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의 곤경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은 물론 펭귄만 사는 섬까지 포함한 수십 개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의 90년간 이어온 무역 자유화 기조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조치로, 국제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삼아 행정명령 형태로 관세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은 본래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주(州)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5월 29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부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으나 이 또한 CIT의 결정을 유지하며 단지 대법원 심리 전까지 관세 시행을 허용했다. 이번 주 수요일, 대법원 구두 변론이 열리자 여론은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기울었다. 예측시장의 반응 역시 명확했다 — “재앙에 가깝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표적 경제정책이 무능과 혼란으로 녹아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정책의 종식과 함께 대법원이 마침내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대법관들이 주로 헌법상 ‘조세 부과권은 의회에 있다’는 논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CIT는 IEEPA가 ‘경제적 비상사태’에 대응할 때만 대통령의 조치를 허용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무역적자’나 ‘펜타닐 확산’은 그러한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더 넓게 보면, 트럼프의 관세를 지지하려면 모순된 사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미국 경제는 사상 최고”라 자화자찬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규모 관세를 정당화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결국 우리는 늘 비상사태 속에 살고 있는 셈이군요”라며 냉소를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중사고의 정점은 정부측 변호인 존 소어(Jon Sauer)였다. 그는 관세가 의회의 조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이것은 세수(稅收)를 위한 관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이 “관세로 막대한 세수를 올리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랑한 바 있다. 정부의 주장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이런 논리적 모순 때문에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만약 이번 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트럼프에게 큰 굴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다른 법적 통로를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법은 특정 산업이 급격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볼 때 대통령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1980년대 일본 오토바이 수입 급증으로 할리데이비슨이 위기에 처했을 때가 그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장치를 ‘완충 장치’가 아닌 ‘무기’로 사용해왔다.

그가 특히 즐겨 쓴 것은 ‘232조(Section 232)’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근거가 사실상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그는 소프트우드 목재와 가구에 각각 10~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에는 30~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쟁이 나면 중국산 욕실장과 소파가 없어서 큰일날 것”이라도 되는 듯한 논리다.

이런 허위 ‘국가비상사태’ 남용 가능성 때문에, 대법원이 단지 헌법상 조세권 문제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충분하다. 트럼프 같은 인물이 등장할 때를 대비해 ‘허위 비상사태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명확한 선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동맹국 모두에게 해롭고, 무엇보다 권력 집중을 노리는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을 견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독재자는 늘 ‘저항은 헛되다’는 인식을 퍼뜨리려 한다. 따라서 그의 패배는 단순한 법적 판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날이 오면, 국내산 샴페인을 열 이유는 충분하다.


https://paulkrugman.substack.com/p/trump-tariff-trouble

#관세 #폴크루그먼

트럼프의 레임덕 시대 개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후반기에 접어들며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최악의 선거 참패를 경험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오찬을 열고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냉담하게 반응했고, 사우스다코타주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 폐지 얘기요?”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이 바로 트럼프 레임덕의 서막이었다.

트럼프는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들은 대통령이 3년 뒤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로 의회 공화당의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필리버스터 폐지를 밀어붙이자 불만이 확산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트럼프는 야당과 협력할 능력이 전혀 없다”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원 내부에서는 37일째 이어지는 정부 셧다운(업무 중단)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예산국장 러스 보트의 강경한 협상 태도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여름의 ‘포켓 리세션(의회 승인 없는 예산 철회)’ 조치가 사태의 발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사기가 고조됐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번 결과는 공화당이 내년 의회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잃을 조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Truth Social에 결집 메시지를 올렸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패배를 ‘예상된 결과’라며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버지니아뿐 아니라 조지아, 미시시피, 펜실베이니아 등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트럼프는 셧다운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이번 패배는 공화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직접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지만, 중간선거나 비대선기에는 지지층 결집이 약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표를 끌어올리지만, 그가 없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정 논의에 열려 있지만,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의석 수 계산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공화당 내에서는 예산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활용해 새로운 당론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당내 이견과 의석 구조상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제임스 블레어는 “트럼프를 레임덕으로 보는 건 착각”이라며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더 이상 재선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은 점점 많은 의원이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www.politico.com/news/2025/11/06/donald-trump-lame-duck-00639349

» 공화당이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증가

»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 관련 핵심 쟁점 내용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기간을 장기가 아닌 1년으로 축소하고, 장기 개혁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제안

» 최근 진행된 선거를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가운데,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공화당도 더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

» 역대 정부 셧다운 사례들과 셧다운 기간. 최장 기간의 신기록을 경신 중인 2025년

» 시카고 연은의 추정 기준으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4.36%까지 상승

» 셧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지난 7일(금)에 BLS의 10월 고용보고서가 확인되었을 것

» 미국 상원에서 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초당적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

»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일부 연방 기관의 장기 예산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임시로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최근 24시간 동안의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공화당 상원의원 존 호븐(John Hoeven)은 11월 21일 만료 예정인 단기 예산안을 갱신해 정부를 재개하고 자금을 내년 1월 말까지 유지하는 새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

» 존 튠은 아직 표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원들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첨언

»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종료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12월 FOMC(12/9~10)가 열리는 시점까지 예정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연준은 기존 추세와 딜레이된 지표를 기반으로 보수적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

» 더불어 12월 FOMC는 경제전망과 점도표가 함께 공개되는 회의인 만큼, 예측 난이도가 상승하는 상황이 회의 직전에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연준 인사들 간의 의견 격차도 여전히 크게 벌어질 전망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버블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진 않지만, 닷컴 버블 때와 다른 4가지 핵심 차이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들이 구축한 컴퓨팅 자원을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인프라 투자가 과도한 버블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기반한 성장임을 보여준다.

또 기업의 자본 조달 능력도 과거와 차이가 있다. 현재 상위 클라우드 기업들은 약 25% 수준의 자본지출(CAPEX) 강도를 보이면서도 영업활동으로 평균 30%가 넘는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닷컴 시대의 기업들이 주로 부채에 의존해 투자를 이어갔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충분한 영업 현금흐름을 통해 자본지출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금융 여건과 통화정책도 차이가 있다. 과거 2000년 3월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였으며, 이는 시장에 부정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반면 현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도 다르다는 진단이다.

1990년대 시스코, 노텔, 야후 등 IT 기업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00배 수준에서 거래되던 시절이었던 반면, 현재 엔비디아의 2026년 기준 예상은 29배로 합리적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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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업계에서도 수요 구조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한다.

닷컴 버블 시기 메모리 수요는 PC에 집중돼 있었는데, 지금의 AI 붐은 AI 데이터센터, 일반 서버, 온디바이스 AI 등까지 다층적이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88463

#AI #버블

무엇보다 AI 수익화가 요원하다.

현재 챗GPT 사용자는 8억명에 달하지만, 그 중 유료 가입자는 5%에 불과하다. 반면 올트먼은 "수익화 시점은 2030년대에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혀, 역설적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시사했다.

반면 투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88459

AI를 둘러싼 논쟁: 경제학자와 기술인의 시각 중 누가 옳은가


연방준비은행이 ‘인류 멸종’ 시 GDP가 0이 된다는 가정까지 포함한 연구를 내놓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최근 댈러스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바로 그런 그래프가 등장했다.

보고서 저자 마크 윈과 릴리언 데어는 인공지능(AI)이 향후 10년간 미국 1인당 GDP의 추세 성장률을 2.1%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소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뒤흔들 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연구진은 또 다른 가능성도 제시했다. 만약 AI가 인간 지능을 초월해 스스로 학습·진화하는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한다면, 인류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된다. 하나는 풍요와 무한한 성장의 시대, 다른 하나는 악의적 기계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시나리오다. 물론 어느 쪽도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경제학계는 대체로 AI를 전기, 내연기관, 컴퓨터처럼 ‘중대한 기술 혁신 중 하나’로 본다.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연 2% 미만)을 실질적으로 바꿀 만큼의 충격은 100년 넘게 거의 없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 대공황, 금융위기를 거쳤음에도 그 추세는 유지돼 왔다.

경제학자들은 또한 AI 확산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일자리 재편과 업무 방식 변화로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J-커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기술 낙관론자들은 이런 시각을 답답하게 여긴다. 그들은 경제학자들이 ‘백미러로 미래를 보려는 집단’이라고 비판한다. 과거 근육 노동의 자동화가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면, 이번에는 두뇌 노동의 자동화가 훨씬 더 큰 생산성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주 스탠퍼드 디지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는 이 두 진영의 대립을 정면으로 다뤘다. AI 스타트업 ‘메카나이즈(Mechanize)’ 공동창업자 타메이 베시로글루는 “AI는 사실상 노동을 자본으로 전환한다”며, 수많은 디지털 노동자를 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입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I가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확산’을 가속화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엘 모키르는 저서 《계몽된 경제(The Enlightened Economy)》에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이유를 ‘실용지식의 빠른 순환과 채택’에서 찾았다. 댈러스 연준 보고서 역시 AI가 이 지식 확산을 가속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스탠퍼드 연구소의 에릭 브린욜프슨 소장은 두 입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 그리고 그 견해들은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

그는 증기기관, 전기, 정보기술 같은 범용 기술의 역사에서 생산성 향상이 주로 ‘보완적 투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즉, 기술 자체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와 인프라 구축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기의 진가가 드러나기까지는 공장 구조가 완전히 재설계된 한 세대가 필요했다.

AI의 경우 속도는 훨씬 빠르겠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진짜 변화는 보완적 투자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그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결국 경제학자와 기술인 모두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릴 수 있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지만, 기술인들이 믿는 속도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https://www.ft.com/content/60dfa917-c5e6-4b9b-9cdb-a30692a29527

#AI #생산성

시티그룹 CEO가 설명하는 AI 과열 논란이 불거진 이유

https://www.wowglobal.co.kr/News/NewsView/A202511080198/8001

🔹Michael Burry의 포트폴리오

1. Palantir(Put): 66.0%

2. Nvidia(Put): 13.5%

3. Pfizer(Call): 11.1%

4. Hallmark Financial(Call): 4.5%

5. 기타: 4.9%

» 총 운용자산: 약 14억 달러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가 마이클 베리를 비판

팔란티어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9월 9%에서 현재 2%로 줄어, 상장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럼에도 카프 CEO는 “우리 주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라”고 말했다. 앞서 5월 실적 발표 후 급락 때는 “우리 주식을 살 필요 없다. 우린 세상 최고의 인재들과 협력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우리를 공매도 한다는 건 미친 짓"…팔란티어 CEO '분노'
- '빅쇼트' 모델 마이클 버리, 최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공매도
- 팔란티어 CEO "버리는 시장조작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8700?sid=101

» 지난주 시장에 등장했던 Meme 포스터: Big Short2

» Nvidia의 젠슨 황 CEO는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TSMC에 추가적인 반도체 공급을 요청했다고 언급

» 대만 신주에서 열린 TSMC 연례 행사에서 사업이 매우 견조하며, 매달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Nvidia의 주요 AI 메모리칩 공급업체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모두 대규모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 회사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첨언

» 같은 행사에서 TSMC의 웨이저자 CEO는 젠슨 황으로부터 더 많은 웨이퍼 공급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매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