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

» ​대법원은 6 대 3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워 단행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단속 목적의 수입세 부과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동이라고 판시

»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로 평가.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결과

»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징수한 관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 최대 1,7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어 논의될 예정

»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 등은 환급 절차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판결의 효력을 되돌리지 못하고 결론 도출

»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신속히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기존의 광범위한 비상 권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며, 이전보다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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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시오스는 미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형(PWBW)’ 소속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판결에 따른 환급 청구 규모가 1750억 달러(약 253조48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1335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해당 세수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코스트코,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기업들이 관련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미국 자회사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79501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IEEPA 근거 관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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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해야 할 금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B’를 준비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여러 건 실시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응이다.

그리어 대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조사는 '신속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합의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84502

■ 연방 대법원 판결과 채권시장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판결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응함.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가지 무역법의 조합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고, 실제로 오늘 새벽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전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대법원도 상호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소급은 하급심으로 내려보냈음. 환급 등 여러 문제들은 앞으로 수년 간 다투게 될 공산이 큰 바,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의 관세정책이 100% 되돌려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판결에 대한 연준의 시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판결 이후 발언이 있었던 사람은 Bostic(아틀란타), Logan(달라스), Musalem(세인트루이스) 등 세 명. 이들 모무 대법원 판결을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판단했을 뿐, 관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았음. 특히, Musalem 총재는 "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일이 대응(one-for-one)한다면, 전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 다음주 우리는 관세보다 금통위에 집중하는 것이 나음

(2)
-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범주의 관세를 다뤘음. 1)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주의 관세를 부과했음. 2) 또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펜타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관세를 부과했음.

- 판결 이후 무역과 관세에 특히 노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종목을 포함해 주식시장은 완만하게 상승.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

- 행정부는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다른 법률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있으며, 대법원이 무효화한 수준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비상경제법은 “국가 안보 우려를 다루기 위해 설계됐으며 유연성과 신속성을 위해 고안됐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이었던 에버렛 아이센스타트가 말했음. 그는 “다른 법적 권한들은 그렇게 유연하지 않다”고 덧붙였음

- 대통령은 광범위한 관세를 재부과하기 위해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 경로는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평가됨

-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근거해 시행한 기타 소규모 관세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음.

-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환불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음. 해당 문제는 하급심 법원에서 수개월에 걸쳐 다뤄질 가능성이 있음

-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불하는 문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재무부에 중대한 결과(significant consequences)”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음.

- 기업들은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정부로부터 환불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수백 건의 보호적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였음

- 연방대법원에 회부된 관세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의 대다수를 차지.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가 비상권한을 근거로 향후 10년에 걸쳐 부과한 관세는 약 1.5조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트럼프 2기 관세의 70%에 해당

-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어떤 대통령도 비상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적이 없었음. 세 개의 서로 다른 하급심 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그 중에는 전국 관할권을 가진 연방 항소 전문 법원도 포함

- 세 건의 판결을 통틀어 총 15명의 판사가 트럼프의 조치를 심리했으며, 그 중 11명이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결론. 연방대법원 또한 11월 신속 심리 구두변론을 진행하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시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는 계속 유지됐음
https://www.wsj.com/us-news/law/trump-tariffs-supreme-court-decision-29c26fa2?mod=WSJ_home_supertoppertop_pos_1

[2]
[WSJ] What to Know About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rump’s Tariffs

What tariffs have been struck down?

-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된 기본 10% 관세가 포함, 행정부가 무역상 불량 행위자로 간주한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 관세도 포함.

- 또한 백악관은 동일한 권한을 근거로 멕시코·캐나다·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펜타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국가들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관세 역시 무효화됐음.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

What does that mean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Will there be refunds?

- 대법원은 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음. 다만 기업들은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수백 건의 보호적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였음

What are Trump’s options now?

- 그는 상호 관세 외에도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산업에 대해 별도의 국가안보 권한인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근거해 여러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는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 수단으로 평가됨

-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밤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권한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 새로운 관세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Section 122)에 근거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허용하는 조항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 법의 다른 조항인 제301조(Section 301)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별 맞춤형 관세를 설계할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보임. 제301조는 불공정한 외국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항

-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행정부는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s)으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왔음.
https://www.wsj.com/politics/policy/supreme-court-trump-tariffs-decision-explained-61d5ca9b

[3]
[WSJ] Court’s Tariff Ruling Puts $133 Billion in State of Limbo

- 연방대법원이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효화하면서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환급받기 위해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에 따라 약 1,33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음.

- 이번 판결은 해당 관세 수입을 연방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미국인들에게 환급 수표를 지급하며, 관세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에 중대한 타격.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클 것이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음.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따르면 12월 중순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약 1,335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했으며, 해당 법은 이번에 무효화됐음.

- 이 관세는 9월까지 이어진 2025 회계연도에 징수된 전체 관세의 약 67%를 차지했으며, 9월 말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징수된 관세의 57%를 차지했음.

- 대통령의 무역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기타 관세를 포함할 경우, 2025 회계연도에 세관이 징수한 총 수입은 약 2020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4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 10% 관세를 선언했으며,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했음. 그의 팀은 이를 “상호주의(reciprocal)” 관세라고 명명했으며, 미국 기업과 상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음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상호주의 관세를 철회하거나 시행을 연기. 그러나 정부는 동일하게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다른 관세들을 활용해 주요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계속 징수할 수 있었음.

- 중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125%의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펜타닐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을 문제 삼아 추가로 20%를 더 부과했음. 이후 체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이 두 관세는 각각 10%로 인하됐음.
https://www.wsj.com/economy/trade/trumps-tariffs-money-charts-4c30b6fe?st=K55Zoi

* 작년 4월부터 12월 14일까지

[4]
[WSJ] Tariff Ruling Sets Off Scramble to Figure Out What Comes Next

-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 체제가 다시 혼란에 빠졌으며, 각국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은 환급 문제와 향후 조치를 둘러싸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상황에 놓였음.

- 대법원은 해당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나 환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음. 이는 미국 기업들과 경제 전반에 더 큰 무역 불확실성을 의미

- 미네소타주에 기반을 둔 유아용품 판매업체 Busy Baby의 대표 베스 베니크는 “안도감은 있지만 동시에 약간 혼란스럽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나?”라고 언급

- 미국 정부는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를 통해 1,33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음. 소비자와 기업이 해당 금액 중 자신들의 몫을 어떻게 환급받을지는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하급심 법원이 이를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큼

-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교육용 장난감 업체 최고경영자 릭 월덴버그는 자신과 다른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음. 그는 “대법원이 관세가 부과 당시 위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까지 포함해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를 가져갈 권리가 없었다”고 금요일 말했음

- 금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이 관세 수입의 처리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이 문제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해 “이미 부과 중인 정상 관세를 넘어서는” 10% 글로벌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관세율을 둘러싼 새로운 질문과 혼란을 촉발

(2)
-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서 글로벌 무역 관계를 재편했으나, 미국이 세계 상품의 주요 소비국이라는 지위 자체를 약화시키지는 않았음.

- 연구에 따르면 관세 부담의 대부분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떠안았음. 뉴욕 연방준비은행(New York Fed)과 독일의 한 경제 싱크탱크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관세 인상분의 약 90%를 자체적으로 흡수했음.

- 다만 지금까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자체적으로 흡수하려 노력했기 때문

- 관세 영향은 대기업보다 소규모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었으며, 대기업은 관세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더 컸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의 한 와인 유통업체를 포함한 소규모 기업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음.

-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행정부와 체결한 각종 무역 합의의 지위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무역 경제를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음. 또한 캐나다 및 여러 유럽 국가를 겨냥한 최근의 관세 위협을 이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일대 예산연구소(Yale Budget Lab)는 이번 판결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9%에서 9.1%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다만 이 추정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금요일 서명하겠다고 밝힌 10% 신규 관세 명령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

- 해당 조항은 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간 동안 동일 법의 제301조에 따라 새로운 관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제301조는 보다 영구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음.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지는 명확하지 않음

- 글로벌 자문회사 Baker Tilly에서 무역 및 관세를 담당하는 이사 피트 멘토는 “행정부가 Ieepa를 넘어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말했음.

(3)
- 이번 판결은 지난해 Ieepa 관세로 징수된 수십억 달러 가운데 기업들이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게 만들 가능성이 큼. 수입업체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음.

- 조지타운대 국제무역 및 기업외교 전문가 마크 L. 부시는 “많은 혼란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그는 기업들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가 개입해 자동 환급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

-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은 전액 환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1,500건이 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무역 변호사들이 밝혔음. 대형 원고 중 하나로 코스트코가 포함되어 있음.

-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트럼프의 관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미국 인플레이션과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위협했던 관세를 철회했으며, 기업들이 우회 방안을 찾아냈기 때문.

- 모건스탠리는 Ieepa 관세의 80%가 환급될 경우 올해 GDP가 17bp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40%만 환급될 경우 2027년에 8bp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았음.

- 자유주의 성향 연구기관 Cato Institute의 경제·무역 담당 부사장 스콧 린시컴은 “특별히 대단하거나 파괴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으며, “전액 즉시 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30조 달러 규모의 경제에 1,500억 달러가 주입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 골드만삭스는 법원 판결 시점까지 행정부가 Ieepa 관세로 1,15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추정했음. 이제 그 상당 부분이 이를 납부한 기업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 Busy Baby의 베스 베니크는 미국 내 제조업체가 자신의 주문처럼 소규모 주문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아용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밝혔음

- 그녀는 “환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소규모 사업자들과 집단소송에 참여해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환급 신청 절차가 정해지면 따를 것이지만, 아무도 그 절차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음.

- 그녀는 대기업처럼 관세를 둘러싼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다고 했으며, 판결 전에 한 일이라고는 환급 신청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미국 세관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것뿐이라고 말했음.
https://www.wsj.com/economy/trade/trump-tariffs-trade-uncertainty-119f4651?st=PVLc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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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무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수입업체들에게 해당 관세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공식 통보하기까지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음. 또한 하급심 법원이 환급 절차를 확립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us-gdp-report-02-20-26/card/businesses-continue-to-pay-tariffs-despite-supreme-court-ruling-BRDPNOyA6iKBYkmMzaMx?mod=article_i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