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이버캡, '무선 충전' 규제 문턱 넘었다... 美 FCC 핵심 승인 획득

-사람 손 필요 없는 '완전 무인 운행' 생태계 구축...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판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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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약세에도 개미 투자자들 사랑은 굳건…로보택시가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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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IR 팀과 만나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생태계를 주도하는 'AI 및 피지컬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였습니다 (요약 버전으로 상세 버전은 주말 동안 계속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캡(Cybercab): 로보택시 시장 주도 및 제조 혁신
사이버캡은 테슬라 자율주행 생태계의 핵심으로, 차량 주행 거리 기준의 거대한 전체 시장 규모(TAM)를 목표

운행 효율성 제고: 자율주행차는 일반 차량 대비 5~6배 높은 가동률(주당 50~60시간)이 가능. 이론적으로 기존 차량 대수의 5분의 1만으로도 동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격 탄력성에 따른 추가 수요 창출 또한 기대

생산 및 공정: 예정대로 오는 4월 생산을 시작하며, 연간 수백만 대 단위의 생산 궤도 진입을 목표. 특히 6개의 모듈을 병렬로 조립하는 '언박스드(Unboxed)' 공법을 통해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

성능 최적화: 처음부터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되어 페달과 스티어링 휠이 없음. 감가상각비 절감을 위해 내구성을 극대화했으며, 배터리 비용과 차량 무게를 최소화해 평균 차량 보다 훨씬 높은 운행을 목표(사이버캡의 비용은 대부분 감가상각비, 이를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수익성 확보 가능)


2️⃣FSD: 구독 및 글로벌 확산 가능성

시장별 차별화 전략: 2025년 구독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체 점유율은 여전히 낮음.
아시아는 높은 기술 수용성을 바탕으로 빠른 확산이 예상
반면, 미국 시장은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해 시승 및 무료 체험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할 방침

🟢라이선스 개방: 충분한 규모가 확보될 경우 타 제조사에 FSD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해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도 고려 가능


3️⃣ 로보틱스: 옵티머스(Optimus)의 B2B 우선 전개

성공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3M(조작, 제조, 지능)' 역량에서 테슬라는 경쟁사 대비 우위 자신

단계적 도입: 현재 3세대(Gen 3) 디자인을 마무리 중이며, 초기에는 테슬라 공장 내 단순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업무(Pick & Place)에 우선 투입. 이후 의장 공정(General Assembly) 등 정교한 작업으로 숙련도를 높여 나갈 예정

수익성 및 확장성: 초기에는 산업용(B2B) 시장에 집중하고, 비용이 2~3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에 소비자용(B2C)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

액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은 직접 설계하되 생산은 파트너사를 활용하는 효율적 공급망 구조를 구축할 예정


4️⃣테슬라 중장기 전략 및 운영 효율성 달성 방안

미국 시장 돌파구: 전기차 전환이 느려진 미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 로보택시 서비스를 통한 자율주행 경험 확산이 판매 부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배터리 및 공급망 전략: 전고체 배터리 등 신기술을 상시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 안전성·저비용·양산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은 부재.

공급망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국 외 지역에서의 복수 공급처 확보 및 공장 인근 현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

✔️추가 상세 버전은 이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미팅 내용 전문 또는 세미나를 원하시는 분들은 법인영업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투증권 김창호/전유나] 자동차/모빌리티 산업
>> 텔레그램 링크: https://t.me/autoteamkorea

✅ NASA, 유인 달 궤도비행 '아르테미스Ⅱ' 이르면 3월 6일 발사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1005200075

• 현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공급망은 소싱 진행 중

- 위 언급되는 기업들 외에 핵심은 카메라 부분이 되는데
- 카메라 모듈은 이미지센서 + ISP의 조합으로
- 이미지센서는 삼성전자와 소니의 경합
- 카메라모듈은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의 경합
- 카메라모듈과 이미지센서의 어떤 회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ISP는 넥스트칩이 선택될 것 가능성이 높음

• 보스턴다이내믹스 스팟에는 삼성전기 카메라모듈에 소니 이미지센서와 넥스트칩 ISP가 양산 모델로 들어가는데, 2세대에는 삼성전기 카메라모듈에 삼성전자 이미지센서에 넥스트칩 ISP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 로보틱스랩 모베드에도 ISP는 넥스트칩이 모두 들어가는데, 이처럼 현대차는 로봇 밸류체인에도 기존 협력사들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오토모티브 양산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순위로 판단하기 때문

• 넥스트칩은 현재차와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음

02/23~02/24 주간 이슈 점검: 트럼프와 젠슨 황의 발언, 그리고 테마주 실적

엔비디아(25, 수)의 실적이 매우 중요한 한 주. 결과를 넘어 현재 수익성 논란 등 여러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 시장은 젠슨 황 CEO가 블랙웰의 출하 시점과 강력한 수요를 재확인해 준다면, 주춤했던 AI 인프라 테마가 다시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음. 문제는 매우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인데 시장 전망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 최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보다 더 양호한 결과에도 당일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

더불어 주목할 부분은 하드웨어 업체인 HP(24, 화)와 델(26, 목)의 결과.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같은 칩 제조사들이 부품 가격을 올리면서 얻는 이익이, 정작 완제품을 파는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원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 만약 HP가 PC 수요 둔화와 마진 하락을 언급한다면 차별화 장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24, 화)도 중요. 최근 대변인이 경제와 관련 발언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관세, 세금, 에너지 규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음. 물론, 발언에서 관세 위헌에 따른 새로운 관세 부과 내용, 재정 적자, 연준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 중국-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내용도 중요. 2년물 국채 입찰(24, 화)과 5년물(25, 수), 7년물(26 목) 등 국채 입찰도 있어 트럼프 발언과 채권 내용 등으로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주목. 주 후반 PCE 가격지수(26, 목)는 이러한 금리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수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높아 주목

이런 가운데 지수가 엔비디아와 트럼프라는 변수를 거치며 방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눈치보기 할 경우 중소형 테마주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변동성을 키우는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일 수 있음. 특히 아이온큐(25, 수)와 디웨이브 퀀텀(26, 목)의 실적 발표는 양자 컴퓨터 테마, 로켓랩(26, 목)과 조비 에비에이션(25, 수)의 실적은 우주 항공 및 UAM 테마 등에 큰 영향을 줄 것. 지수가 상단이 막힐 경우 주요 테마주들로의 순환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요일별 주요 이벤트

02/23(월)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미국: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내구재 주문
발언: 월러 연준이사
컨퍼런스: BMO 글로벌 광업 컨퍼런스(~25)
컨퍼런스: IIFL 및 코탁 증권, 인도 코퍼레이션 데이(~25)
휴장: 일본, 중국
장전 실적: 도미니온 에너지(D)
장후 실적: 키사이트(KEYS), 힘스앤허스(HIMS)

02/24(화)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주택가격지수, 소비자신뢰지수
정치: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연설(경제 관련)
산업: 독일, 영국 등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1월)
기업: 애플(AAPL) 주주총회
채권: 미 2년물 국채 입찰
기업: 카카오 그룹, 골드만삭스 주관 해외투자자 컨퍼런스
발언: 굴스비, 보스틱 총재, 쿡 이사
장전 실적: 홈디포(HD), NRG에너지(NRG)
장후 실적: EOG리소스(EOG), 리얼티인컴(O), 워크데이(WDAY), HP(HPQ), 템퍼스AI(TEM), 루시드(LCID)

02/25(수)
독일: GDP 성장률
미국: 내구재주문, 신규주택판매
컨퍼런스: 기술반도체 컨퍼런스( ANET,STX,LOGN,FTNT 등 참여)
기업: 엔씨소프트, BOA 주관 해외투자자 컨퍼런스
발언: 바킨 총재
채권: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장전 실적: TJX(TJX), 로스 컴퍼니(LOW), 써클인터넷(CRCL)
장후 실적: 엔비디아(NVDA), 세일즈포스(CRM), 시놉시스(SNPS), 아이온큐(IONQ), 트레이드테스크(TTD), 스노우플레이크(SNOW), 트립닷컴(TCOM), 줌(ZM), 조비 에비에이션(JOBY)

02/26(목)
미국: GDP성장률(2차), 개인소득, 지출, PCE 가격지수
채권: 미 7년물 국채 입찰
컨퍼런스: 골드만삭스 아시아 금융기업 데이
은행: 한국 금통위
장전 실적: 비스트라(VST), 바이두(BIDU), 스텔란티스(STLA), VIP숍(VIPS), 디웨이브퀀텀(QBTS)
장후 실적: 인튜이트(INTU), 델(DELL), 로켓랩(RKLB), 코어위브(CRWV), 쿠팡(CPNG), 지스케일러(ZS), 넷앱(NTAP), MP머티리얼스(MP)

02/27(금)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시카고 PMI

03/01(일)
한국: 수출입 통계

12월 PCE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 12월 PCE, 근원 PCE는 전년동월대비 2.9%, 3.0% 상승. 예상치였던 2.8%, 2.9%를 상회. 이전치 대비로도 높은 수준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는 51.2pt, 52.3pt로 예상치였던 52.4pt와 53.0pt는 모두 하회. 이전 발표 대비로도 낮아졌으나, 여전히 50pt 선은 상회

11월 신규 주택판매는 75.8만건으로 전월대비 15.5% 증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예상치였던 3.5% 대비 낮은 수준에 그침.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3%로 기대치였던 3.4%를 하회

소비자 신뢰지수는 56.6pt로 예상치였던 57.3pt를 하회. 기대지수는 56.6pt로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경제상황지수가 56.6pt로 예상보다 부진

Citi)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 (예상대로); 불확실성/혼란의 끝은 아님

씨티의 견해 (CITI’S TAKE)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널리 예상되었으며, 당사는 시장 역시 관세가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믿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자 보고서 '주말 소매업 읽을거리 - 대법원 관세 결정 대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더 많은 불확실성/혼란 가능성'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이제 행정부가 다른 법령을 사용하여 관세를 시행하려 할지 여부가 의문으로 남기 때문에 이 결정은 더 큰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공급받는 국가들(예: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간에 최근 발표된 무역 협정들로 인해 이번 판결의 영향력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예상되었던 일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는 동안 불확실성과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1. 이제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SCOTUS)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여전히 경영진(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복잡하고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과 맺은 최근의 무역 협정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2. 다가올 더 많은 불확실성: 대부분의 경영진은 관세율에 있어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원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제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해당 부문에 여전히 많은 복잡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프프라이스 업체(할인점)들은 지금까지 관세 상황을 매우 잘 헤쳐왔으며,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어왔습니다(이는 제품 확보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사는 오프프라이스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당사의 2026년 2월 13일 자 보고서: 2026년 2월 13일 자 보고서에서 당사는 각 기업이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의 관세 압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했습니다. 당사는 기업들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룹',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그룹', '언급 없음'의 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사의 분석에 포함된 55개 기업 중 18개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 역시 관세율이 낮아지면 혜택을 보겠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관세 압박을 더 잘 완화해 왔습니다.

4. 가격 책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완화하기 위해 가격 책정을 활용해 왔기(또는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이 더 큰 폭의 할인(더 낮은 가격)을 기대하기 시작할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가치를 환원하는 방법으로 프로모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는 부정적일 것입니다. 많은 업체가 그 길을 따르게 되어 전반적인 프로모션 환경(그리고 할인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ti) IEEPA, 새로운 관세에 바통을 넘기다

씨티의 견해 (CITI'S TAKE)
연방대법원은 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널리 예상되었던 만큼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행정부는 이미 대안적인 권한을 통해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당사는 평균 실효 관세율이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및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 GDP, 지출, 소득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는 경제 전망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소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대한 의존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연준(Fed) 인사들이 정책 금리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함에 따라 올해 75b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유지합니다.

연방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6대 3의 다수의견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구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장에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며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약 2bp 상승했고 수익률 곡선은 약간 가팔라졌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더 큰 적자와 더 많은 장기 국채 발행과 일치하는 흐름입니다. 미국 달러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불확실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거시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장기적 경제 또는 예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관세 수입(연간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약 70%는 IEEPA를 통해 부과된 관세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다른 권한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26년 관세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최대 150일 동안 효력 유지 가능)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품과 국가에 적용된다면 실효 관세율은 비교적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다른 관세 명령이 여전히 시행 중임을 감안하면 약간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상품이 제외된다면(제외 여부가 즉각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실효 관세율은 약 3%포인트 하락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301조(국가별) 및 232조(품목별)에 따른 새로운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여 올해 하반기에 더 높은 관세가 발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IEEPA에 따라 이미 징수된 약 1,7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에 대해서는 침묵했으며, 이 징수액의 환급 여부 및 시기를 다루는 것은 국제무역법원과 기타 하급심 법원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는 현금 계좌에 9,2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급을 이행하더라도 단기 부채 발행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환급이 법원에서 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되기까지는 수년은 아니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실효 관세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별 산업이나 국가에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관세율의 예상되는 변화를 이용하기 위해 수입을 지연시키거나 선행 확보하는(frontloading) 등 새롭게 나타나는 전략적 타이밍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럽, 영국 및 일본과의 협정을 포함하여 이미 합의된 무역 거래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관세는 IEEPA가 아닌 122조, 232조 및 301조를 통해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롭게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5%포인트 올린 것이다.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로서, 10%의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를 전적으로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비범할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과정을 이어 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9722

도널드 J. 트럼프

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수개월의 숙고 끝에 내놓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벽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에 본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수십 년간 아무런 응징 없이(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을 ‘착취해 온(ripping off)’ 수많은 나라에 대한 10%의 보편적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수준인 15%로 즉시 인상함을 알립니다.
​앞으로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들을 결정하여 발표할 것이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GREATER THAN EVER BEFORE)—만드는 우리의 대단히 성공적인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올 시황 김지현]
트럼프, 무역법 122조에 의한 관세 15% 부과


현지시간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상,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언급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 명시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이에 150일 이전에 새로운 관세 방침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IEEPA 기반 상호관세의 위법이며, 1962년 무역확장법(제232조), 1974년 무역법(제122조, 제201조, 제301조), 그리고 1930년 관세법(제338조) 등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발표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에 돌입

이 과정에서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온 디지털 규제 관련 정책이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


122조 임시관세 면제 품목

- 핵심 원자재·광물
- 금속·에너지 제품
- 필수 농·식품 및 비료
- 제약·의약 원료
- 특정 전자제품
- 차량류 및 부품 일부
- 항공우주 제품
-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는 품목(철강·알루미늄 등)
- 기존 무관세 품목(USMCA, CAFTA-DR 등)
- 기부·도서·정보 자료 등 인도적 항목


향후 적용가능한 무역법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목적의 상부무 조사 이후 대통령 권한으로 품목별 관세부과 가능, 관세 상한x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 무역법 122조: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씩 관세부과 가능
- 무역법 201조: 피해 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로 특정 품목에 대한 ITC 조사 이후 최대 4년간 관세 인상 또는 수입제한 가능 (2018년 태양광, 가전 관세)
- 무역법 301조: 특정국가에 대한 USTR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후 보복관세, 상한x (대중국 관세)
- 관세법 338조: 차별적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 부과 가능 (사례x)


👉 기존 한국 상호관세 15% ->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로 관세율은 동일. 다만 현재는 122조 관세 면제품목에 해당되지만 향후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될 가능성은 존재.

대통령 재량 강도는 122조(한시적) > 232조(안보) > 301조(보복) > 201조(산업보호), 338조는 현실가능성 낮음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a-temporary-import-duty-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problems/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222/133394499/1

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가중되나

- 오는 25일 밤 트럼프가 의회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SOTU))’에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 당초 시장에서는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의 자의적인 관세 남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 트럼프는 무효화된 IEEPA에 근거한 관세 대신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들었다. 국제수지(BoP) 위기 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21일 15%로 인상한 것은 가능한 많은 관세를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122조를 근거로 한 15% 관세는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 트럼프는 그러나 이를 우회하기로 작심한 듯 보인다. 일단 15%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 국가 안보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232조(무역확장법),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동원이 가능한 301조(무역법)를 통해 영구적인 관세를 도입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회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

- 관세 부담을 던 미 경제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둔화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실행되면서 경제 성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 그러나 트럼프의 잇단 대응으로 이런 기대가 희석되고 있다. 하루 만에 관세율을 5%p 인상하는 식의 결정은 기업의 수입 원가 계산, 공급망 전략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관세권 남발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삐 풀린 관세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

- IEEPA에 근거해 냈던 관세를 기업들이 되돌려 받는 절차도 불확실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이 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도 환급금 문제는 빼먹었다. 트럼프는 관세를 곧장 돌려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후 새로운 관세를 도입해 환급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새 관세로 환급금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2220314569203

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대미투자 일단 그대로 간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바이오 등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려 있어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투자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 행정부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법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대미 투자를 위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대미 통상 환경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이 먼저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우회하고, 사업성 있는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일본은 미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또 원전, 구리 정련, 배터리 소재 등 투자를 2호 프로젝트 후보로 올려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등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 전날 미 연방대법 판결 직후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벌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변함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전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여야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2017400003?input=1195m

NASA 유인 달 비행 '아르테미스Ⅱ' 연기될 듯…"헬륨 흐름 문제"

-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 궤도에 보내는 우주비행선 '아르테미스 Ⅱ'의 발사가 미뤄질 전망이다. 재러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2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간밤에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발사시스템의 중간 극저온 추진 로켓에서 헬륨 흐름에 막힘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팀이 문제를 해결 중이며 우주선을 조립동(VAB)으로 다시 가져가게 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3월 발사 가능 기간(launch Window)에 거의 확실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발사 연기를 시사했다.

- NASA는 바로 전날 '아르테미스 Ⅱ'에 연료 주입 후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연습하는 모의실험 '웨트 드레스 리허설'(Wet Dress Rehearsal)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르면 3월 6일 우주선을 띄우겠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게 된 셈이다.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년 만에 다시 달에 인간 우주비행사를 보내기 위해 NASA가 추진 중인 핵심 임무다. 2022년 마네킹을 실은 무인 우주선 '오리온'을 쏘아 올리는 '아르테미스 Ⅰ' 미션에 성공했고, 다음 단계로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Ⅱ'의 발사를 앞두고 있다.

- 이 우주선에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이 탑승해 달 궤도를 선회한 뒤 돌아오는 약 10일간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발사 직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일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당초 NASA는 2024년 달 궤도 유인 비행, 2025년 인류 최초 여성 달 착륙을 계획했으나, 현재는 이를 각각 2026년과 2027∼2028년으로 미룬 상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2003100075?input=1195m

일론 머스크, 약속의 6월

Tech Dev Notes

일론에 따르면 6월이 되면 Grok이 Claude보다 코딩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머스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4월쯤이면 꽤 근접하고 5월에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Colossus 2가 완전히 가동되는 6월에는 아마 더 나아질 것이다.

그 시점이 되면, 완벽하게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처럼, 주요 코딩 모델들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하는 일이 매우 드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https://t.me/Samsung_Global_AI_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