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미 증시, 사모 신용 불안에도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에 힘입어 상승

미 증시는 예상보다 높은 PCE 가격 지수 및 하향 조정된 GDP 등 경제지표 발표 등으로 하락 출발.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로 판결 후 상승 확대. 다만, 또 다른 관세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재차 매물이 출회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대체 관세 부과 등 여러 조치를 발표한 점도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며 지수에 긍정적. 다만, 블루와울(-4.80%)여파로 불거진 사모신용 불안에 재무 건전성이 약한 주요 테마주가 크게 하락해 중소형주는 부진(다우 +0.47%, 나스닥 +0.90%, S&P500 +0.69%, 러셀2000 -0.0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7%)


*변화요인: 트럼프 관세 판결, 경제지표

미 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 대법원은 헌법상 과세 및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 권한이며, 대통령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발표.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국가비상사태 시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등 광범위한 경제적 조치를 허용하지만, 의회의 명시적 위임 없이 포괄적이고 지속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지난해 4월 발표된 IEEPA 기반한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는 법적 효력을 상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한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에 근거한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라서 유지.

이미 미국 다수의 헌법 학자들은 관련된 판결에 대해 이미 예견했었던 만큼 충격을 주지는 않았으며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 주식시장은 판결 직후 상승 전환하며 안도 랠리를 보였고, 특히 관세 부담이 컸던 신발, 가구, 완구 업종이 이를 주도. 더불어 유럽 증시와 아시아 시장 등 주요국 ETF도 상승. 이와 함께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으로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부각되며 미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화는 약세.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법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 특히 해외 국가들은 지금은 기뻐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국제 비상권한법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겠다며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 실제 더 강력한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언급. 특히 122조를 통해 전세계에 5개월간 10%의 관세를 3일 안에 부과하고 그 기간동안 301조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 관련 조사에 착수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이 외 232조, 201조, 338조 등 여러 법적인 조항도 인용할 것이라고 발표.

이와 함께 자동차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다면 15%, 20%, 3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경고. 관세 환급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이를 논의하지도 않았으며 2년 정도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기존 무역협정 중 많은 것은 유지되지만 일부는 새로운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 관세는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에는 합리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대체로 시장이 예상했던 내용을 언급한 발표하자 불확실성 완화에 지수는 재차 상승을 확대. 달러와 국채 금리는 변화가 제한. 다만, 당장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나 일명 슈퍼301조 등으로 품목별 관세 부과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부담

한편,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7.3에서 56.6으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0.1%p 하향된 3.4%로 발표. 이런 가운데 12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예상 +0.3%)하고 개인소득은 0.3%(예상 +0.3%) 증가해 예상에 부합. 주목할 부분은 PCE 물가지수이네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2%보다 높은 0.4%로 발표돼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 근원 물가도 0.2%보다 높은 0.4%로 발표한 가운데 전년 대비로는 3.0%로 0.2%p 상승. 4분기 GDP 성장률도 정부 셧다운 여파로 1.4%로 크게 하향 조정. 결국 경제지표는 소비지출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물가에 대한 불안이 확대. 이에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주식시장 하락 출발했던 요인.

S&P500 map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상승

[뉴욕마감] 美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 마감…불확실성 일부 제거 - 뉴스1

미국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하고,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증시를 압박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증시를 견인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1977년 제정된 IEEPA에 대해 대통령에 관세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6078246

다음주 일정

21일: 한국 1~20일 수출입

23일: 중국, 일본 휴장, DPZ, D 실적(장전), HIMS, BWXT, KTOS 실적(장후)

24일: 트럼프 국정 연설, 미국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홈디포, CIFR 실적(장전) MELI, AXON, ZETA, NVTS, WDAY, TEM, HP 실적(장후)

25일: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HUT, CRCL, RXRX 실적(장전), 엔비디아!!!, TTD, CRM, SNOW, INOQ, SNPS, NTNX, PSTG 실적(장후)

26일: 한국은행 금통위, CELH, EOSE, BIDU 실적(장전), 코어위브, 로켓랩, DELL, DUOL, SOUN, ZS 실적(장후)

27일: 미국 1윌 PPI, UUUU 실적(장전)

성장은 낮고 물가는 높고…
음 골디락스….?

뜯어보면 정부 부문 물가가 높은데…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셧다운 영향인 듯.

정부 요인 제외하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

미 상무부는 작년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 대비 0.4% 올랐다.

이날 발표된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예상에 부합한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제외하면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을 웃돌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4875

» 미국 4분기 GDP가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

» 12월 PCE 물가는 주요 IB들의 예상치에 부합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지난 3분기 4.4%에서 4분기 1.4%로 둔화

» 미국 4분기 경제성장률 부문별 기여도

미국 4Q GDP에서 정부지출이 큰 폭의 (-)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이 1.4%에 그쳤는데, 주된 요인은 연방정부 지출 물가가 15.6%로 높았다는 점.

이는 셧다운 기간 중 인건비는 나가지 않으나 나머지 지출은 지속되고 정부의 공공 서비스는 사실상 마비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정부 지출 기여도가 2-3분기 평균 정도만 되었다면, 성장률은 2.5% 정도 나왔을 것.

» 미국 GDP 항목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일단 셧다운 여파로 정부지출 부문이 3분기 +2.2%에서 -5.1%로 급감

» 가계 소비 부문도 +3.5%에서 +2.4%로 둔화되었고, GDP에 앞서 확인한 무역수지 데이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수출(수출: +9.6% → -0.9%) 부문이 크게 약화

미국 경제 성장세가 작년 4분기(10∼12월) 들어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작년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5%)를 큰 폭으로 밑돈 수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4874

TD이코노믹스는 "성장률 둔화는 셧다운 탓에 일시적인 것이다. 1분기에는 이러한 영향이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무적인 점은 실질 수요를 더 잘 나타내는 민간 지출이 양호한 증가세(2.4%)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D이코노믹스는 "미국 경제는 상당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26년으로 진입했다. 올해 트럼프 감세법으로 인한 재정 부양, 완화된 금융 여건, 지속적 AI 투자로 인해 GDP 성장률은 2.7%로 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3256

»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

» ​대법원은 6 대 3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워 단행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단속 목적의 수입세 부과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동이라고 판시

»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로 평가.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결과

»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징수한 관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 최대 1,7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어 논의될 예정

»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 등은 환급 절차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판결의 효력을 되돌리지 못하고 결론 도출

»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신속히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기존의 광범위한 비상 권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며, 이전보다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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