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를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출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 드립니다.
​
먼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
다음으로,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주식 1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 방식인지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94조 :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또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은 코스피 4천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거라 생각합니다.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948957189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될 전망이라는 보도

실질적인 대주주는 경영권을 쥐고있어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음

현 정권은 주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대의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중

대한민국 주주 권리의 현 주소는 주주총회를 가보면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음

수천억, 수조원의 시가총액에 달하는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애초에 작은 강당에서 요식행위마냥 졸속으로 진행됨

자본시장의 선수들이 30~50억치 주식들고 주총가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연말만 되면 주식시장은 적 포탄 낙하시 각개전투마냥 산개되어버리니

주주는 수천 수만명인데 주주총회에는 몇십명 모여서 노량진 공무원 강의 듣듯이 앉아있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함

대주주 기준으로 주식 다 팔아버리니 정작 주주권리를 정식으로 내세울 수 있는 주주총회에서는 오너 대주주만 권리를 행사함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생긴지 내년이면 70년째

아직도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모르는건지

갑자기 튀어버리네요

정말 미운 사람이네요.

제가 쓴건 아니고 어디서 돌건거...

#에스티팜
에스티팜은 2018년 올리고 핵산치료제 전용 신공장을 반월캠퍼스에 준공했다. 올리고 기반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반을 갖춘 것이다. 이후 2023년 안산 반월공장 부지에 제2올리고동을 신축하면서 생산력을 확충했다. 제2동 증설이 연내 완료되면 생산규모는 연간 14mol(2.3~7t)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세계 1위로 도약하게 된다.
지난해 올리고 매출은 총 1754억원. 올해는 1, 2분기 누적 811억원(376억, 435억원)에 달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수주잔액만도 3200억원에 이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8467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F1F5AB7E52D0E064ECE7A7064E8B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혹시 아직 깜빡하셔서 못하신분 계시면

링크 접속하셔서 청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XwxVnkH

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반발에 더해서 당내 공방까지 이어지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겁니다.

지도부는 당 내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할 지, 일부 상향할 지, 아니면 50억 원으로 다시 되돌릴 지, 목요일까지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10억 원을 유지해선 안 된단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20, 30억 원이란 애매한 절충안을 제시해봤자 시장에서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당 목소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 첫날이라 시간 되는 의원들 위주로 청취했다"며 "핵심은 투자자 마음을 되돌리는 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티팜 에이즈 치료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05000905

갓주영 갓건희

https://youtube.com/shorts/RQ3j5GRAnRg?si=oqF8nW4aXdgHzllA

이 안목은 참...대단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