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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조선업 재건 로드맵 공개... 韓 협력 명문화
https://naver.me/59l1Jqsi

42쪽짜리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토대될듯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국적선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적 한계(존스법)에서 벗어나 한국 조선소에서 초도 물량을 건조할 수 있는 예외적 경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할 경우, 금융 보증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진다.
[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브릿지 전략 (Bridg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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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족한 조선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 방안
- 다량의 선박 건조 계약 시, 첫번째 선박들은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허용
- 동시에 해당 외국 조선업체는 자신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나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 조선소에 직접 자본 투자를 병행
-
궁극적으로는 선박 건조 기술과 생산 시설을 미국 현지로 온쇼어링(Onshore)하는 것을 목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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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 협력의 핵심 제안
- 한국은 이 계획을 위해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이상)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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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투자 중 일부로,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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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조선업 재건을 위해 최소 1,500억 달러의 전용 투자금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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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를 통해 이 자금을 동원할 계획
- 또한, 동맹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해양 산업 기반(MIB)에 직접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타겟팅된 인센티브를 제공 예정

외교 및 무역 정책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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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맹국들과 무역 정책을 정렬하여 미국 해양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외교적 관여와 연합 구축을 통해 미국의 무역 집행 조치가 동맹국의 행동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계획
K-뉴스페이스 발판될 '우주항공기본법' 연내 나온다
https://www.mt.co.kr/tech/2026/02/11/2026021009014012703

정부가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법을 전부 개정해 새로운 '우주항공산업진흥법'(가칭)을 만든다.

11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올 상반기 중 국내 첫 우주항공기본법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