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한화투자증권 경제 임혜윤
<연방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기자회견 요약>
▶️ 판결 주요내용
1)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위헌 판결
: 보편 및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해당
2) 관세 환급은 별개의 문제
: 관세 환급을 강제하진 않음(does not address eligibility for tariff refunds)
▶️ 트럼프 기자회견
1) 관세 활용 변함 없다
: 관세 활용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IEEPA 관세만 거부한 것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 언급
: 기존 무역협정 유지
2) 10% 보편관세 부과
: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할 것
: 3일 후부터 효력, 최대 150일 유지 가능
3) 무역법 301조 적극 활용
: 불공정무역 대응카드로 USTR 조사 필요
: 무역법 122조 적용하고, 301조 활용 준비
: 특정국가나 품목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 불확실성 확대 요인
4) 관세 환급은 장기전
: 연방대법원 판결에 구체적인 언급 부재
: 소송에 2~5년 걸릴 것이라고 언급
▶️ 매크로 영향
1) 불확실성 확대 vs. 관세율 하락 기대
: 무역법 301조를 광범위하게 활용 전망
: 301조는 USTR 조사 필요해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관세율 낮아질 가능성 있음
2) 관세 환급 영향 제한
: 절차 마련하는 시간 필요, 환급 소송을 모두 제기하기도 어려움
: IEEPA 활용 관세 수입 1,700억 달러 내외로 추정
: 전액 환급 가정해도 GDP의 0.5% 수준
: 관세 수입과 기업이익 영향 크지 않을 전망
3) 한국 적용 관세
: 자동차/부품 관세 15%, 철강/알루미늄 50%는 유지(무역확장법 232조)
: IEEPA 토대로 한 상호관세 15%는 무효
: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10% 적용 예정
: 새로운 관세 10%의 범위는 불분명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도 예외가 없이 관세 더해진다면 부담 가중
▶️ 판결 주요내용
1)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위헌 판결
: 보편 및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해당
2) 관세 환급은 별개의 문제
: 관세 환급을 강제하진 않음(does not address eligibility for tariff refunds)
▶️ 트럼프 기자회견
1) 관세 활용 변함 없다
: 관세 활용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IEEPA 관세만 거부한 것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 언급
: 기존 무역협정 유지
2) 10% 보편관세 부과
: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할 것
: 3일 후부터 효력, 최대 150일 유지 가능
3) 무역법 301조 적극 활용
: 불공정무역 대응카드로 USTR 조사 필요
: 무역법 122조 적용하고, 301조 활용 준비
: 특정국가나 품목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 불확실성 확대 요인
4) 관세 환급은 장기전
: 연방대법원 판결에 구체적인 언급 부재
: 소송에 2~5년 걸릴 것이라고 언급
▶️ 매크로 영향
1) 불확실성 확대 vs. 관세율 하락 기대
: 무역법 301조를 광범위하게 활용 전망
: 301조는 USTR 조사 필요해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관세율 낮아질 가능성 있음
2) 관세 환급 영향 제한
: 절차 마련하는 시간 필요, 환급 소송을 모두 제기하기도 어려움
: IEEPA 활용 관세 수입 1,700억 달러 내외로 추정
: 전액 환급 가정해도 GDP의 0.5% 수준
: 관세 수입과 기업이익 영향 크지 않을 전망
3) 한국 적용 관세
: 자동차/부품 관세 15%, 철강/알루미늄 50%는 유지(무역확장법 232조)
: IEEPA 토대로 한 상호관세 15%는 무효
: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10% 적용 예정
: 새로운 관세 10%의 범위는 불분명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도 예외가 없이 관세 더해진다면 부담 가중
Forwarded from [미래에셋 선진국 전략] 김성근
대법원 관세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122조에 의거해 2/24부터 150일동안 10%의 관세를 부과(최대 관세율은 15%).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일시적 중단 후 122조를 재시행 하는 방법도 존재
기존 상호 관세에서 예외 적용 받았던 품목들은 이번 관세에서도 예외 처리 적용. 232조 섹터별 관세 적용 받는 철강, 자동차 등과 행정명령으로 관세에서 제외된 특정 식품, 광물 등
추후에 무역확장법 301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 절차도 시행. 301조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는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대표적. 이 조항으로 IEEPA 체계 대비 부족분을 채울 계획
301조 시행 전까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소폭 하락(2.2%p, 블룸버그 예상). 기존 무역합의에 대한 변경 여부는 아직 불확실
기존 상호 관세에서 예외 적용 받았던 품목들은 이번 관세에서도 예외 처리 적용. 232조 섹터별 관세 적용 받는 철강, 자동차 등과 행정명령으로 관세에서 제외된 특정 식품, 광물 등
추후에 무역확장법 301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 절차도 시행. 301조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는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대표적. 이 조항으로 IEEPA 체계 대비 부족분을 채울 계획
301조 시행 전까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소폭 하락(2.2%p, 블룸버그 예상). 기존 무역합의에 대한 변경 여부는 아직 불확실
Forwarded from 루팡
팩트 시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수입 관세 부과
'국제 수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 한시적 수입 관세 부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1. 주요 조치 내용
관세율: 10% 종가세(Ad Valorem) 부과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오전 12:01(미 동부 표준시)부터 발효
기간: 150일간 한시적 적용
추가 조치: 소액 물품 면세(De Minimis) 제도 정지 지속 및 저가 수입품에도 관세 부과
2. 관세 제외 품목 (주요 리스트)
미국 경제의 필수성 및 전략적 목적에 따라 다음 항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원 및 에너지: 핵심 광물, 화폐용 금속, 에너지 제품, 미국 내 자급이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비료
식료품 및 의약품: 쇠고기, 토마토, 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및 의약품 원료
제조업 관련: 특정 전자제품, 항공우주 제품, 승용차 및 트럭/버스 부품
협정 및 기존 조치: USMCA(캐나다, 멕시코) 준수 물품, DR-CAFTA 면세 섬유류, 기존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
3. 추진 배경 (미국 경제 현황)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 수지 적자: 2024년 기준 GDP의 -4.0%로, 2008년 이후 최대 폭 기록
무역 적자: 2024년 상품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함
투자 포지션 악화: 미국의 순국제투자대조표(NIIP)가 -26조 달러(GDP의 89%)로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
4. 행정부의 입장
국내 생산 회귀(Reshoring): 달러 유출을 막고 해외로 나간 제조 시설의 미국 복귀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상호주의 원칙: 관세와 무역 협상을 병행하여 왜곡된 글로벌 무역 체계를 바로잡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함.
사법부 언급: 보도자료는 오늘 있었던 "실망스러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무역 체계 재편 의지는 확고함을 강조함.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a-temporary-import-duty-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problems/
'국제 수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 한시적 수입 관세 부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1. 주요 조치 내용
관세율: 10% 종가세(Ad Valorem) 부과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오전 12:01(미 동부 표준시)부터 발효
기간: 150일간 한시적 적용
추가 조치: 소액 물품 면세(De Minimis) 제도 정지 지속 및 저가 수입품에도 관세 부과
2. 관세 제외 품목 (주요 리스트)
미국 경제의 필수성 및 전략적 목적에 따라 다음 항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원 및 에너지: 핵심 광물, 화폐용 금속, 에너지 제품, 미국 내 자급이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비료
식료품 및 의약품: 쇠고기, 토마토, 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및 의약품 원료
제조업 관련: 특정 전자제품, 항공우주 제품, 승용차 및 트럭/버스 부품
협정 및 기존 조치: USMCA(캐나다, 멕시코) 준수 물품, DR-CAFTA 면세 섬유류, 기존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
3. 추진 배경 (미국 경제 현황)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 수지 적자: 2024년 기준 GDP의 -4.0%로, 2008년 이후 최대 폭 기록
무역 적자: 2024년 상품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함
투자 포지션 악화: 미국의 순국제투자대조표(NIIP)가 -26조 달러(GDP의 89%)로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
4. 행정부의 입장
국내 생산 회귀(Reshoring): 달러 유출을 막고 해외로 나간 제조 시설의 미국 복귀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상호주의 원칙: 관세와 무역 협상을 병행하여 왜곡된 글로벌 무역 체계를 바로잡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함.
사법부 언급: 보도자료는 오늘 있었던 "실망스러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무역 체계 재편 의지는 확고함을 강조함.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a-temporary-import-duty-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problems/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a Temporary Import Duty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 Problems
PROTECTING THE U.S. ECONOMY AND NATIONAL INTEREST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 Proclamation imposing a temporary import duty to address
트럼프 "수치스럽다"…150일 한시적 관세 10%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게 됨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가운데 대법원에 막혀 무효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 관세 위헌 소송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6명이 위헌,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알리토·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3명은 반대 입장을 발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권한 해석을 두고 "대통령에게 어떤 나라, 어떤 품목, 어떤 세율로든, 어떤 기간이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일축
또한 그는 IEEPA 조문에 ‘관세’, ‘세금’ 등의 단어가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트럼프 이전 어떤 대통령도 이 법률을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지적
이번 판결로 효력을 잃은 미국의 관세는 지난해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당시 전 세계에 매긴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명목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그리고 브라질·인도에 대한 별도 IEEPA 관세 등을 포함
금액으로 이는 미 연방정부 세입액 가운데 트럼프 2기 관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초 10년간 약 1조 5,0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위헌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전 세계에 일괄 10%의 새로운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
이번 행정명령은 닉슨 대통령의 긴급관세를 계기로 197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흘 뒤 발효되면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한 첫 사례가 됨
무역법 122조는 IEEPA와 달리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해 대통령이 수입 부과금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최대 15%까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제한을 둠. 다만 추가 연장을 위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미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부터 관세 부담을 떠안아온 기업들과 연방정부 간의 소송전도 본격화될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4248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게 됨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가운데 대법원에 막혀 무효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 관세 위헌 소송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6명이 위헌,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알리토·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3명은 반대 입장을 발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권한 해석을 두고 "대통령에게 어떤 나라, 어떤 품목, 어떤 세율로든, 어떤 기간이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일축
또한 그는 IEEPA 조문에 ‘관세’, ‘세금’ 등의 단어가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트럼프 이전 어떤 대통령도 이 법률을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지적
이번 판결로 효력을 잃은 미국의 관세는 지난해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당시 전 세계에 매긴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명목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그리고 브라질·인도에 대한 별도 IEEPA 관세 등을 포함
금액으로 이는 미 연방정부 세입액 가운데 트럼프 2기 관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초 10년간 약 1조 5,0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위헌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전 세계에 일괄 10%의 새로운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
이번 행정명령은 닉슨 대통령의 긴급관세를 계기로 197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흘 뒤 발효되면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한 첫 사례가 됨
무역법 122조는 IEEPA와 달리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해 대통령이 수입 부과금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최대 15%까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제한을 둠. 다만 추가 연장을 위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미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부터 관세 부담을 떠안아온 기업들과 연방정부 간의 소송전도 본격화될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42485
Naver
트럼프 "수치스럽다"…150일 한시적 관세 10% 발동 [글로벌마켓 A/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가운데 대법원에 막혀 무효화 된 것은 이
Forwarded from 트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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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 외에 모든 국가에 대해 122조에 의거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orwarded from 하나증권 미국주식 강재구
사실 트럼프관세 환불보다 핵심은 약 10조 달러 수준의 투자를 끌고왔다는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관세 협상 카드로 약속한 투자 계획들인데
제가 작년 11월 2026년 연간전망 트럼프와 버블을 즐기세요 자료 작성시기에 9조 달러였던 전 세계의 미국 투자 예정 규모는 9.6조달러까지 커졌죠
언론에서 1700억 달러정도 환불할 수 있다곤 하지만 9.6조 달러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전 세계 국가들이 관세 협상 카드로 약속한 투자 계획들인데
제가 작년 11월 2026년 연간전망 트럼프와 버블을 즐기세요 자료 작성시기에 9조 달러였던 전 세계의 미국 투자 예정 규모는 9.6조달러까지 커졌죠
언론에서 1700억 달러정도 환불할 수 있다곤 하지만 9.6조 달러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Forwarded from 하나증권 미국주식 강재구
여기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꺼내는 게 트럼프의 베이스 시나리오였나요...
일단 오늘 미국 옵션 만기고
21일부터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3월 2일 돈이 입력한 계좌로 들어올테니
수급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일단 오늘 미국 옵션 만기고
21일부터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3월 2일 돈이 입력한 계좌로 들어올테니
수급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Forwarded from 하나증권 미국주식 강재구
아 물론 4월 15일 또 미국은 세금을 거둘 예정이기도 하고 재무부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4월까진 높은 수준의 재무부 일반계정 잔고를 쌓아둘 예정입니다
다행히 그 완충제로 OBBBA로 받은 자금이 증시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3-4월은 전술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행히 그 완충제로 OBBBA로 받은 자금이 증시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3-4월은 전술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Forwarded from 하나증권 미국주식 강재구
제가 세미나 찾아뵌 분들께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11월에 말씀드렸고 매달 리마인드 드리고 있는데요
국가와 기업에 투자 집행을 강요할 거다라고 했었죠
건설지표를 통해 설명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한국 25프로 관세 압박과 이번주 일본의 투자발표 등입니다
아직 펀더멘털 및 생각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고
단기 유동성 부담이 만들어내는 변동성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기업에 투자 집행을 강요할 거다라고 했었죠
건설지표를 통해 설명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한국 25프로 관세 압박과 이번주 일본의 투자발표 등입니다
아직 펀더멘털 및 생각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고
단기 유동성 부담이 만들어내는 변동성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車 •반도체' 어쩌나…'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웃지 못하는 한국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 수출 전선에 불던 찬바람이 가시진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의 상호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10%의 글로벌 관세가 들어서는 '간판 바꿔 달기'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셈법은 당분간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①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 그대로 유지될 듯
- 앞으로의 가장 큰 화두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이 투자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성이 컸다. 관세의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합의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현실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투자' 교환을 넘어 안보, 공급망, 원자력 협정 등 한미 관계의 핵심 현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발생할 미 정부의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이를 파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② 자동차•반도체 웃지 못하는 ‘232조’의 벽
- 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되더라도 우리 수출의 핵심인 '빅3(자동차•반도체•철강)'는 여전히 고관세의 성벽 안에 갇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에 국한된 것이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기 때문이다.
- 자동차(15%)•철강(50%)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고율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품목관세가 매겨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자국 생산' 압박이 거세지는 분야다.
- 일반기계나 석유제품 등이 상호관세가 폐지되면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대미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은 품목관세라 상호관세 폐지 여부와 상관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③ 트럼프의 플랜B, ‘무역법 122조’라는 변칙적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 '무역법 122조' 카드를 꺼내 들며 전세계에 10% 추가관세를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이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전 수입품에 대해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④ 미 재무부의 자신감 “2026년 관세 수익 변동 없다”
- 앞으로 미 행정부는 특정 국가나 품목을 핀셋으로 집어내는 '정밀 타격식 관세'를 병행해 전체 수입 규모를 통제하고 관세 수입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해야 할 법적 논리가 더욱 파편화되고 까다로워질 수 있는 셈이다.
⑤ 최악의 카드 ‘엠바고’… 실제 시행보다 무서운 ‘몽둥이’
-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 중 "대통령에게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 권한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법원이 IEEPA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이라 했지만, 수입을 아예 차단하는 '금수조치' 권한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적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물론 미 정부가 파괴적인 금수조치 권한을 꺼내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대미 투자 약속 등 기존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몽둥이'라는 점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15098i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 수출 전선에 불던 찬바람이 가시진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의 상호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10%의 글로벌 관세가 들어서는 '간판 바꿔 달기'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셈법은 당분간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①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 그대로 유지될 듯
- 앞으로의 가장 큰 화두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이 투자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성이 컸다. 관세의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합의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현실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투자' 교환을 넘어 안보, 공급망, 원자력 협정 등 한미 관계의 핵심 현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발생할 미 정부의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이를 파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② 자동차•반도체 웃지 못하는 ‘232조’의 벽
- 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되더라도 우리 수출의 핵심인 '빅3(자동차•반도체•철강)'는 여전히 고관세의 성벽 안에 갇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에 국한된 것이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기 때문이다.
- 자동차(15%)•철강(50%)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고율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품목관세가 매겨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자국 생산' 압박이 거세지는 분야다.
- 일반기계나 석유제품 등이 상호관세가 폐지되면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대미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은 품목관세라 상호관세 폐지 여부와 상관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③ 트럼프의 플랜B, ‘무역법 122조’라는 변칙적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 '무역법 122조' 카드를 꺼내 들며 전세계에 10% 추가관세를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이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전 수입품에 대해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④ 미 재무부의 자신감 “2026년 관세 수익 변동 없다”
- 앞으로 미 행정부는 특정 국가나 품목을 핀셋으로 집어내는 '정밀 타격식 관세'를 병행해 전체 수입 규모를 통제하고 관세 수입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해야 할 법적 논리가 더욱 파편화되고 까다로워질 수 있는 셈이다.
⑤ 최악의 카드 ‘엠바고’… 실제 시행보다 무서운 ‘몽둥이’
-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 중 "대통령에게 완전한 엠바고(금수조치) 권한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법원이 IEEPA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이라 했지만, 수입을 아예 차단하는 '금수조치' 권한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적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물론 미 정부가 파괴적인 금수조치 권한을 꺼내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대미 투자 약속 등 기존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몽둥이'라는 점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15098i
베센트 美재무 "관세 유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 트럼프와 '단일대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기조를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 유지 계획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재무부 수장이 직접 나서 '고율 관세 사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 "정부의 관세 정책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그음
그는 '경제 안보 우선(Economic Security First)'을 주제로 한 이날 연설 말미에 대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판결은 관세 정책 자체가 아니라 세입 창출 수단으로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 이견일 뿐"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축소
이어 "대법관들이 명확히 한 것은 IEEPA를 통해 단 1달러의 세입도 올릴 수 없다는 점이지, 관세 정책 전반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https://news.nate.com/view/20260221n02191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기조를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 유지 계획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재무부 수장이 직접 나서 '고율 관세 사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 "정부의 관세 정책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그음
그는 '경제 안보 우선(Economic Security First)'을 주제로 한 이날 연설 말미에 대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판결은 관세 정책 자체가 아니라 세입 창출 수단으로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 이견일 뿐"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축소
이어 "대법관들이 명확히 한 것은 IEEPA를 통해 단 1달러의 세입도 올릴 수 없다는 점이지, 관세 정책 전반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https://news.nate.com/view/20260221n02191
네이트 뉴스
베센트 美재무 "관세 유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 트럼프와 '단일대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기조를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 유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Forwarded from 미국주식과 투자이야기 (ITK 미주투)
🔍지난 4분기, 13F 분기 보고서...월가의 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13F 공시가 마감되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스탠스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지난 4분기는 워런 버핏이 버크셔의 CEO로서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포트폴리오 보고서라는 점에서 월가의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버핏의 마지막 베팅이 AI 기업이 아닌 미디어인 뉴욕타임스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마존은 77%나 매각하고 현금 보유량을 3816억 달러까지 늘리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버핏이 본인의 마지막 포트폴리오로써 후임자인 그렉 아벨에게 넘기기 전 상당히 구조적으로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넘겼다는 점입니다.
버핏의 키워드는 '현금'입니다. 이번에 매수한 모든 기업이 저평가된 우량주이면서도 현금흐름이 매우 탄탄한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가올 불확실성에 결국 기업들도 현금이 풍부한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주죠.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남기면서 후임자에게 '세기의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빌 애크먼과 마이클 버리,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인 애크먼은 AI에 올인했고, 버리는 두 개의 거대한 숏 베팅과 함께 AI 기업의 구조적 의구심을 던져준채 떠났으며, 달리오는 그토록 찬양하던 이머징을 버리고 미국으로 자본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에도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이번 13F는 단순히 뭘 샀고 팔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가 구루들의 전략적 변화가 보여주는 시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합니다.
https://themiilk.com/articles/aab585d69?u=3e083717&t=a370c71e3&from=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13F 공시가 마감되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스탠스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지난 4분기는 워런 버핏이 버크셔의 CEO로서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포트폴리오 보고서라는 점에서 월가의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버핏의 마지막 베팅이 AI 기업이 아닌 미디어인 뉴욕타임스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마존은 77%나 매각하고 현금 보유량을 3816억 달러까지 늘리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버핏이 본인의 마지막 포트폴리오로써 후임자인 그렉 아벨에게 넘기기 전 상당히 구조적으로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넘겼다는 점입니다.
버핏의 키워드는 '현금'입니다. 이번에 매수한 모든 기업이 저평가된 우량주이면서도 현금흐름이 매우 탄탄한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가올 불확실성에 결국 기업들도 현금이 풍부한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주죠.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남기면서 후임자에게 '세기의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빌 애크먼과 마이클 버리,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인 애크먼은 AI에 올인했고, 버리는 두 개의 거대한 숏 베팅과 함께 AI 기업의 구조적 의구심을 던져준채 떠났으며, 달리오는 그토록 찬양하던 이머징을 버리고 미국으로 자본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에도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이번 13F는 단순히 뭘 샀고 팔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가 구루들의 전략적 변화가 보여주는 시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합니다.
https://themiilk.com/articles/aab585d69?u=3e083717&t=a370c71e3&from=
Themiilk
4분기 13F, 월가 거물들의 공통된 행동...극과 극의 2026 전략 - 더밀크
워런 버핏: 아마존 77% 매도, 애플 축소… 그런데 왜 뉴욕타임스인가
빌 애크먼: ‘넥스트 버핏’의 변심? 애크먼이 읽은 AI의 진짜 가치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의 마지막 경고, AI에 겨눈 칼날
레이 달리오: 이머징 93% 축소…브리지워터 ‘요새화 전략’의 의미
빌 애크먼: ‘넥스트 버핏’의 변심? 애크먼이 읽은 AI의 진짜 가치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의 마지막 경고, AI에 겨눈 칼날
레이 달리오: 이머징 93% 축소…브리지워터 ‘요새화 전략’의 의미
Forwarded from 딘스티커 Dean's Ticker
엔비디아, 오픈AI에 $100B 대신 $30B 투자한다
(FT)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한 기존 $100B 규모의 장기 투자 계약을 파기하고, 대신 $30B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를 확정 짓는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투자는 기업 가치 $73B로 평가받는 오픈AI의 대규모 펀딩 라운드의 일환이며, 소프트뱅크($30B)와 아마존(최대 $50B) 등도 참여해 총 조달 규모가 $100B를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계획했던 단계적 투자와 달리 단발성 지분 투자로 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AI 섹터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기술주 폭락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엔비디아 하드웨어 구매 및 인프라 구축에 약 $60B를 투입하여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컴퓨팅 자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FT)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한 기존 $100B 규모의 장기 투자 계약을 파기하고, 대신 $30B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를 확정 짓는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투자는 기업 가치 $73B로 평가받는 오픈AI의 대규모 펀딩 라운드의 일환이며, 소프트뱅크($30B)와 아마존(최대 $50B) 등도 참여해 총 조달 규모가 $100B를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계획했던 단계적 투자와 달리 단발성 지분 투자로 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AI 섹터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기술주 폭락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엔비디아 하드웨어 구매 및 인프라 구축에 약 $60B를 투입하여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컴퓨팅 자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Forwarded from 루팡
FT 보도: 엔비디아·오픈AI, 기존 1,000억 달러 협약 대신 300억 달러 투자로 선회
엔비디아(Nvidia)가 오픈AI(OpenAI)에 대한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최종 확정하기 직전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목요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양사가 지난해 합의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약속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번 거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오픈AI의 새로운 펀딩 라운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 최종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보도 내용을 즉각 확인하지 못했으며, 엔비디아 측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최근 펀딩 라운드에서 최대 1,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한 기업 가치는 약 8,300억 달러(약 1,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난 1월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FT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신규 자본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 하드웨어 구매에 재투자할 예정이지만, 양사가 지난 9월 발표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다년 투자 파트너십은 그대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nvidia-close-finalizing-30-billion-investment-openai-funding-round-ft-reports-2026-02-20/
엔비디아(Nvidia)가 오픈AI(OpenAI)에 대한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최종 확정하기 직전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목요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양사가 지난해 합의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약속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번 거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오픈AI의 새로운 펀딩 라운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 최종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보도 내용을 즉각 확인하지 못했으며, 엔비디아 측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최근 펀딩 라운드에서 최대 1,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한 기업 가치는 약 8,300억 달러(약 1,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난 1월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FT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신규 자본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 하드웨어 구매에 재투자할 예정이지만, 양사가 지난 9월 발표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다년 투자 파트너십은 그대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nvidia-close-finalizing-30-billion-investment-openai-funding-round-ft-reports-2026-02-20/
Reuters
Nvidia close to investing $30 billion in OpenAI's mega funding round, source says
Nvidia is close to finalizing a $30 billion investment in OpenAI, as the chipmaker moves to take a stake in one of its largest customers, a person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Forwarded from [삼성 이영진] 글로벌 AI/SW
오픈AI 재무 전망 업데이트 보도
: ‘26-30년 매출 합산 6,730억 달러. 기존 5,350억 달러 대비 약 +27%
: 매출 ’26년 300억 달러 → ‘27년 620억 달러 → ’28년 1,130억 달러 → ‘29년 1,840억 달러 → ‘30년 2,840억 달러
: 매출 분류는 챗GPT 소비자(광고 포함), 챗GPT B2B(에이전트, 리서치 파트너십 포함), 플랫폼(API 판매), 신규 제품(하드웨어 포함)
: ‘30년까지 AI 운영 및 학습 비용 6,650억 달러 지출 계획
: ‘25년 80억 달러 현금 소진. 여름 전망 대비 5억 달러 적은 수준
: 현금소진 ‘26년 250억 달러 → ‘27년 570억 달러. 이전 전망 대비 300억 달러 증가. ‘30년까지 1,120억 달러 증가
: ‘25년 추론 비용 4배 증가. 조정 매출총이익률 ‘24년 40%에서 33%로 하락(목표 46% 하회)
https://t.me/Samsung_Global_AI_SW
: ‘26-30년 매출 합산 6,730억 달러. 기존 5,350억 달러 대비 약 +27%
: 매출 ’26년 300억 달러 → ‘27년 620억 달러 → ’28년 1,130억 달러 → ‘29년 1,840억 달러 → ‘30년 2,840억 달러
: 매출 분류는 챗GPT 소비자(광고 포함), 챗GPT B2B(에이전트, 리서치 파트너십 포함), 플랫폼(API 판매), 신규 제품(하드웨어 포함)
: ‘30년까지 AI 운영 및 학습 비용 6,650억 달러 지출 계획
: ‘25년 80억 달러 현금 소진. 여름 전망 대비 5억 달러 적은 수준
: 현금소진 ‘26년 250억 달러 → ‘27년 570억 달러. 이전 전망 대비 300억 달러 증가. ‘30년까지 1,120억 달러 증가
: ‘25년 추론 비용 4배 증가. 조정 매출총이익률 ‘24년 40%에서 33%로 하락(목표 46% 하회)
https://t.me/Samsung_Global_AI_SW
Forwarded from 에테르의 일본&미국 리서치
블룸버그) OpenAI 투자 유치, 최신 펀딩 라운드로 1,000억 달러 돌파 전망
1. OpenAI는 1,000억 달러(약 133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펀딩 라운드의 1단계를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2. 이번 투자를 포함한 OpenAI의 전체 기업 가치는 8,500억 달러(약 1,130조 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펀딩 라운드의 초기 자금은 주로 아마존(Amazon), 소프트뱅크(SoftBank), 엔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될 예정입니다.
3. 해당 계약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계약은 추후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체 펀딩 규모가 실질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OpenAI는 1,000억 달러(약 133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펀딩 라운드의 1단계를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2. 이번 투자를 포함한 OpenAI의 전체 기업 가치는 8,500억 달러(약 1,130조 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펀딩 라운드의 초기 자금은 주로 아마존(Amazon), 소프트뱅크(SoftBank), 엔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될 예정입니다.
3. 해당 계약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계약은 추후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체 펀딩 규모가 실질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