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PB의 금융시장 생존기

中, 희토류 수출 통제…첫 타깃은 한국

"희토류 쓴 제품, 美 수출 말라"…한국 등 본격 압박

변압기 제조사에 약속 요구…배터리·항공우주도 비상
'우회 수출 금지' 경고 어기면 희토류 판매 중단할 듯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우회 수출을 통제해온 것처럼, 중국도 전략광물인 희토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압기 제조사인 A사는 최근 중국 상무부에서 “중국산 중희토류가 들어간 변압기 등 전력 설비를 미국 방산업체와 미군 등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증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우회 수출 적발 시 중국산 중희토류를 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문은 또 다른 변압기 제조사인 B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변압기 업체뿐 아니라 2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장비 등 중국산 전략광물을 수입해 쓰는 다른 업종 기업도 대부분 같은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산 전략광물 전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7종과 이를 가공한 영구자석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미국 방산기업 27곳에는 중희토류를 ‘이중용도물품’(군수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물품)으로 지정해 아예 수출을 금지했다. 이번 공문은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수출 금지 미국 기업 리스트를 계속 추가해 국내 수출 대기업의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과정에서 제3자 수출 통제를 계속 확대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286431

한국경제

中, 희토류 수출 통제…첫 타깃은 한국

中, 희토류 수출 통제…첫 타깃은 한국, "희토류 쓴 제품, 美 수출 말라"…한국 등 본격 압박 변압기 제조사에 약속 요구…배터리·항공우주도 비상 '우회 수출 금지' 경고 어기면 희토류 판매 중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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