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개발협력: 연성권력과 지정학적 효과 분석 -강선주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01-13
#미국 #중국 #신냉전 #일대일로 #재세계화 #ODA #원조

#사견
ODA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 ODA정책을 알면 지정학적으로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한눈에 보이며,
어떤 산업으로 돈이 계속 쏠리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
사견으로 에이즈에 걸린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 단위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제약·바이오기업과 NGO들이 있는데 이 약이 정말 완성품인지 임상 단계인지는 알 수 없음

국제개발협력은 안타깝지만 21세기의 신식민지 사업이라고 생각함 (개인적인 생각이다. 누군가가 보면 발끈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담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출품들도 사실은 경쟁력은 없고 국가에서 사줘서 제 3세계 ODA 명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는게 현실일지도 모른다.

#미국: 자유진영이 주장하는 것들만 개방·수용해주면 무상원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제 3세계의 독재자들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무엇을 하든 노터치 서방의 귀찮음 속에서 제3세계 정치인들의 마약이었음
중국은 주로 유상원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방식이었음
한편 중국의 개발협력 실상은 국내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 인력과 자본만을 이용함 정작 수원국은 혜택도 별로 못받고 차관을 명분으로 해당 국가의 주요 자산을 약탈해감 (예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PS. 같이보면 좋은 글
https://t.me/twozaga/276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2023년 국제정세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