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이 집권하면 변화될 노동시장-런던무역관 류경서 2023-10-23
#영국 #유럽 #정치 #경제 #정책
#요약
-영국 하원 총선, 내년 봄 또는 가을로 전망
-노동당 지지율 우세(노동당의 지지율이 44%, 보수당의 지지율이 24%)

*노동인권 강화 및 임금 인상과 주택 확대 등이 노동당이 추진할 주요 방향임이 강조

#시사점
①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임금(genuine living wage)”의 도입
② Day 1 고용 기본권리의 도입:첫 날부터 모든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주장
③ 제로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을 금지
④ 해고 및 재고용 관행을 금지

[국제뉴스 초점] 스칸디나비아식 복지를 동경하는 이들에 주는 진실 메시지 231123 박상기 대기자
#복지 #사회 #문화 #정책

“복지주의를 추구하려면 우선 ‘친(親)시장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칙(定則)”

-스칸디나비아식 복지 시스템을 따르려는 경우에는 우선 이들 국가들의 복지 제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이들 국가들의 문화나 시장 친화적 정책 등에 먼저 성공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는 스칸디나비아식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용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회적 규범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국가를 운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인구 규모가 작다는 특징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스웨덴이라고 해봐야 고작 923만명이고, 덴마크가 551만명, 핀란드가 533만명, 노르웨이는 476만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대체로 한 지방자치 단체나 웬만한 대도시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니, 사회 구성원들 간에 동질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에 대단히 효율적이다.

건설 선행지표 악화의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31125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건설 #금리 #경제 #투자 #정책

*최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수주 등의 건설 선행지표가 최대 전년동기대비 약 50%까지 감소함에 따라 향후 건설투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분석 결과,2024년 실질 건설투자는 역성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수주 등의 건설 선행지표가 심하게는 전년동기대비 약 50%까지 감소함에 따라 향후 건설투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 최근 건설투자 선행지표가 부진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순환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지난 수년간의 주택시장 과열, 민간부채 증가 이후의 반작용이라는 구조적 변화로 판단되는데, 이는 현재의 부진한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한국 기업의 기회-프랑크푸르트무역관 윤유현 2023-12-05
#독일 #유럽 #에너지 #정책
#요약
-독일의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

1. 독일 정부의 산업용 전력 비용 감축을 위하여 전기요금 보상제 연장
2. 2023년 상반기 독일 산업용 가스 요금, 상한가 하회로 에너지 정책 효과 입증
3. 2023년 에너지 요금 안정화 예상, 보조금 소진율 32%로 감소
4. 충분한 가스 저장량 확보, 국민 절약, LNG 대체 등 가스 확보 노력 지속

#시사점
1.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기 요금 상한제, 에너지 절약, LNG 대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기술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에게 독일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것이다.

2. 특히, 독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감 조치는 기업 운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비용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이 입지를 강활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이보기
독일 전력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 분석-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2023-11-06
https://t.me/twozaga/7125

독일 1차 에너지원 공급 현황 및 천연가스 공급망 분석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2023-04-11
https://t.me/twozaga/4211

2024 미국 대선과 대외 정책 전망-231218 민정훈 북미유럽연구부 부교수
#미국 #대선 #대통령 #정책 #정치

1.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

2.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對)중국 견제와 역내 리더십 유지를 추구함에 따라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은 제반 분야에 걸쳐 강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 견제라는 정책 목표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북미 관계는 관리하는데 집중

3. ‘바이든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1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강화될 것

4.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對)중국 견제 및 미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안보·경제·기술 협력의 중요성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할 것이기 때문

5.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한 보다 공세적인 한미 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6.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한·미·일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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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 웨비나, 2024년 미국 정치 경제 전망-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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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국 경제의 세 가지 키워드는?-런던무역관 류경서 2024-01-23
#영국 #유럽 #경제 #선거 #정책 #인플레이션 #투자
#요약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물가 안정화 추세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총선에 따른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 법안에 주목 필요

#시사점
1. 총선에 대비해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국민보험료 인하와 기업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상속세 폐지 등 폭넓은 감세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2. 영국 정부는 현재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비 및 투자 진작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국민소득 대비 조세율은 7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간 정부부채 해결을 위해 높은 세율을 유지

3. 최근의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에 따라 ‘24년 3월 봄 예산안을 사용해 총선 전에 선거용 감세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

#같이보기
2024년 변경되는 영국의 주요 노동법과 이민법-런던무역관 류경서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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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자본주의 체제 -240207 안석교 명예교수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 #독일 #마르크스 #정치 #정책

-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K. 마르크스를 지난해 제1호의 표지 특집인물로 선정

-시사적 사건을 다루는 잡지가 이미 사망한지 100여년이 되는 한 혁명사상가를 21세기에 진입한 오늘날 재조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간주한 마르크스는 현대 자본주의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매우 역설적인 사건에서 출발해보기로 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간주되는 거부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것

-이들의 지적대로 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전락하고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투기소득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금융부문과 실물경제간의 연계성이 약화됨으로써 결국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생성과 함께 고질적 문제의 하나로 간주되어 온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과제

-슈피겔지는 같은 호에서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풍요사회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미국 청소년(18-29세)의 49%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체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조원득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02-29
#인도네시아 #정치 #정책 #신냉전 #인도태평양 #공급망 #방산 #할랄

1. 인도네시아가 높은 성장 역량을 가진 아세안의 선도국이고 우리의 핵심 파트너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그리고 외교-국방 2+2 고위관리회의가 운영 중이다. 양국 간 협력 의제와 범위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이를 확대 발전시켜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2. 앞서 언급한 양자 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보다 다층적 차원에서 발전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견국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신뢰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플랫폼인 믹타(MIKTA)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중견국 협의체 구성을 통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 수호와 해양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일본-호주(KIJA)와 같은 협의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교·국방,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싱크탱크와 학계 간 교류와 대화 플랫폼들이 더 많이 생겨 상호 이해 증진과 양국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하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양국 정상은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산업협력, 농업 분야 협력 파트너십,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할랄식품 협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새로 출범하게 될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정부와도 이어가고,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선 중국, 향후 추세는?-난징무역관 2024-07-29
#중국 #인구 #고령화 #노동 #정책
#요약
-중국 인구,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고령화, 저출산, 비혼, 지역별 인구 격차 심화

중국 인구 감소 추세 ① 고령화
중국 인구 감소 추세 ② 저출산
중국 인구 감소 추세 ③ 비혼
중국 인구 감소 추세 ④ 지역별 인구 격차 심화

#시사점
1.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7월 2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인구 장기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출산 정책 최적화 결정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

2. 중국사회과학원 국가 고급 싱크탱크 차이팡(蔡方) 수석전문가가 발표한 '인구 마이너스 성장 시대: 중국 경제성장의 도전과 기회에서 "마이너스 인구 발전은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가져왔다"고 언급

3. "인구 마이너스 성장의 배경에서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전통적인 규모 확장 성장에 의존할 수 없으며, 고품질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이보기
급부상하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현주소-베이징무역관 2024-06-07
https://t.me/twozaga/9601

[중국] 베이징, ‘로봇산업 혁신발전 16조’ 발표-베이징무역관 2023-08-17
https://t.me/twozaga/6164