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증권 미래산업팀

AI/인터넷 x 전기전자 x 미래산업 콜라보 인뎁스:

★ 스마트글래스 (Overweight): 눈앞의 AI ★

원문링크: https://buly.kr/GE8ysD7


■AI 스마트 글래스, 다음 세대의 폼팩터

- 2025년, 글로벌 빅테크들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음. 2010년대 구글 글래스 등 초기 제품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실용적 가치의 부족. 상황은 바뀜

- 2023년 ChatGPT 등장으로 AI가 일상적 도구로 자리 잡는 중. 메타가 AI를 탑재한 레이밴 시리즈로 디스플레이 모델을 상용화하여 시장을 주도 중이며 애플, 아마존, 구글이 2026년부터 제품을 공개할 계획. 중국에서도 알리바바, 샤오미 등에서 제품들을 출시

- AI 스마트 글래스는 ‘눈 앞의 AI’, 즉 현실과 디지털을 직접 잇는 인터페이스로 기능하며, 사용자의 시간을 절감하고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

- 우리는 스마트폰 출시 당시 폭발적 성장을 기억. 시대는 AI 에이전트 맞춤형 폼팩터를 찾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는 AI 스마트 글래스

■ 스마트글래스 시장 개화는 밸류체인의 리레이팅을 야기

- 스마트 글래스 시장의 개화는 마이크로디스플레이, 광학계 및 칩셋 밸류체인의 리레이팅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 시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스마트 글래스 25년 연간 출하량은 510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다수의 중국 업체들이 AI 에이전트 폼팩터로서 스마트 글래스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

- 스마트 글래스의 핵심 구성요소는 사용자의 눈 앞에 초고해상도 화면을 구현하는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자의 눈 앞에 표시하는 광학계, 스마트 글래스의 OS를 구동하고 공간 인식, 무선통신, 그래픽 렌더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SoC로 스마트 글래스 시장 개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 특히 아직까지 기술 성숙도가 낮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및 광학계 기술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 개화의 드라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

-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빛을 내는 프론트 플레인의 구동 소자 종류에 따라 LCoS(LCD), OLEDoS(OLED), LEDoS(Micro LED)로 분류

- 현재로서는 높은 해상도, 우수한 색 재현성, 낮은 생산 비용 및 높은 기술 성숙도 특성을 가진 LCoS가 주로 채택되고 있으나 빅테크 기업들이 상용화하고자 하는 스마트 글래스에는 휘도와 전력효율이 높은 LEDoS가 적합한 기술. 때문에 3세대 스마트 글래스 개화 시점에는 LEDoS 침투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5~2030년, 실용화에서 패러다임 전환기로

- 스마트 글래스 산업은 2025~2030년을 기점으로 실용화와 구조적 전환이 병행되는 구간에 진입

-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지속시간, 디스플레이 해상도, 경량화 등 하드웨어 완성도 제고가 시장 확산의 전제가 되며, 메타·애플 등 선도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전환점으로 작용

-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독립화, AR/VR 융합, 홀로그램 기반 시각 기술 등 새로운 인터페이스 전환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디바이스 간 경계를 허무는 생태계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

- 시장 채택 측면에서는 가격 구조 재설계, 킬러 앱 육성, 프라이버시 보호, 개방형 연동성, 산업용·소비자용 이원화 전략 등이 병행 과제로 부상

- 결국 기술 스펙을 넘어 사용자 경험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통합 전략이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것

■ 국·내외 밸류체인 분석

- 네이버
- 사피엔반도체
- 라온텍
- 메타


하나증권 미래산업팀 텔레그램 주소: https://t.me/hanasmallcap

하나증권 미래산업팀 드림

* 위 내용은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득하였음

[신한투자증권 혁신성장 이병화, 최승환, 허성규, 이채윤]

혁신성장 : 주도주의 불변과 확산

안녕하세요, 저희 혁신성장팀은 2026년 AI 주도의 강세장에 편승하되 2가지의 성장 기준을 제시합니다. Fundamental은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실현되어 밸류에이션이 합리화되는 종목군입니다. Growth는 매출성장률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종목군에 주목하였습니다.


▶️ Top Picks – 주도주의 불변과 확산에 편승
- Fundamental
1) AI인프라 : 전략기기 빅사이클 편승. AI 전력수요 급증과 데이터센터와 같은 CapEx 증설 집중 수혜주
- 산일전기, 일진전기, SNT에너지, 지엔씨에너지, 삼화전기
2) 방산: 비츠로셀_ 방산부문 매출비중이 24년 23.6%에서 25년 26.8%, 26년 30%까지 확대가 기대되어 방산주로 인식될 시 주가 재평가 가능성 높음

- Growth
1) 우주 : 26년 우주 산업 수출과 수주 모멘텀이 가시적인 기업 선정
- 이노스페이스, 쎄트렉아이
2) AR : AI가 더해지면서 AR의 사용성이 확대되고 있음. 글로벌 IT기업의 차세대 AR글라스와 동반성장 가능
- 사피엔반도체
3) 스테이블코인 : 26년 본격적인 법제화 시작. 미국과의 규제 시차는 한국이 2~3년 후행하여 선행지표로 활용 가능
- 다날, 헥토파이낸셜

반도체 중심의 강세장이 진행되며 AI 생태계 핵심 밸류체인에 있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닥은 성과가 저조한 시점입니다. 미래 산업 및 사이클에 탑승한 산업과 종목에 대해 작성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문 확인: http://bbs2.shinhansec.com/board/message/file.pdf.do?attachmentId=341191
위 내용은 2025년 10월 31일 18시 13분 현재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뤄진 내용입니다. 제공해 드린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혁신성장 최승환, 이채윤]

로보틱스/AI : AI 확산의 시대

안녕하세요, 저희 혁신성장팀은 2026년 AI 인프라에서 응용, 개인화로 주도주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응용과 관련해 'Rule of 40'을 기준으로 흑자전환을 하는 기업이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산업은 스마트 오토메이션에 주목하였습니다.


▶️ Top Picks – 변화와 펀더멘털의 접점
AI 확산 수익화 경로가 명확한 로봇, 자동화, 의료 분야의 Top Picks를 제시합니다.

1) 로보틱스
- 로보티즈: 26년 AI 워커 판매 본격화, 27년 액추에이터 캐파 10배 증가 예정
- 고영: 수술로봇, AI S/W의 사업 확대로 회사의 체질이 바뀌는 변곡점

2) 자동화
- HL홀딩스(자회사 HL로보틱스): 실내외 자율주차 솔루션의 독보적 강자로 중장기 밸류 상승 잠재력 큼
- 링크솔루션: 데이터센터, 우주, 방산 등 다양한 산업에 3D 프린팅 비즈니스 성장 전망
- 제이브이엠: 약국자동화 구조적 수혜주

3) 의료 AI:
- 씨어스테크놀로지: 4Q25~1Q25부터 해외진출 본격화 되어 수익화구간에 돌입
- 쓰리빌리언: 2025년 상반기 매출액 전년대비 256% 증가. 26년 초부터 미국 매출 시작되어 2H26 흑자전환 기대


탑픽스 종목에 대한 개별 기업 보고서와 스마트 오토메이션 산업 전망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문 확인: http://bbs2.shinhansec.com/board/message/file.pdf.do?attachmentId=341190
위 내용은 2025년 10월 31일 18시 12분 현재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뤄진 내용입니다. 제공해 드린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 [ESG 전략] 비재무정보 시대의 도래: 거버넌스 퀀트투자 방법론
미래에셋증권 유건호

보고서 링크: https://han.gl/tzzGe

1️⃣ ESG, 테마가 아닌 데이터
• ESG는 투자 테마가 아니라 비재무 ‘데이터’로 활용되는 흐름 강화됨
• 재무정보간 정보중복 상승으로 ESG 정보 수요 증가
• 투자 적용성이 높은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퀀트 전략 제시

2️⃣ 거버넌스, 할인율에 관여하는 리스크 요인
• 거버넌스 리스크 높으면 기대수익률↑ → COE 상승, PBR 디스카운트 발생
• 회귀분석 결과, 거버넌스 리스크는 COE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
• 8월 2차 상법 개정 이후 COE 내 거버넌스 영향 0.26→0.23%p로 최저 수준 기록 → 제도 효과로 판단

3️⃣ 거버넌스 저위험 기업 vs. 고위험 기업
① 재무지표 특성
• 저위험군의 공통 특성: R&D 유지, 낮은 부채조달금리, 안정 레버리지, 높은 배당성향
② 성과 (수익률 및 변동성)
• 코스피: 저위험군이 수익률↑, 변동성↓
• 코스닥: 수익률 차이 거의 없음, 오히려 변동성 소폭↑
③ 밸류에이션
• 코스피: ROE 대비 PBR 저평가, 장기 PBR 상승 경향
• 코스닥: ROE 대비 PBR 고평가 경향

4️⃣ 거버넌스 퀀트전략 실행
① 밸류 스타일 고도화
• 핵심은 ‘저PBR’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 평가’ 기업 선별
• 저PBR 전략보다 ‘저PBR×고 거버넌스 + 고PBR×고 거버넌스’ 전략 우수
• 최근 10년 누적수익률: +160% vs 저PBR(+92%), 코스피(+72%)
② 거버넌스 퀄리티(GQMJ) 스타일
• R&D, 조달금리, 레버리지, 배당 기반으로 거버넌스 퀄리티 점수 산출
• 평상시엔 시장 추종, 경기 둔화·금리차 축소 시 GQMJ 비중 확대
• 경기 둔화 국면에서 초과수익 및 방어 효과 확인됨

11/10~14 주간 이슈 점검: AI 산업 버블 논란과 체크 리스트

최근 대형 기술주들이 AI 산업의 선점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지출을 확대해 왔지만, 기술적인 우위를 확실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지 않는 모습. 대부분의 AI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돼 진입장벽이 낮고, 표준화되어 있어 아직은 독점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엔비디아 등 하드웨어 기업이 유리했던 이유).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높은 수요도 일시적으로 높아졌지만,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부각.

특히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될수록 공급이 이를 따라잡아 ‘순환적 이익’을 ‘구조적 이익’으로 오인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밸류에이션 리스크). 또한 AI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보하더라도 수익화는 여전히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음, 실제로 ChatGPT의 신규 다운로드 감소와 기업들의 낮은 재무성과가 이를 뒷받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오라클, AMD, OpenAI 등 주요 기업 간의 "순환 투자" 구조는 과거 수요 부풀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여기에 상위 10개 기술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2000년 버블 당시를 상회하면서, AI가 증시 버블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K자형 구조로 재편되면서 고소득층 소비와 기술주의 자본지출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주식시장 하락 시 이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즉,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주식시장 하락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하고 있음. 이 경우 CTA 펀드 등 주요 수급 주체의 매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체크 리스트
① 수익성: 고성장 대비 마진 감소 여부
② 투자 효율: 자본 지출 증가 대비 가동률 저조 여부
③ 시장 침투: 신규 사용자 지표(다운로드, DAU/MAU) 둔화 여부
④ 고객 이탈: 고객당 매출 정체 또는 고객 이탈 가속화 여부
⑤ 거래 투명성: 기업 간 순환 투자(지분/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정황
⑥ 현금 흐름: 잉여현금흐름 또는 영업현금흐름 악화 여부

이런 가운데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음. 바로 엔비디아 KubeCon and Cloud Native Con NA 2025(11/10~13일)

09일(일) 부터 일부 세션이 시작되며 시장에서 이번 엔비디아의 KubeCon 일정은 AI 시장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로 AI는 이제 단순한 버블 단계가 아니며 Kubernetes를 통해 GPU 같은 고가 자원을 낭비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AI 모델을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대규모 서비스 하는 방법을 제시. 이는 AI가 혁신을 넘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단기적 과열 우려를 실질적인 운영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다라고 평가. 특히 효율성과 비용절감, 실제 배포 및 상용화, AI 미래에 대한 신뢰성 있는 비전을 월~수일까지 매일 기술적인 부분을 제시.

당장 주식시장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발표와 기술력을 통해 향후 AI 산업의 변화 발전하는 부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주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 해야 하는 일정. 결국 버블이라는 것도 수익성과 기술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진다면 이 또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 11일 AMD의 투자자의 날 행사와 15일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내용도 주목. 결국 현재 버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기업의 기술 컨퍼런스 등은 주목해아 하는 이슈


*주간 주요 일정

11/10(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09일)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신뢰지수
보고서: 미 농무부 WASDE(세계곡물 수급전망 고서)
행사: 길리어드사이언스 미국 간질환 연구 협회 회의, 스티펠 헬스케어 컨퍼런스
채권: 미 3년물 국채 입찰
장전 실적: 베릭 마이닝(B), 타이슨푸드(TSN), KE홀딩스(BEKE), 먼데이닷컴(MNDY)
장후 실적: 코어위브(CRWV), 옥시덴탈(OXY), 로켓랩(RKLB), AST 스페이스모바일(ASTS), 리게티컴퓨팅(RGTI)
한국 실적: DB하이텍, NHN, LG생활건강, 두산, 바텍, 신한지주, 하이브, 한전KPS 등

11/11(화)
중국: 신규대출
독일 ZEW 경기 기대지수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발언: 바 이사(AI와 혁신)
기업: AMD 투자자의날 행사
기업: 알리바바, 광군절
장전 실적: SEA(SE), 앵글로골드(AU), 네비우스(NBIS)
장후 실적: 오클로(OKLO)
한국 실적: 파마리서치, SK네트웍스, 더불유게임즈, 엔씨소프트, 우리금융, 위메이드, 컴투스 등

11/12(수)
한국: 실업률
독일: 소비잠루가지수
보고서: OPEC 원유시장 보고서
회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채권: 미 10년물 국채 입찰
발언: 윌리엄스, 폴슨, 보스틱 총재, 월러 이사(결제시장), 마이런 이사(토론)
장전 실적: 텐센트 뮤직(TME), 서클인터넷(CRCL), 온홀딩스(ONON), 글로벌 파운드리(GFS)
장후 실적: 시스코시스템즈(CSCO)
한국 실적: JYP, 네오위즈, 롯데케미칼, 펄어비스 등

11/13(목)
한국: 옵션만기일
영국: GDP 성장률, 산업생산, 수출입 통계
유로존: 산업생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비농업생산성, 단위노동비용
보고서: IEA 원유시장 보고서
회담: EU 재무장관회의
은행: 한국 금통위
채권: 미 30년물 국채 입찰
발언: 윌리엄스, 무살램, 해멕, 보스틱 총재
장전 실적: 디즈니(DIS), 진둥닷컴(JD)
장후 실적: AMAT(AMAT)
한국 실적: 삼성생명, 삼성화재, LG, JB금융 등

11/14(금)
한국: 수출입물가지수
중국: 주택가격,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실업률
유로존: 경제예측, GDP 성장률
미국: 기업재고
발언: 슈미트, 로건 총재
장전 실적: 아메리칸 비트코인(ABTC)
장후 실적: 퀀텀 컴퓨팅(QUBT)
한국 실적: 메리츠금융,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등

11/15(토)
기업: 엔비디아 슈퍼 컴퓨팅 컨퍼런스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은 4.7%로 예상치였던 4.6% 대비 높은 수준으로 발표. 반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6%로 예상치였던 3.8% 하회. 이전치였던 3.9% 대비로도 낮은 수준에 그침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50.3pt로 예상치였던 53.0pt를 하회. 소비자 기대지수가 49.0pt로 낮은 수준에 그쳤고, 경제 상황지수도 52.3pt로 예상치였던 59.2pt를 크게 하회. 이전치였던 58.6pt 대비로도 낮아진 수준

미시간대 지표를 통해 물가 상승 부담은 제한적이나, 고용 약화 부담이 심화된 것을 확인.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경계도 커지며 향후 경기 약화 부담도 확대

뉴욕 연은의 조사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이나, 고용 약화 부담은 강조.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 언급된 점이 고용 약화 부담 일부 상쇄

커지는 반도체 주도 성장 기대감에… 금리인하 종료 가능성도 커졌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11/09/XMEZIGCFNJH7PPCJEBZS6XR5PU/

»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2025년 통화정책(정책금리) 조정 현황

» 금리인하(파란색) 조치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인상(노란색) 대비 훨씬 많은 모습. 유동성 공급의 증거 중 하나

🔹12월 FOMC의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 예상 변화 [CME Fedwatch]

» 2주 전에는 90%를 넘어섰던 12월 FOMC의 25bp 금리인하(3.75%~4.00%) 확률이 지금은 66.9% 수준으로 하락

» 실제 인하를 반영하게 될 경우 현 수준에서 금리가 소폭이나마 낮아질 가능성 염두

» 12월 FOMC는 12월 9일과 10일에 진행. 한국 기준으로 11일(목) 새벽에 결과 확인 가능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향후 FOMC의 정책금리 예상 확률 [CME FedWatch]

» 12월 인하 가능성을 66.9%로, 이어 다음 인하 결정은 내년 3월 혹은 4월 회의를 통해 실행될 것으로 추정

» 내년의 경우 상반기 중에 두 차례의 인하가 이루어진 후, 연말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되는 경로를 반영 중

12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66.5%로 여전히 높게 평가. 10월 대비로는 인하 확률 낮으나, 혼재된 매크로 지표 공개 속에서도 60~70% 수준 유지(FedWatch)

26년 1분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 1월, 3월 인하 확률은 53.0%, 39.1%에 그침. 2분기 인하 확률도 30%대 수준

다만 정책 방향성 지속 기대감 이어지며 더딘 기준금리 인하 속도 부담 상쇄

트럼프 관세의 곤경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은 물론 펭귄만 사는 섬까지 포함한 수십 개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의 90년간 이어온 무역 자유화 기조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조치로, 국제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삼아 행정명령 형태로 관세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은 본래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주(州)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5월 29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부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으나 이 또한 CIT의 결정을 유지하며 단지 대법원 심리 전까지 관세 시행을 허용했다. 이번 주 수요일, 대법원 구두 변론이 열리자 여론은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기울었다. 예측시장의 반응 역시 명확했다 — “재앙에 가깝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표적 경제정책이 무능과 혼란으로 녹아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정책의 종식과 함께 대법원이 마침내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대법관들이 주로 헌법상 ‘조세 부과권은 의회에 있다’는 논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CIT는 IEEPA가 ‘경제적 비상사태’에 대응할 때만 대통령의 조치를 허용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무역적자’나 ‘펜타닐 확산’은 그러한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더 넓게 보면, 트럼프의 관세를 지지하려면 모순된 사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미국 경제는 사상 최고”라 자화자찬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규모 관세를 정당화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결국 우리는 늘 비상사태 속에 살고 있는 셈이군요”라며 냉소를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중사고의 정점은 정부측 변호인 존 소어(Jon Sauer)였다. 그는 관세가 의회의 조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이것은 세수(稅收)를 위한 관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이 “관세로 막대한 세수를 올리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랑한 바 있다. 정부의 주장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이런 논리적 모순 때문에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만약 이번 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트럼프에게 큰 굴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다른 법적 통로를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법은 특정 산업이 급격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볼 때 대통령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1980년대 일본 오토바이 수입 급증으로 할리데이비슨이 위기에 처했을 때가 그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장치를 ‘완충 장치’가 아닌 ‘무기’로 사용해왔다.

그가 특히 즐겨 쓴 것은 ‘232조(Section 232)’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근거가 사실상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그는 소프트우드 목재와 가구에 각각 10~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에는 30~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쟁이 나면 중국산 욕실장과 소파가 없어서 큰일날 것”이라도 되는 듯한 논리다.

이런 허위 ‘국가비상사태’ 남용 가능성 때문에, 대법원이 단지 헌법상 조세권 문제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충분하다. 트럼프 같은 인물이 등장할 때를 대비해 ‘허위 비상사태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명확한 선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동맹국 모두에게 해롭고, 무엇보다 권력 집중을 노리는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을 견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독재자는 늘 ‘저항은 헛되다’는 인식을 퍼뜨리려 한다. 따라서 그의 패배는 단순한 법적 판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날이 오면, 국내산 샴페인을 열 이유는 충분하다.


https://paulkrugman.substack.com/p/trump-tariff-trouble

#관세 #폴크루그먼

트럼프의 레임덕 시대 개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후반기에 접어들며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최악의 선거 참패를 경험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오찬을 열고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냉담하게 반응했고, 사우스다코타주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 폐지 얘기요?”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이 바로 트럼프 레임덕의 서막이었다.

트럼프는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원들은 대통령이 3년 뒤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로 의회 공화당의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필리버스터 폐지를 밀어붙이자 불만이 확산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트럼프는 야당과 협력할 능력이 전혀 없다”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원 내부에서는 37일째 이어지는 정부 셧다운(업무 중단)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예산국장 러스 보트의 강경한 협상 태도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여름의 ‘포켓 리세션(의회 승인 없는 예산 철회)’ 조치가 사태의 발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사기가 고조됐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번 결과는 공화당이 내년 의회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잃을 조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Truth Social에 결집 메시지를 올렸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패배를 ‘예상된 결과’라며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버지니아뿐 아니라 조지아, 미시시피, 펜실베이니아 등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트럼프는 셧다운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이번 패배는 공화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직접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지만, 중간선거나 비대선기에는 지지층 결집이 약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표를 끌어올리지만, 그가 없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정 논의에 열려 있지만,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의석 수 계산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공화당 내에서는 예산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활용해 새로운 당론 법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당내 이견과 의석 구조상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제임스 블레어는 “트럼프를 레임덕으로 보는 건 착각”이라며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더 이상 재선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은 점점 많은 의원이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www.politico.com/news/2025/11/06/donald-trump-lame-duck-006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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