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6:3으로 관세 무효화 결정

JP 모건에 따르면 관세 무효화 가능성을 64%로 평가했고, 무효로 판결될 시 S&P 500은 0.75~1.00%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문 요약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유입과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중국, 캐나다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본 법안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헌법 제1조 제8항에 근거하여 관세를 포함한 조세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조항 내 '규제(regulate)'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법적 맥락에서 조세나 관세 부과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중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사안에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요 쟁점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하여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제한했다.

법안 제정 이후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를 관세 부과에 활용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지표로 제시되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집필했으며,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 등 총 6명의 대법관이 판결 결과에 동의했다. 한편 토머스, 카바노, 알리토 대법관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유연한 대응과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by Gemini

관세 피해가 가장 컸던 가구 종목들이 연방대법원 판결 소식 후 상승 중입니다. $RH $WSM $MLKN $W

캐버노 대법관 "환급 절차는 상당히 혼잡할 것"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관세 무효에 반대표를 던진 브렛 마이클 캐버노(Brett Michael Kavanaugh) 대법관은 "실제 환급 절차는 '엉망진창(mess)'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billon)를 환급해야 하며, 일부 수입업자가 이미 소비자나 타인에게 해당 비용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일 어떤 미국의 수출 기업이 관세 비용에 대해 충분히 소비자 전가를 했는데, 환급까지 신청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소송에 드는 법률 서비스 비용을 고려하면 환급 시 순이득이 큰 기업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코스트코급 대기업이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