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 시, 에너지 전환 촉진 및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3.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핵심공약인 RE100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은 실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향후 정책 추진 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햇빛, 바람 연금 추진 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및 한전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

※ 중국의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생산 중단 위기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희토류 자석’으로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인해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미국의 GM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China’s rare earth export curbs hit the auto industry worldwide (From Reuters, 2025. 06. 05)

(요약)
EU집행위원회는 EU가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BMW는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았지만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음.
유럽 자동차 부품 업체 협회(CLEPA)는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추가 생산 중단을 경고하였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음.
포드 CFO는 희토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글로벌적으로 중국의 주요 광물 수출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희토류 부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지난 2025년 4월 중국이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항공우주 제조업체, 반도체 업체 및 군수업체들의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희토류, 중요광물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핵심 지렛대가 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희토류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로 인해 생산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포드의 CFO인 Sherry House는 수요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통상 몇 주 전에 주문하는 공급체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음.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발생한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음.

Maros Sefcovic EU 무역담당 집행의원은 중국측 대표와 희토류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였음.
Stephane Sejourne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EU는 필수 금속 및 광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유럽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협회인 CLEPA는 여러 생산 라인이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제조업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밝혔음.
CLEPA는 4월 초 이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요청한 수백 건의 수출허가 요청 중 지금까지 승인된 것인 1/4에 불과하며, 일부 요청에 대해 협회는 중국의 절차적인 문제로 거부되었다고 하였음.
업체들은 추가적인 생산중단에 의한 부품공급 중단에 대해 경고하였음.

지난 중국의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보복 조치와 맞물려 있지만, 중국의 수출통제가 전세계에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메르세데스-벤츠의 생산 책임자인 Joerg Burzer는 잠재적인 공급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재고 비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음. 아직까지 벤츠는 공급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혔음.
BMW는 공급업체 중 일부가 생산을 중단하였지만, 자체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음.
독일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 주 인도 전기차 업체와 비슷하게 중국의 수출통제가 생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음.


○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음

GM부터 BMW, ZF, BorgWarner와 같은 자동차 밸류체인 주요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 함량이 낮은 모터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지만, 양산에 성공한 업체는 없음.

BMW는 최신 전기차를 위해 영구자석이 없는 전기모터를 도입했지만, 앞유리 와이퍼나 자동차 창문 롤러와 같은 부품에 동력을 공급하는 소형모터에는 여전히 희토류가 필요함.

향후 3년 동안 중국과 합의를 이루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희토류 수입업체인 Noble Elements는 말하였음.
중국은 글로벌 중희토류 생산량의 거의 99.8%를 통제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실험실수준의 소량 생산만 할 수 있음.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통제 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관세와 무역 제한을 철회하기 위해 체결한 관세유예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중국은 주요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하여 트럼프의 반발을 유도하고 있음.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번 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요광물 수출통제 조치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some-european-auto-supplier-plants-shut-down-after-chinas-rare-earth-curbs-2025-06-04/


● 중국 희토류 통제 슬슬 약발 “글로벌 자동차제조사 생산중단 위기” (동아일보, 2025. 06. 04)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희토류 자석’으로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인해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미국의 GM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9294?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